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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대북제재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변화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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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우 기자 2019-07-25

 

청와대가 2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북한이 이날 원산 쪽에서 동해로 쏜 발사체를 신속하게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했다고 한다. 유엔 안보리는 사거리에 관계없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지만, 그동안 트럼프 미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고 해왔다며, 조선닷컴은 이날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초기 미상 발사체라고 하다가 3시간여 만에 단거리 미사일 추정이라고 했다며 청와대의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명시를 전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뒤 발표한 청와대의 “(NSC)상임위원들은 금일 오전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향후 한미간 정밀평가를 통해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임위원들은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보도자료 내용도 전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들에 대해 탄도라는 표현을 쓰길 꺼려온 문재인 정권에 대해 일각에서 남북 대화 국면에서 북한이 추가 제재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 아니냐는 추정도 해왔었다.

 

미국도 그동안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패트릭 섀너핸 전 국방장관 대행이 지난 5월 북한 발사에 대해 탄도 미사일로 보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다 하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지난달 17)”라고 위험성을 격하했다며, 조선닷컴은 이에 미국이 북한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면서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려 한다는 말이 나왔다이날 북한 발사 반나절 만에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라는 NSC의 반응은 북한이 한미 연합 훈련에 반대해 비핵화 실무협상을 사실상 거부하는 가운데 나왔다고 주목했다.

 

지난 23일 러시아와 중국이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과 독도 영공을 침범하기도 했다, 조선닷컴은 일각의 한국과 미국이 이번에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채찍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 제재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전했다. “다만 이날 청와대나 NSC에서는 탄도 미사일이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 대상인지 여부 등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며 조선닷컴은 또 이날 청와대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라며 단거리'탄도'의 표현을 다 썼다며 청와대의 향후 한미간 정밀 평가를 통해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는 말미도 전했다.

 

한편 NSC 상임위원들은 이날 최근 중동 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민간 선박들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했다, 조선닷컴은 NSC 상임위원들은 지난 23일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관련 소식을 접한 뒤 우리나라(일본)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태는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 어쨌든 미국과 긴밀히 연계해 나가겠다고 말했고, 이와야 방위상은 북한 군사동향에 대해 미국, 한국과 긴밀히 연계하겠다고 반응했다고 한다.

 

, 발사 미사일 안보리 금지 탄도로 규정... 제재 입장 바뀌나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guidingl****)어제는 거북선횟집, 오늘은 평양냉면, 내일은 온반이다. 존엄님이 오실 때까지 저 문쩝쩝이는 풍산개 문이와 놀고 있겠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싸우지 않고 남쪽 나라를 사이좋게 뜯어가세요. 어차피 저는 정권만 잡고 있으면 됩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lee0****)계속 분석만 하지 그랬어! 신뢰가 지하 10층까지 뚫은 건 알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nar****)문재인은 좋겠네. 결국 이거 니네 거잖아. 인제 여기서 그만하고, 그 쪽으로 꺼져라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ws2****)아직도 냉면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게 국민의 한사람으로 너무도 안타깝다. 한민족 운운하면서, 저딴 짓 계속 해대는 것들이 한민족이더냐? 비핵화엔 관심도 없는 사기꾼들이 한민족이란 허울로 뻔뻔하게 계속 사기 치는데 그만 좀 속아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gyuok****)이제 문통들이 얼마나 무모하고 멍청한 일들을 했는지 돌아보기 시작했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eon****)새로운 종류란 걸 이렇게 빨리 알 분석 기술이 있는데, 지난 번 이스칸데르 때는 왜 몇달씩이나 걸렸냐? 이 발표도 못 믿는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woo****)결국 우린 하늘 주고 바다 주고 군비 감축하니 북은 사정권내 미사일 발사놀이하고 우방 멀리하고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니 중국·러시아·일본까지 우릴 가지고 논다. 아직도 더 잃을 게 있나요?”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hl****)문재인씨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행위가 대한민국 여적죄 해당됨을 아시나요?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 하세요. 그것이 마지막 속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ral****)대통령께서 지난번에도 지적했잖아, (단거리) (탄도) 미사일, 근데 새삼 왜 또 떠들어?”라고 반응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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