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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은수미 성남시장에 벌금 150만원

네티즌 '사노맹 법무부장관에 사노맹 시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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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우 기자 2019-08-12

 

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求刑)했다는 보도에 네티즌들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사법부를 불신하는 반응을 보였다.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재판장 이수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조선닷컴은 은 시장은 성남지역 조폭 출신 사업가 이모씨로부터 20166월부터 20175월까지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95차례에 걸쳐 운전기사 최모씨와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고 전했다.

 

검찰은 은 시장이 운전기사로 일한 최씨에게 기름값, 주차비, 톨게이트비 등을 준 적이 없고 최씨는 자신을 일정 관리자로 외부에 소개했다이라며 자원봉사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허용하면 자원봉사가 무제한 허용돼 사회 기강이 무너진다.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고, 은 시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 증인들 모두 최씨가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월급을 받는다는 얘기를 은 시장에게 하지 않았다. 은 시장이 대학 강연, 방송 출연에 최씨의 운전 도움을 받았는데 이는 생계활동, 사회활동이지 정치활동이 아니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며 조선닷컴은 은 시장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일 오후 2시에 열린다고 전했다이런 판결 기사에 한 네티즌(815****)은수미 걱정 붙들어 매라. 쩝쩝이가 회전문 장관자리 벌써 준비해 놓았을 거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815****)“150만원 소리는 짜고 치는 장난. 실제는 절대 100만원 안 나온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haha****)“80만원이나 90만원 판결 나오겠네. 이놈이나 그놈이나 짜고 치는 노름판임이라고 사법부를 불신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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