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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화웨이 北에 통신장비 제공 연루?'

미 의원들 '화웨이 북한 연계 사실이면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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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우 기자 2019-07-23

 

미국 상원의원들은 미국 정부가 거래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북한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비난하면서, ‘대북 제재와 수출 규제 위반이 확인될 경우, 미국산 부품 수출 금지와 같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미국의 소리(VOA)23일 전했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비밀리에 북한의 3G 무선네트워크 구축과 유지에 관여했다는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와 관련해 미 상원의원들은 비판을 쏟아냈다, VOA는 민주당의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톰 카튼 의원의 22일 공동성명을 전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대북 제재와 수출 규제 위반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화웨이에 더 강력한 조치를 부과해야 한다매번 우리는 화웨이가 얼마나 악의적인 상대인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운다라고 주장했다고 VOA는 전했다. “이번 보도로 화웨이와 북한의 연계가 다시 한 번 강조됐다며 이들은 화웨이의 5G 시장 장악 노력으로 인해 점증하는 국가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의회는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북한과 거래할 경우 미국의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 국방수권법안 통과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앞서 두 의원(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과 톰 카튼 의원)은 화웨이를 미국의 블랙리스트(거래제한 대상)에 올리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강화하는 법안과, 미국의 제재법 또는 수출 규제를 위반하는 통신업체에 대한 미국산 부품 수출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 등 화웨이에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두 건의 법안을 상정한 바 있다면서, VOA는 이들의 이런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중국 정부에 의해 명령 받을 수 있는 회사들은 차세대 무선시스템의 중심에서 미국인들의 개인 정보에 접근해, 궁극적으로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도 전했다.

 

화웨이와 북한의 연계 가능성을 계기로 대북 제재 강화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VOA앞서 밴 홀런 의원은 브링크액트또는 웜비어법이라 불리는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국방수권법안의 수정안 형태로 추진했으며, 최근 상원은 이 조항이 담긴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 포스트가 22화웨이가 북한 정부의 상업용 무선통신망 구축과 유지를 비밀리에 도왔다고 보도하자, 전문가들은 대북제재 위반 판단과 관련하여 화웨이의 대북 거래 시기를 주목했다. 대북제재가 강화된 시기에 화웨이가 북한에 첨단 통신장비를 제공했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화웨이와 북한의 거래·결재가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법이 발효된 2016218일 이후에 계속됐다면 제재 위반일 것이다. “하원도 유사한 내용의 대북 제재 강화 조항이 담긴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현재 상하원 조정 합의를 거치고 있다, VOA는 이날 트위터에 올린 공화당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의 이번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미 대이란 제재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화웨이가 대북 제재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행정부는 화웨이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기보다, 거래제한 대상을 강화하고 수출금지 명령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전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는 22화웨이가 중국 국영기업인 판다국제정보기술과 제휴해 적어도 8년 간 북한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이집트 통신업체인 오라스콤과 북한이 합작해 지난 2008년 서비스를 개시한 고려링크에 기지국과 안테나, 다른 장비들을 제공했다는 보도를 했었다. “아울러 통신망 관리와 보증 서비스를 제공했고, 통신보안을 위한 암호 알고리즘 개발에도 협력한 정황이 있다며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이 지난 2017년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 혐의로 제재한 중국 업체 단동커화와 화웨이가 거래한 기록도 있다고 전했다고 VOA23일 전했다.

 

또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 전문가인 마틴 윌리엄스 씨는 22일 북한전문 웹사이트인 ‘38 노스기고를 통해, 중국 업체들과 북한이 협력해 북한 내 무선통신망 감시와 통제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VOA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나라에는 국가명 대신 ‘A9’ 등 코드로 명명했다고 덧붙였다화웨이와 판다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던 2016년에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결국 이런 다양한 정황으로 볼 때 미국 기술부품을 이용하는 화웨이가 북한 정권에 제재를 가하는 미국의 수출통제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고 한다.

 

이런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대해 미 상무부는 “2016년 이후 화웨이와 북한 정부의 연계 혐의를 조사해 왔지만 공식적으로 이를 연계하지 않았다고 했다며, VOA반면 화웨이는 이 신문에, 화웨이는 모든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제휴업체인 판다는 언급을 거부했다익명을 요구한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워싱턴 포스트에 화웨이를 믿기 어려운 회사에 비유하면서, 주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빼앗는 북한 같은 정권과 일하는 것에 우려를 제기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화웨이는 미국의 거래제한 대상으로 제재를 받고 있다.

 

또 거래제한 대상에 이어, 미 법무부는 금융사기와 대이란 제재위반 혐의로 화웨이를 기소한 상황이라며, VOA-중 무역 협상과 미-북 실무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보도가 협상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도 관심사라며 그러나 전문가들은 투명하지 않은 화웨이와 북한의 협력 가능성은 그리 놀랍지 않다면서도, 화웨이의 대북 제재 위반 여부에 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거래가 언제 이뤄졌고 달러로 거래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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