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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판사에게 일부 유족, '사퇴하라'

세월호에 김기춘 집행유예, 김장수·김관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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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9-08-14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을 허위로 꾸며 국회에 제출했다는 혐의가 검찰에 의해 덮어씌워져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고 한다. 사실상 죄가 없다는 판단에 가까운 법원의 이런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에 법정 밖에 있던 일부 세월호 유가족들은 울부짖으며 재판부를 겨냥하여 어디서 무죄냐”, “우리 눈을 보고 판결하라”, “상식도 없고 양심도 없는 이런 재판은 무효다”, “판사는 사퇴하라등의 비난을 퍼부었다고 조선닷컴은 이날 전했다.

 

이들의 혐의에 관해 조선닷컴은 김기춘 전 실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4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첫 보고한 시각을 허위로 꾸며 국회에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를 받는다김장수 전 실장은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022분쯤 첫 지시를 내렸는데도, 오전 1015분쯤과 오전 1022분쯤 두 차례에 걸쳐 지시를 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다고 전했다. 그리고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해 지침 원본을 손상하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상식적으로 이들에게 무리한 혐의를 덮어씌운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재판장 권희)1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선닷컴은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에게 적용된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박 전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가 허위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조선닷컴은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재판부가 김기춘 전 실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최대한 성실하게 사실대로 답변해 잘못이 있으면 국민들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임 있는 자세여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제때 보고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적절하게 대처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발언하고 서면질의에도 허위내용의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했다고 판결하자, 네티즌들은 이게 벌줄 일이냐?(hatec****), “설사 조작이라 해도 이것이 법원에서 판결할 사안인가(chu****)”, “참 이 정도가 징역 살릴 일이냐?(kd1****)”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의 범행은 청와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고 한다. 김기춘 전 실장 측은 재판 초기부터 검찰이 청와대 비서실의 업무관행을 무시하고 청와대 업무보고에 관한 관행을 범죄라고 주장했다면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여 기소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정치판사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김기춘 실장 측의 주장을 역사는 합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김장수 전 실장에게 재판부는 김장수 전 실장은 부하 직원에게 업무 통화 내역을 보여주면서 시각을 특정했고, 자신의 분 단위 행적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를 일일이 밝히지 못하더라도 이는 기억의 한계일 수 있다. 최초로 이뤄진 1015분 통화가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알려줬다는 점에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김관진 전 실장에겐 결과적으로 김관진 전 실장이 책임자인 국가안보실에서 위법한 방법으로 지침을 수정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김관진 전 실장이 공용서류 손상이라는 점을 알면서 부하직원들과 공모해 범행에 나아간 것이라고 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세월호 보고조작김기춘,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unnyto****)아직도 이런 일에 휩쓸려 다니는 국민들은 바보 아니면, 무능아, 저능아들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woam****)여행가다 난 사고를 왜 정부가 책임지고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구속까지 돼야 하나. 지긋지긋한 세월호 그만해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wch****)선박해안길은 통영 앞 남해 여수 고흥 완도 그리고 맹골도로 가는 길은 적어도 400km, 400km면 배가 시속 100km로 날아가도(우리나라엔 없음) 4시간... 뭘 할 수 있는데?”라고 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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