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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 용역에게 경찰이 부역한다?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에서 행정 응원 요청 오면 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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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9-07-14

 

광화문광장 인근에 지난날 좌익정당의 텐트도 방치됐던 사실이 있고, 지금도 좌익집단의 텐트들이 건재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과 박원순이 태극기세력이 친 텐트들을 뜯어내려고 악을 쓰고 있다. 연합뉴스는 14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을 두고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경찰이 행정대집행 과정이 방해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며 광화문광장을 촛불광장으로 만들려는 촛불정권의 부역하는 경찰의 좌편향적 행정대집행을 하는 용역을 도와야 하는 치안당국의 어정쩡한 입장을 전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행정 응원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행정대집행 행위 자체가 방해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할 방침이라며 행정대집행이 시작된 뒤 이를 막아서거나 물리적 접촉이 발생할 경우 즉시 분리 조처하고, 현장에서 폭행, 재물파손 등이 벌어질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는 주장을 전했다. 광화문광장의 관리 주체인 서울시가 관련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에 나선 만큼, 공무집행 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협조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경찰의 입장이다.

 

경찰의 대응 기조는 지난달 25일 첫 행정대집행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연합뉴스는 그러나 문재인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서울시의 천막 철거 시도 당시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것을 두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질책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온 만큼, 경찰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행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눈앞에서 범행이 저질러지고 있는데 등 돌아서 있는 경찰을 국민이 어떻게 볼 것인가 정부 내에서 논의가 있었고 시정될 것이라며 그 자리에서 행정안전부 장관도 시정을 약속했다는 망발도 전했다.

 

하지만, 연합뉴스는 경찰 내부에서는 볼멘소리도 나온다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한 강제 조처를 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천막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은 서울시의 업무 영역인 만큼 경찰이 나설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라고 전했다. 한 일선 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천막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은 서울시가 주축이 되고 경찰은 협조 요청에 응하는 식이라는 지적과 또 다른 경찰관의 현장에서 불법 행위가 벌어지면 경찰이 나서 개입하고 대응할 수 있지만, 기존 판례, 관련 법 등을 비춰볼 때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말도 전했다.

 

앞서 우리공화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2017310)에 반대하는 집회에서 숨진 사람들을 추모한다며 지난 510일 광화문광장에 기습적으로 농성 천막을 차렸다, 연합뉴스는 서울시는 자진 철거를 요청하는 계고장을 수회 발송한 끝에 지난달 25일 행정대집행에 나서 천막을 강제 철거했으나 우리공화당은 같은 날 오후 광화문광장에 더 큰 규모로 천막을 다시 설치했다시민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 등을 내세우며 지난 10일 오후 6시까지 천막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나설 수 있다는 계고서를 전달한 상태라고 전했다.

 

<우리공화당 천막 행정대집행 초읽기경찰 적극 협조·보호”>라는 연합뉴스의 기사에 네이버의 한 네티즌(NADA)대통령이 불법 명령하면 항명할 줄 아는 게 진정한 공권력이다. 이미 대통령으로서 자격 상실했다. 불법 명령에 항명하라!”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Bosan Kim)마구 패시고 부수려고 한번해 보세요. 국민들은 화풀이 할 때가 없는데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Ohyuk Kwoun)문통 제정신 아니군, 세월호 팔이 건물이나 철거하라지. 정상 정당활동 천막을 무슨 근거로 철거하며 거기에 무슨 법으로 경찰이 개입하라는 건지라고 했다

 

 

기사입력 : 201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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