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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북한 미사일 UN안보리 결의 위반'

미국 전문가들 "트럼프, 북한 미사일 실체 직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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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9-07-29

 

북한이 77일 만인 7월 25일 발사한 미사일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작은 것으로 평가하고 언짢지 않았다고 일축하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경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미국의 전직 고위관리들은 미국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동맹국들에게 나쁜 신호를 준다는 지적을 한 가운데,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은 29북한이 25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일본 정부가 지상 배치형 요격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도입을 포함,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이날 취재진에게 이와야 일본 방위상은 수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판단했다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에 위반된다며 중국 베이징 외교 통로를 통해 북한 측에 엄중히 항의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며, 조선닷컴은 미사일의 비행 거리나 고도 등 구체적 내용에 관한 이와야 방위상의 계속 분석하고 있다라며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 고도화를 꾀하고 있다라는 발표도 전했다. 일본 미사일 발사에 가장 민감한 일본이다. 

 

조선닷컴은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독일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해 심각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한다북한의 어떤 형태의 탄도미사일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와 대량살상무기 폐기 의지에 관한 의구심을 강화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북한은 25일 오전 534분과 557분쯤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발사체 2발을 발사했는데, 26일 합참 관계자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이고 2발 모두 비행거리가 600이라고 발표했었다.

 

한편,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에서 외교·안보전략을 다뤘던 전직 고위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을 직시하고 아시아 동맹국들을 중시할 것을 촉구했다고 한다.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담당 차관 대행은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과잉대응해서도 안 되지만 말장난을 해선 안된다미사일의 실체에 대해 솔직해지라고 촉구했다고 VOA는 전했다. 그는 사거리가 짧고 다른 종류의 미사일이라고 해도 탄도미사일이 분명하며 이는 한국에 위협을 가한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단거리이니 괜찮다는 식의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매우 놀랐다, “전통적으로 북한과 매우 나쁜 관계를 갖고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역내에 있다는 사실에 트럼프 대통령도 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VOA는 전했다. 그는 또 미국은 북한이 이런 무기를 발사할 경우 동맹국 방어에 나설 것을 약속한 조약을 맺고 있다, “북한의 무기가 미국을 타격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순진한 행동(I think that's the sort of, you know, naive statement to make that well, we don't have to worry about it. They're not going to hit us)”이라고 덧붙였다고 한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와 유럽의 동맹을 강력히 지지하지 않는다그런 언행이 미국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들어 결국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위상을 훼손시킨다고 비판했다고 VOA는 전했다. 그는 하지만 미 정부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시각에 동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Now, fortunately, thank goodness, Trump is completely isolated in the US government.)”면서, “군과 정보 당국, 국무부는 한국, 일본과의 안보 관계를 매우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반면 세바스찬 고르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단거리 미사일 위협을 축소하는 듯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태도가 해당 미사일의 사정권에 포함된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에 나쁜 신호를 줄 것이라는 비판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아시아 동맹국들은 미국이 중동에서 보여준 행보를 봤으며, 자신이 백악관과 인수팀에 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이들 나라에 북한이나 중국에 의해 위협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고 VOA는 전했다. 그는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관계는 북한의 무력시위로 위태로워지는 수준을 넘어 훨씬 돈독하다고 진단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발사의 의미를 축소하는데 대해 비판적인 전직 관리들도 이번 발사에 따른 징벌적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VOA는 컨트리맨 전 차관 대행의 미국이 부과할 수 있는 제재가 더 남아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물리적 제재 보다는 전 세계가 이번 발사를 또 하나의 위험하고 도발적 사건으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데 미국이 앞장서야 한다(But the US should take the lead in getting the world to recognize that this is one more dangerous and provocative development on the part of the DPRK)”는 주장도 전했다.

 

고르카 전 백악관 부보좌관은 북한의 이번 발사는 일본 영공을 지나간 과거의 탄도미사일 발사나 불법적인 핵실험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며, “북한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그런 종류의 실험을 하지 않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발사를 그저 미국과 서방의 주목을 끌려는 시도로 인식할 뿐 더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을 했다고 VOA는 전했다. 따라서 그는 국무부가 주도하는 미-북 협상에 영향을 미치고 당분간 다소 냉랭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는 있지만, 추가 제재는 없을 것(hey may, it may chill relations for a few weeks. But I don't expect it to be much more significant than tha)”이라고 내다봤다고 한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이번 발사를 유엔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면서도 상응 조치를 추가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따른다이미 부과된 제재의 수위를 더 올리는데 한계가 있는데다 중국과 러시아의 직간접적 방해에 부딪칠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VOA는 전했다. 세이모어 전 백악관 조정관 역시 중국과 러시아는 과거에도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한해서만 행동을 취한 만큼, 이번 발사에 대한 제재 시도는 두 나라에 의해 유엔에서 막히게 돼 있다미국과 한국이 유엔 바깥에서 행동을 취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미-한 연합군사훈련 종료 후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이 재개되는 데 악영향을 주지 않을지 질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게리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미국의 관점에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동결 대 동결약속을 어긴 게 아니므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개인적 합의를 깨지는 않은 북한의 행동을 제재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I don't think the US has any motivation to sanction North Korea for actions that are not a violation of the personal agreement between Trump and Kim)”고 설명했다며, VOA유엔 내에서 이번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대한 유엔 익명 관계자의 미국의 결정을 포함한 정치적 요소가 얽혀있는 문제라며 대답하기 어렵다는 말도 전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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