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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

네티즌 '주사파들이 나라 망하게 하는 데 2년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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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9-08-02

 

일본 정부가 8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閣議·국무회의)를 열어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한다. “아베 내각은 각의 결정공포21일 후 시행3단계를 신속히 진행시킬 계획이라며 조선닷컴은 2개정된 수출무역관리령은 7일 공포되며 한국은 오는 28일부터 백색국가에서 제외돼 수출 심사 우대 조치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전했다. 백색국가는 일본이 전략물품 등을 수출할 때 허가신청을 면제·간소화 해주는 우대국가다.

 

교도통신은 일본이 다른 나라를 백색국가로 지정했다가 취소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라며 강제징용 보상 문제 등을 둘러싸고 한·일 간 대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의 악화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전했다고 조선닷컴이 이날 전했다. 이어 교도통신은 한국은 반도체 재료 수출 규제 강화 철회와 백색국가 유지를 요구했으나, 일본은 안전보장상 무역관리에 대한 국내 운용을 재검토하는 것이라며 응하지 않았다미국은 한일 갈등 중재에 의욕을 보였지만, 일본이 강행한 셈이라고 전했다고 한다. 일본이 한국과 미국의 손을 뿌리친 꼴이다.

 

아사히신문은 수출규제 강화 2발동 결정으로 한일 대립은 한 단계 더 심각한 사태로 빠지게 됐다. 준비 기간까지 합치면 8월 말부터 실제로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전망이라며 () 백색국가의 수출 중에서도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기업에는 우대조치를 주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고 조선닷컴이 보도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에 대한 의견 공모에서 4만건 이상의 의견이 전달됐고, 그 중 95%가 제외를 찬성하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고 한다.

 

한국의 백색국가 배제에 대한 반대·침묵여론에 관해 “(백색국가에서 한국 제외에) 반대 의견은 1%에 그쳤고, 나머지는 찬성인지 반대인지 의견을 알 수 없었다고 한다이 결과에 따라 일본 정부가 이날 각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라고 세코 경제산업상이 밝혔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또 어디까지나 한국의 수출 관리와 운용이 불충분한 것을 감안한 운용 재검토라며 원래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없고, 무엇인가에 대한 대항조치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한국 대법원의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그에 따른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다라는 의도의 주장을 한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번 조치에 대해 수출 금지 조치가 아니어서, 일본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한국 기업이) 절차, 수출 관리를 제대로 하면 수출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지금까지 미국·영국·한국·아르헨티나·호주·뉴질랜드 등 27개국이 일본의 백색국가로 지정됐는데, 2004년 지정된 한국은 첫번째 제외 국가로 기록되게 됐다고 한다.

 

아베 또 보복 택했다, 한국 화이트리스트국서 제외 의결이라는 조선닷컴의 톱기사에 한 네티즌(gaeju****)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아베 수상의 이번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 이번 갈등은 100퍼센트 문재인 때문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dark****)북괴에게 협박당하고 중공 오랑케에게 조롱당하더니 이제는 일본에게 걷어차이며 나라를 궁지로 몰아넣은 무능한 문재인은 낯짝이 있거든 하야해라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d1****)제일 중요한 것은 일본에 대한 열등감에서 벗어나야 한다. 항상 피해의식에 찌들어 있으면 발전이 없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no****)문재인이 직접 동경으로 가서 65년 청구권협약 인정하고 법원판결집행 중단 약속하고 개인적으로 아베에게 사죄해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집행 보류시켜라. 그리고 귀국해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d****)승산 없는 싸움은 처음부터 포기하는 게 만고진리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할건가? 어느 나라가 불리한지 생각해 보았는가? 왜 죄없는 국민과 기업만 피해를 보아야 할까?”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amj****)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는 생각 안 하고 보복? 지랄하고 자빠졌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csd****)은 “‘아베고마워총선 도와줘서!’ - 나라가 풍전등화인 줄은 꿈에 생각도 못하고 오매불망 총선 압승으로 20년 권력 다질 생각에 행복해 할 완장들이라 했고다른 네티즌(leesan****)은 사드경제보복 중국·러시아·북조선에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일본은 왜 그리 만만하냐저기서 뺨맞고 여기다 화풀이하는 게야국제협약은 말 그대로 국제협약이다그 협약을 지키지 않는 나라 세계 어느 나라가 한국편 들어주겠는가라고 했고또 다른 네티즌(aia*)은 전쟁이다문순신세월호 타고 출격!”이라고 비꼬았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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