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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비꼰 전대협 대자보 '혐의 없음'

경찰, 촛불정권 비판 대자보에 3개월 뒤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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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9-07-21

 

우파·보수성향 대학생·청년들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만들어 주로 문재인 정권의 좌편향적 정책에 대해 비판적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신()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만우절 대자보 논란에 대해 경찰이 3개월 넘게 조사했지만, 혐의를 특정하지 못하면서 결국 내사(內査)를 종결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고 한다. 이에 조선닷컴 네티즌들은 충견! 멍멍!(lee1919****)”, “국민들로부터 비난과 온갖 욕설을 감내할 수 없으면 대통령은 사퇴해야 한다(jind****)”, “죽창 선동하는 조국이를 구속 수사하라!(aco****)”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선닷컴은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1일 전국 450곳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편지 형식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풍자하는 대자보를 붙인 전대협에 대한 내사를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했다며 경찰 관계자의 모욕죄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 적용을 염두에 두고 내사를 시작했지만, 대자보 내용 중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부분이 없고 사실 적시보단 의견 표명에 가까웠다고 판단했다명확하게 혐의를 적용할 만한 구성 요건이 없어 내사를 종결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친북정권 비판의 자유에 대한 논쟁거리였다.

 

당시 전대협은 남조선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란 제목의 대자보를 전국 도심에 붙였다. 대자보에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이윤추구를 박살냈다’ ‘최저임금을 높여 고된 노동에 신음하는 청년들을 영원히 쉬게 해줬다등 현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선닷컴은 당시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가운데 15곳에서 전대협 대자보 신고가 접수됐다. 서울에서는 국회의사당, 대법원, 대학 등에 붙었다며 당시 경찰의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는 내사 착수 이유(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혐의)를 전했다.

 

당초 북한의 선전·선동문구'를 차용한 점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까지 살펴봤지만,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란 점을 확인한 뒤 국보법 저촉 이적표현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선닷컴은 특히 이번 내사 과정에서 강원 횡성경찰서 경찰관이 전대협 관계자 A씨의 서울 동작구 자택을 압수수색영장 없이 찾아가 논란을 빚기도 했다고 전했다. 당시 경찰은 노크를 했고 문이 열려있길래 들어왔다. 대자보 때문에 왔다는 말을 했다면서, 조선닷컴은 우파성향 전대협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상기시켰다.

 

현재 경찰은 만우절 대자보에 대해서는 내사를 종결했지만, 전대협의 활동과 관련해 추가 접수된 다른 사안은 아직 살펴보는 중이라며 조선닷컴은 전대협은 지난 5월에도 6개 도심에 정부 비판 전단을 만들어 뿌렸다. 지난 11일에는 역사에 다시 없을 호구 중의 호구 대한민국 기업이란 제목의 대자보를 서울 영등포구 KB금융 본사와 인천 연수구 포스코타워 등에 붙였다이번 대자보 사건으로 내사받은 전대협은 198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한 (극좌성향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와는 무관하다고 구별했다.

 

<‘전대협 대자보’ 3개월 넘게 조사하더니경찰 혐의없음, 내사 종결”>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j****)최순실 300,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루머설 등을 퍼트린 선동 정치인들 먼저 조사해라. 광우뻥 같은 인간 말종들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cys0****)영장 없이 가택 침입한 것은 분명 범죄니까 검찰에 고소해라!”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qaz123****)이렇게나마 좌파들에게 항의 하는 것이 대견하다. 더 이상 망가지기 전에 정신 차려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따돌림이나 당하는 나라가 되어서야 되겠어! 신 전대협의 분발을 바란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ho****)애들이 그래도 나와서 한마디 거든 걸 가지고 명예훼손이니 모욕이니 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며 그래 광화문 한 복판에서 백두칭송이니 위인맞이니 하는 얘들은 그럼 평화에 사절단이냐? 이건 개작두가 어딨냐? 양심에 손을 얹고 나불대라. 이걸 3개월씩이나 조사했어?”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brisa****)애국청년학생들이다. 신 전대협은 구국의 횃불을 높이 치켜들고 문달창 패거리를 일소하는 혁명의 그 날까지 전진하기 바란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v****)2의 전두환 시절인가, 별것도 아닌 대자보를 고소하게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kdy****)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짓을 계속하니 어찌 온전한 정신을 가진 자라 볼 수 있단 말인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mount****)억지 안 부리고 바른 판단을 하는 옳은 경찰이 존재하다니 신기하다, 그런 면에서 ‘3,10탄핵참사 5에 대한 우리공화당의 진상요구도 흔쾌히 밝히는 것도 국민의 정치적 갈등을 해소시키는 경찰의 위상을 높이는 첩경의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dyry****)한 눈에 봐도 당연이 무죄인데, 종부기 패거리 넘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이제까지 미적대었구만요라고 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 201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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