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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한일 갈등에 중재안 제시

일본 관방장관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그래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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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우 기자 2019-07-31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려는 것(1100여개 전략물자가 개별허가대상으로 바뀜)을 우려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의 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안을 제시했다고 아사히신문이 31일 전했다고 한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정부가 일본에는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 목록) 제외 같은 경제제재 조치를 추가로 진행하지 말 것을, 한국에는 일본 기업의 압류자산을 현금화하지 말 것을 각각 주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선 19일 한·일 갈등과 관련해 한·일 양쪽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또 트럼프 행정부가 사태 악화를 피하고자 나섰다미국을 포함한 한미일 3개국이 수출규제에 관한 협의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다음달 2일 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조선닷컴은 30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에 나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을 각각 따로 만난 뒤, 두 사람을 함께 만나 양국이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는 브리핑도 전했다.

 

한편,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한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조선닷컴은 31일 오후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의 이번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은 안보를 위해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영에 필요한 재검토로, 그 방침에 변화는 없으며 절차를 진행해 갈 것이라는 정례브리핑 내용도 전했다. 스가 장관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한국이 반발할 텐데, 한국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냐는 질문에 수출관리 재검토 차원이라는 기존 입장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방침을 반복했다고 한다.

 

·일 관계는 지금까지 한국 측으로부터 부정적 움직임이 이어져 매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스가 장관은 우리나라로선 여러 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갈 것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다음 달 1일 예정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의 장을 포함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양국 현안에 관해 제대로 재차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도 법령 개정에 관해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뜻이라고 했다고 한다.

 

전날 우리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실제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면 이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깊은 유감을 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조선닷컴은 일본 측에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라면서, “일본은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 주요 소재의 수출 과정을 까다롭게 하는 대()한국 수출 규제를 지난 4일 단행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런 조치가 강제징용 판결과 무관하다는 대외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 일본은 우리 경제에 당장 타격을 줄 수 있는 품목부터 규제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 韓日에 중재안...“, 화이트리스트서 제외말라”>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y****)머저리 문재인! 반미 친중한다고 껍적대더니 트럼프 바짓가랑이 잡고 살려달라고 매달리네! 아무리 낯가죽이 두껍더라도 창피할걸?”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m****)트럼프의 제안이 간단명료하다. 한국정부가 반일감정을 부추겨 총선에 사용 말기를 바란다. 한국과 일본은 우방이 돼야만 상호발전한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dufa****)역시 미국은 강하구나.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중재안. 양쪽 꿀밤 한 알씩 먹이며 그만들 해 짜샤. 너는 이것 하지 말고 너는 이것 참고. ㅋㅋㅋ라고  평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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