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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적 '징용재판'으로 보복당하는 한국

일본 한국 반도체 생산 재료들을 무기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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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9-07-03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 등을 빌미로 삼아 반일노선을 펴다가 반격당해 우와좌왕하는 문재인 정권의 속수무책이 비판받고 있다. 3일 조선닷컴은 일본이 대()한국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 보복 조치를 공식 발표하기 전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일본의 규제 예상 품목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했다. 그런데 일본이 지난 1일 발표한 수출 규제 대상 품목이 이 리스트의 1~3번에 있던 품목과 정확히 맞아떨어졌다고 한다일본 경제산업성은 TV·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부품과 반도체 제조 공정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와 에칭가스(고순도불화 수소)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특히 일요일이었던 지난달 30일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의 관련 보도를 접하자마자 5대 그룹 부회장에게 연락해서 그룹 별로 일본의 보복 조치 예상 품목과 정부에 요청할 사항을 제출받았다고 한다며 조선닷컴은 삼성전자 측과는 윤부근·김기남 부회장과 메모리·시스템반도체, 디스플레이, OLED 세 개 부문을 담당하는 사장 2명 등 최고위층 4명을 직접 만났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일본의 수출 규제가 예상되는 추가 리스트를 만들었다그런데 다음날 일본이 발표한 수출 규제 품목 3가지가 김 실장이 사전에 만들어놓은 예상 리스트 1~3번 품목과 일치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 실장은 이날 “OLED(유기발광다이오드)는 약 70, 메모리 반도체는 약 500개의 공정이 있다. 이걸 다 거쳐야 완제품이 된다. 공정 하나씩 보면서 일본에서만 수입해야 하는 소재나 부품들을 골라냈고, 그걸 골라내니 긴 리스트가 나오더라라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며, 이날 언론간담회에서 행한 김 실장의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은 우리가 가진 (long) 리스트에서 가장 아프다고 느낄 1번에서 3번까지를 딱 집은 것이라며 일본이 우리가 가진 리스트의 1~3번까지를 제재 품목으로 내세운 것을 보고 일본도 세밀하게 준비했다는 걸 느꼈다는 발언도 전했다. 사실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들은 공학도들은 모두 알 수 있는 것들이었다.

 

청와대가 김 실장이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에 앞서 예상 보복 리스트를 만들었던 사실 등을 공개한 것은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청와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란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선닷컴은 야당 관계자의 ·일 관계 악화가 심각한 수준인 만큼 정부가 적극적인 관계 개선 등을 통해 일본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이제와 보복 예상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청와대가 제역할을 다 했다고 볼 수 있느냐()일본 외교를 강화해 보복 조치 자체를 사전에 막았어야 했고, 이제라도 일본과 수습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전했다.

 

또 일본이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대()한국 경제 보복에 나섰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2상황을 보며 대책을 연구해보자라거나 수입선 다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실상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며, 조선닷컴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이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앞으로 대책을 연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고, 정부 핵심 관계자는 상황이 유동적이라 일본의 대응을 더 지켜본 뒤 본격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며, 조선닷컴은 외교·경제적 해법을 마련해야 할 부처들이 적극 나서지 못하는 것은 징용 피해자의 동의와 설득을 우선시하는 청와대의 과거사 우선주의방침 때문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 규제 방침이 발표된 지 하루가 지난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앞으로 수입선 다변화와 국내 생산 설비 확충, 국산화 개발 등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 관계자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럽다. 국가 간의 문제라 더더욱 그렇다라며 앞으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도 조금 더 지켜봐 달라.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며, 조선닷컴은 청와대의 이번 조치가 강제징용 판결이 원인이라는 것도 결국 언론의 해석 아닌가라는 언론 보도에 대한 의문 제기(불평)도 전했다.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자신이 취한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에 맞는다. 자유무역과 관계가 없다. 국가와 국가의 신뢰 관계로 행해 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경제 보복이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라며, 청와대는 관련된 입장이나 발표는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나가게 될 것이라며 공을 경제 부처로 넘겼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작 경제 부처들은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에게 왜 이제야 알았느냐며 타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촛불정권의 잘못된 반일노선의 부작용을 애꿎은 기업에게 떠넘기는 꼴이다.

 

일본 언론에 경제 보복 소식이 처음 전해진 지난달 30,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승일 차관과 유정열 산업정책실장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4사 임원들과 회의를 가졌다, 조선닷컴은 복수의 참석자들의 산업부도 사태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어 당황스러웠다는 반응도 전했다. 유 실장이 참석자들에게 기업은 언제 이 사태를 알았느냐고 물었고 기업 관계자들은 우리도 언론 보도로 알았다고 대답했고, 유 실장은 삼성이나 SK, LG는 일본에 지사도 있고 정보도 많을 텐데 사전 동향을 파악하지 못했느냐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한 참석자는 기업이 먼저 알아서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데 제대로 역할 못 한 것 아니냐는 말로 들렸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다음 날인 1일 대책회의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정 차관이 “WTO에 제소한다, 국산화하자는 대책을 말했지만, 기업 참석자들은 맞는 말이라고 맞장구칠 수가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정 차관은 우리 기업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공급 중단을 문제 삼아 소송을 거는 건 어떠냐. 민간 기업 간 계약 파기로 볼 수 있지 않으냐는 취지의 말도 했지만, 4개 기업은 귀책사유가 일본 정부의 제도 변경이라 일본 기업에 소송을 걸긴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후속 대책을) 연구해야 할 것 같다고만 했다며, 조선닷컴은 박철희 서울대 교수의 일본의 모든 액션은 강제징용 문제를 풀기 위한 건데, 우리 정부가 이걸 외면하면 해결이 난망하다는 지적과 재계의 “WTO 판정을 언제(이겨도 최소 16개월) 기다리나. 하루빨리 외교 담판에 나서라는 입장도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1“(일본이 강제징용 판결을 문제 삼는 것은)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며,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의 성 장관이 사실상 청와대의 입장을 하명 대독한 것이라는 평도 전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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