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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신문, '日 對韓 수출규제=경제제재'

네티즌 '문재인 정권 6개월 동안 뭘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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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9-08-10

 

한일 갈등에 관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성 경제제재가 분명하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며, 조선닷컴은 10일본 정부는 수출 관리 차원이라고 주장하지만, 여러 정황을 따져보면 지난 6개월 여간 치밀하게 준비해온 보복성 제재라는 것이라고 평했다. “10일 도쿄신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오고 2개월여 후 정치권에서 불거진 제재 움직임을 분석한 내용을 보도했다, 조선닷컴은 이에 따르면 일본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경제제재 카드를 만지작거린 것은 지난 1월부터라고 전했다.

 

이어 “자민당은 111일 외교부회와 외교조사회 합동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한국에 불화수소(에칭가스)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선닷컴은 아카이케 마사아키(赤池誠章) 참의원 의원이 사람과 물건, 돈 등 3개 영역의 경제제재를 구체적으로, 바로 가능한 것부터 시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세정제인 불화수소 등의 전략물자 공급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외무성 간부는 “(총리) 관저를 중심으로 정부 전체가 한국을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연구,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과거를 상기시켰다.

 

도쿄신문은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지난달부터 시작한 수출 규제 강화는 아카이케 의원이 올 1월 주장한 제재안이 실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며, 조선닷컴은 도쿄신문은 일본 정부 핵심 인사들의 발언 내용도 경제제재의 근거로 삼았다며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지난달 1일 수출규제 대책 발표 직후 트위터에 올린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징용피해자) 문제에 대해 G20(628~29일 오사카에서 열린 20개국 정상회의)까지 (한국 정부가)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 신뢰 관계가 크게 손상됐다고 올렸다고 주목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은 지난 3월 국회에서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대항 조치로 관세에 국한하지 않고 송금 정지, 비자 발급 정지 등 여러가지 보복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관련 언급을 자제했던 아베신조(安倍晋三) 총리도 지난 6·일청구권협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국이 일방적으로 해서 국제조약을 깨고 있다. (한국이) 약속을 먼저 확실히 지키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조선닷컴은 도쿄신문의 아베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지난 6개월여 동안 한국을 겨냥한 제재를 준비해 왔다는 보도도 전했다.

 

이런 복선이 있는데도 지금에 와서 제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억지일 뿐이라고 일본 정부의 대한 수출규제를 비판한 도쿄신문은 일본이 경제 제재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정치 저널리스트인 스즈키 데쓰오(鈴木哲夫)씨의 말도 언급했고 한다. 그는 보복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양국) 관계는 한층 악화해 해결책은 멀어진다내년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의 보이콧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한국은 북한과 단일팀을 구성할 예정이라 남북한이 함께 불참하면 일본은 국제적으로 큰 망신을 당한다고 지적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일본을 비판하는 일본 언론의 질타다. 

 

<도쿄신문 한국 수출 규제, 아무리 봐도 경제제재”>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guidingl****)문쩝쩝 하나 때문에 이게 나라냐?”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olpi****)도대체 덜 떨어진 문재인이는 6개월 동안 뭐했냐? 아베 열받 게 한 거 말고는 기억나는 게 없네. 국산화를 하겠다는 등의 헛소리 말고 제대로 된 대책을 보여달란 말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onh****)이게 뉴스로 나와야 인정하나? 문재인이도 진작부터 보복이라고 씨부렸는데 알면서도 보복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이게 참으로 무섭다. 껌벅이는 저 눈 속에 어떤 잔머리가 도사리는지를 말이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seti****)징용 배상판결에 의한 보복이든, 안보물품의 대북지원 의혹 때문이든, 어찌됐든 사건의 시발점이 문재인정권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광우병 세월호 최순실 등에 이어 반일 선동질에 또 속아 국회권력을 더민당에 쥐어준다면 한국 국민의 정치감각은 후진국 수준도 못 되는 쓰레기와 동급이라는 사실도 재입증될 것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blu****)북핵을 막으려면 경제제재는 당연하고 비핵화에 도움만 된다면 그 이상도 희생해야 함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ljt****)도쿄(東京)신문은 아베를 제대로 봤을까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ohsu****)도쿄신문의 ‘6개월 전부터 경제제재 움직임이 있었다는 보도를 전하면서 언론사와 기자는 창피하지도 않나라며 정부에 있는 자들의 한심한 작태와 수준 이하의 대응도 마찬가지다. 아무런 준비나 대책도 없이 무방비로 당하면서 반일감정이나 부추기고 큰소리로 극일만 외친다고 제 할 일 다하는 체 하는 건 국민을 보호할 책임을 저버린 헌법위반 행위...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in9****)이 바보들아! 그래 꼭 다 망해 봐야 알겠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qaz123****)가게주인이 물건 안 팔겠다는데~”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 201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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