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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만기 20일 전에 법원 직권보석

보증금 3억, 주거 제한, 출입국 통제 수용하는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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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9-07-22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 기소돼 만기를 20여일 앞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지 179일 만에 보석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재판장 박남천)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며 조선닷컴은 형사소송법 96조에 따르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조건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보증금을 내겠다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등이라고 전했다. 20일 버티는 것이 낫다는 주장도 있다.

 

재판부도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조건을 달았다. 주거를 경기 성남시의 자택으로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재판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이들과의 접견·연락도 제한했다며 조선닷컴은 보석 보증금은 3억원으로, 양 전 대법원장 측이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일 이상 자택을 비우거나 출국할 경우에도 법원에 미리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양 전 대법원장이 이 같은 조건적 보석을 거부할 것이라는 전망고 보도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구속 기간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보석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보석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17일 공판에서 별도의 보석심문을 하지 않고 직권보석으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며, 조선닷컴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만기일은 오는 811일로 현실적으로 그 전까지 재판을 마무리짓기 어려운 데 따른 것이라며 검찰의 양 전 대법원장을 보석으로 석방할 사유는 찾기 어려워 남은 구속 기간에라도 최대한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을 석방한다면 증거인멸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검찰은 주거 제한과 출국 금지, 상당한 금액의 보증금 납입,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 차단 등을 보석 조건으로 요구했고, 양승태 측은 이를 받아들였다.

 

조선닷컴은 22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의 보석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당초 “‘조건이 달린 보석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것이라고 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재판장 박남천)22일 오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조선닷컴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한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데 따른 조치라며 재판부의 보석 결정 직후 양 전 대법원장 측 이상원 변호사 등은 양 전 대법원장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접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변호인과의 상의한 뒤 보석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권 보석보증금 3억원·주거 제한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dkk*)강제석방이라. 법을 악용하는 야비한 문재인과 종북법관들, 진짜 추악하기 그지 없습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porc****)문재인 찬탈정권이 적폐청산 효과는 다 떨어졌으니까 슬슬 풀어주어서 선심써주고 또 경제실험, 대북쇼도 이제 안 통하니까 이제 반일감정 조장 및 친일 프레임으로 선거에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a181****)박근혜 전 대통령은? 석방하면 특검 조작증거 들어날까 우려되는가? 무서울 것이다. 지금이 80년대도 아니고. 니들 쌍팔년도식 정치에 넌덜머리난다. 정신적 성장이 멈춰버린 애 어른 같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monb****)김명수는 대법원장 자격이 없다. 물러가라! 그도 문차베스와 마찬가지 인간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syo****)전 정권에서 양대법원장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이 작금의 일본의 경제제재 등의 사태를 보면 알 수 있다. 무책임한 김명수나 문재인이가 대책 없이 저지른 일의 결과가 어찌되는지 온 국민이 잘 보고 있지 않은가! 사법행정권남용, 직권남용의 기준을 김정은이 입장에서 보니 전정권의 행위가 위법이 되는 것 아닌가? 정부가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문가 패거리들이 한 위정행위들은 모두 이적에 역적질이 된다. 능지처참 할 날이 꼭 올 것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nsk****)재판부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려나?”라고 반문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palem****)당연히 거부해야 합니다. 자유 대한 만세! 종북 찬탈정권 타도! 탄핵 무효!”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unghw****)저런 조건 붙이려면 진작에 보석해주었으면 모를까 20일 후에 조건 없이 불구속 재판받을 사람에게 불리한 이런저런 조건 붙여 20일 전에야 보석하는 재판부는 뭐 대놓고 검사편이란 얘기 아닌가? 우리나라 판사들은 검사를 대리하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gooddo****)아쉬운 점은 왜 대법원장 시절에 이 징용문제를 마무리 짓지 못했냐라는 점이다. 누가 봐도 배상 및 보상은 한국정부에게 있는 것인데 확실히 판결내리지 않고 마냥 미루었던 것은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많이 아쉽다라고 했다

 

 

기사입력 :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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