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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광화문 천막'에 패소

'점유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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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9-07-25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서울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며 낸 점유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25각하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반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낸 점유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25일 각하한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지난 162차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기 위해 시 직원 등 650명을 동원하고 물품구입과 용역 계약 등에만 23000만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예정시간을 30분 앞두고 우리공화당이 돌연 천막을 자진철거하면서 행정대집행이 무산됐다고 전했다.

 

이에 서울시(박원순 시장) 측은 행정대집행은 준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불과 30분 앞두고 천막을 자진철거한 것은 집행을 무력화시키려는 조치라며 “2억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했지만 (자진철거로 집행 대상이 없어지면서) 이를 청구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천막 설치 금지 사유를 댔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향후 이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공화당의 광장 점유를 금지해달라. 우리공화당이 이를 어길 경우 하루에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해달라는 점유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법에 냈다고 한다.

 

좌편향적 시정을 하고 있는 서울시는 지난 심문 기일에서 이번 신청의 주된 취지는 현재 (점거) 상태를 민사 집행으로 제거하자는 것이 아니라 향후 무단 점거나 천막 설치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인 신청이라며 지금은 광화문 광장이 비어있지만 내일이라도 다시 점거에 나설 수 있다. 최대한 빨리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독촉했고, 반면 우리공화당 측 법률대리인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하면 될 일을 굳이 이렇게까지 민사소송까지 해야 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광화문 광장 사용허가 신청을 3번이나 했지만 서울시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반려했다고 맞섰다고 한다.

 

우리공화당은 또 지난 5년간 광화문 광장에는 세월호 천막이 있었지만 우리공화당에 했던 것과 같은 어떠한 행정조치도 하지 않았다. (서울시의)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하면서, ‘당원들의 음주 폭행·협박 의혹에 대해서는 나이든 일부 당원들의 행위를 언론이 과장 보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이날 재판부의 판단은 각하였다며 경향신문은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라며 상세하게 각하의 개념까지 풀이하는 상보를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우리공화당이 설치한 천막 등 시설물은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천막 등 시설물의 철거와 당원 퇴거 등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서울시가 간접강제(법원이 우리공화당에 불이익을 예고하는 식)를 신청했으나, 우리공화당이 설치한 천막 등 시설물은 법률과 판례에 따르면 대체집행(행정대집행)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이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관련 법령상 행정대집행 절차가 인정돼 건물 철거 등을 할 수 있는 경우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행할 수 없다각하 사유를 설명했다고 한다.

 

서울시가 우리공화당 측이 광장을 장기간 점거하는 식으로 점유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한 것에 대해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점유권에 대한 방해예방청구권은 방해의 발생을 기다리지 않고 현재 예방수단을 취할 것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 방해의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해선 객관적으로 근거 있는 상당한 개연성을 가져야 한다. 관념적인 가능성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서울시의 예방 조치란 명목의 독재적 야당 탄압을 거부했다고 한다. 우리공화당은 광화문광장 텐트에서 2017년 3월 10일 사망한 5명의 애국자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서울시와 청와대가 동원한 용역과 경찰에 의해 천막을 철거당한 우리공화당은 24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옆에 설치했던 천막 3개 동을 4일 만에 자진 철거한 뒤에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다시 자리를 옮겼다고 한다. “우리공화당은 이날 오후 9시께 광화문광장 천막을 철거한 뒤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에 천막 1개 동과 몽골 텐트 2개 동을 설치했다며 연합뉴스는 우리공화당은 앞서도 같은 자리에 천막을 친 바 있다며 우리공화당 관계자의 내일부터 비가 많이 온다고 해 장소를 옮기고 비·바람에 강한 몽골 텐트를 설치한 것이라는 설명도 전했다.

 

법원, ‘우리공화당 천막서울시의 점유권침해금지가처분 각하’”라는 경향신문 기사에 한 네티즌(어린왕자)정당한 광화문 정당활동을 통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뜻을 방해하는 서울시의 행위가 맞나. 오히려 북의 위협에 대해 저항하는 집회를 장려해야 될 판에 북 추종하는 주사파들의 행태에 반대한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보헤미안)양승태, 똘마니 새끼들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빵께)최근 우리나라 법관들과 법원이 너무 형평성도 없고 정치적인 판결만 내리던데, 이번 판결은 정치성을 배제하고 정말 법리적인 판결을 내린 것 같아 아주 반갑고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NADA)아직 법은 살아 있네요. 현명한 판결에 박수를 보냅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Donda)세월호와 비교해 너무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박원순 시장과 폭력을 선동하는 대통령~ 안타깝다라며 입으로 통합 화합 서민 대통령 시민과 막걸리 한잔 하자더니 몽땅 구라였어. 인권하더니 인권이 용역깡패 동원하는 게 인권이냐. 철면피 싸이코 할말을 잊는다. 기가 막혀서. 아직도 놀아나는 무뇌 좌뇌들 안타깝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r211****)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직은 살아 있는 양심을 가진 법관들이 남아 있다는 거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식민지 국민들)중국, 소련 비행기는 우리영공으로 날아다니질 않나, 북괴 김정일이는 미사일을 쏴대고라고라, 또한 일본은 한국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있는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작자는 부산횟집에서 회나 쳐잡수시고 있으니? 나는 문재인보다는 그를 지지한 사람들을 더 나쁘고 어리석은 식민지 근성에 사로잡힌 조ㅅㅈ의 후예를 더 증오하는 것이다! 1개를 얻을려고 10개를 잃는 미련한 유전자를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Donda)아이고 이제 제대로 판결을 했네요. 무능한 정권 하는 짓마다 어째~ 경제나 살려라, 못 살겠다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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