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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대법원은 징용판결 입장 밝히라'

문재인의 헌법위반 시정요구 청원권 행사 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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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우 기자 2019-07-15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자유와 통일을 위한 변호사연대(자변) 등 우파성향의 변호사 단체들이 11대법원은 강제징용 판결의 숨은 이유와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강제징용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의 후폭풍이 거세다. 일본은 드디어 우리나라를 상대로 경제보복의 칼을 빼 들었고, 우리나라가 일본 측이 요구하는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보복조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한다대법원은 징용배상 판결의 숨은 이유와 이 판결이 초래한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을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과의 충돌은 경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안보에도 영향을 준다.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에 있는 막강한 미군 전력은 강력한 후방 지원군이 되어 공산주의 세력의 남하를 저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일본과의 충돌은 후방 지원군의 출동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한변 등은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판결 당시에 이미 예견 가능한 것이었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청구권협정 이래 일본이 일관되게 취해 온 입장으로 보아 배상판결을 할 경우 엄청난 외교 갈등이 초래될 것이고, 만일 판결의 집행에까지 나아간다면 경제제재를 포함한 뼈아픈 보복이 뒤따를 것임을 능히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기에 전 정부와 전 대법원장 시절에 그토록 고심하면서 판결을 지체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지 않았는가라며, 한변 등은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정책법원이라 일컬어진다. 강제징용 사건은 국제 외교관계가 걸려 있어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이 요구되는 사건이다. 그리고 이 사건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법리구성은 가능하다. 그러므로 국가의 이익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이라며 역대 정부에서 징용배상 문제를 특별법의 제정으로 국내에서 해결해 왔음에도 이 정부와 오늘의 대법원은 굳이 일본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추궁하였고, 그 결과 우리는 천문학적인 경제 손실과 유사시의 안보역량 저하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변 등은 여기서 우리 국민은 대법원이 이러한 선택을 한 진정한 이유를 알고 싶다. 판결문에 설시된 법리적 이유구성을 넘어 청구인용으로 결론을 내린 숨은 이유 말이다라며 엄청난 국익의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민족적 자존심의 만족을 중시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 한일관계의 장래에 대한 설계까지 고려한 것인지 즉 일본 등 해양세력을 멀리하고 대륙세력에 접근해 가려는 나름의 생존전략이 깔려있는 것인지 국민은 알고 싶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한변 등은 그 진정한 이유는 우리 국민의 생존양식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국민은 이를 알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류상우 기자]

 

 

대법원은 강제징용 판결의 숨은 이유와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대법원의 강제징용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의 후폭풍이 거세다. 일본은 드디어 우리나라를 상대로 경제보복의 칼을 빼 들었고, 우리나라가 일본 측이 요구하는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보복조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한다. 이미 발표된 보복의 칼날만으로도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데 여기서 수습되지 않고 확전됨으로써 추가적인 보복조치로 이어질 경우 경제적 약자의 입장에 있는 우리나라가 입을 경제적 손실은 상상할 수가 없다.

 

일본과의 충돌은 경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안보에도 영향을 준다.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에 있는 막강한 미군 전력은 강력한 후방 지원군이 되어 공산주의 세력의 남하를 저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일본과의 충돌은 후방 지원군의 출동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판결 당시에 이미 예견 가능한 것이었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청구권협정 이래 일본이 일관되게 취해 온 입장으로 보아 배상판결을 할 경우 엄청난 외교 갈등이 초래될 것이고, 만일 판결의 집행에까지 나아간다면 경제제재를 포함한 뼈아픈 보복이 뒤따를 것임을 능히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전 정부와 전 대법원장 시절에 그토록 고심하면서 판결을 지체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지 않았는가.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정책법원이라 일컬어진다. 강제징용 사건은 국제 외교관계가 걸려 있어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이 요구되는 사건이다. 그리고 이 사건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법리구성은 가능하다. 그러므로 국가의 이익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역대 정부에서 징용배상 문제를 특별법의 제정으로 국내에서 해결해 왔음에도 이 정부와 오늘의 대법원은 굳이 일본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추궁하였고, 그 결과 우리는 천문학적인 경제 손실과 유사시의 안보역량 저하를 눈앞에 두고 있다.

 

여기서 우리 국민은 대법원이 이러한 선택을 한 진정한 이유를 알고 싶다. 판결문에 설시된 법리적 이유구성을 넘어 청구인용으로 결론을 내린 숨은 이유 말이다. 엄청난 국익의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민족적 자존심의 만족을 중시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 한일관계의 장래에 대한 설계까지 고려한 것인지 즉 일본 등 해양세력을 멀리하고 대륙세력에 접근해 가려는 나름의 생존전략이 깔려있는 것인지 국민은 알고 싶다. 그 진정한 이유는 우리 국민의 생존양식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국민은 이를 알아야 한다.

 

대법원은 징용배상 판결의 숨은 이유와 이 판결이 초래한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을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

2019. 7. 11.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변호사연합)

[참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자유와 통일을 위한 변호사연대(자변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모임(국변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자유와 인권연구소·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바른사회시민회의·행동하는 자유시민·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

 

 

억만년의 터, 지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위반 시정요구 청원권 행사 발표회

 

일 시 : 2019. 7. 17.() 13:30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1. 오는 717일은 우리나라 최고 규범인 헌법이 제정되었음을 기념하는 날이다. 우리나라는 71년 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한 헌법을 제정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고,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돋음했다.

 

2. 그러나 2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우리나라는 그간 쌓아온 자유와 법치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나라는 미증유의 위기에 빠져 있다. 문재인 정권은 용공서훈(容共敍勳)과 교과서 수정 불법개입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훼손하고, 9·19 남북 군사합의 및 전작권 조기환수 등으로 북핵 위기를 가짜 평화로 위장하여 대한민국을 안보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3. 대표적 적폐사례로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지연시켜 박근혜 정부와 재판거래를 하였다 하여 사법부를 초토화 수사하고 기소함과 동시에, 코드인사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의 국제법적 논란이 있는 징용배상 판결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결과는 오늘날 보는 바와 같은 한일간의 최악의 외교경제 전쟁으로 이어져 경제의 폭망과 대북 안보전선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4. 민노총의 법치파괴를 방치하고 최저임금 폭주, 52시간 강제 및 탈원전 등 반헌법적 시장개입으로 경제파탄을 가속화 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언론은 친정부 노조에 장악된 나팔수 역할을 하고, 비판적 언론을 옥죄고 있음으로써 국민은 대한민국의 파국위기를 느끼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밖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위반 및 법률위반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지경이다.

 

5. 이에 나라를 걱정하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 연합(변호사연합)은 뜻을 함께하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억만년의 터를 지키고자 헌법 제26조 및 청원법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정 전반에 걸쳐 탄핵사유에도 이를 수 있는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시정요구를 하는 청원권을 행사하는 발표회를 갖기로 했다. 애국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2019. 7. 10.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변호사연합)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기사입력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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