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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반도체소재 수출 규제←한국 항의

문재인 정권의 반일노선에 일본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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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9-07-01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반발해서인지,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71일 외국환관리법상 수출허가 신청을 면제하는 우대제도인 화이트(white) 국가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하고, 반도체와 스마트폰 제조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인 불화 폴리이미드·리지스트·불화수소 등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나선다고 하자, 문재인 정권의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1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강화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고 한다. 반일감정에 의존한 외교정책이 재앙을 부르는 것이다.

 

조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 1차관실에서 나가미네 대사와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면담에서 조 대사는 나가미네 대사로부터 일본 정부가 이날 오전에 발표한 한국 대상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며 조선닷컴은 일본 경제산업성의 ·일 간 신뢰관계는 현저히 손상된 데다 한국과의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과 조 차관의 일본이 스스로 채택한 자유, 공평, 무차별적 무역투자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6·29 G20 정상선언문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조치를 철회하라는 주장도 전했다.

 

한편, 일본 정부가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에 꼭 필요한 핵심 소재에 대해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하자, 국내 반도체 업계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부품 수만개가 합쳐져 완성품이 만들어지듯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재료가 단 한 개라도 없으면 반도체는 못 만듭니다. 솔직히 미·중 무역전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건이라고 봅니다라고 반응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 “국내 업체들은 전날 일본 언론의 수출 규제 보도가 나오면서 재고 조사, 대책 마련을 위해 내부적으로 논의하고는 있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한다. 핵심적 소재와 부품을 통한 압박에는 대책이 힘들다.

 

익명을 요구한 한 반도체 업계 고위 관계자는 일본이 한국의 가장 핵심 산업인 반도체 제조의 핵심 소재를 정조준하고 있는데, 정부는 손 놓고 있는 것 같다이번 수출 규제는 비즈니스의 문제가 아닌 정치·외교 문제인데 기업들만 곤란해진 것이라고 토로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일본 정부의 이번 반도체 수출 규제 발표는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직후에 나왔다라며, 조선닷컴은 이번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행사를 마친 뒤 한국을 향한 보복 카드를 뽑아든 모양새라며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위안부 재단 해체 등이 겹치면서 깊어진 일본 정부의 감정의 골이 반도체 수출 규제 보복으로 나타난 것 아니냐고 주목했다.

 

조선닷컴은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로 한국 법원에 의해 압류된 일본 기업들의 자산이 매각돼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해 왔다. 사법부의 판결을 문제 삼으며 한국 정부에 해결을 요구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한국 정부 역시 사태를 방치하며 대일 외교의 무능함과 무대책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일본 정부가 발표한 세 가지 품목에는 TV·스마트폰용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핵심 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꼭 필요한 리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 가스)가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이 수출규제품목에 관해 리지스트는 반도체를 만들 때 반도체 원판 위에 회로를 인쇄할 때 쓰이는 감광재, 에칭 가스는 반도체 제조 공정 중 회로 모양대로 깎아내는 데 필요한 소재라며 특히 반도체 관련 화학제품의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업체들의 일본 의존도가 90%에 달하기 때문에 규제가 장기화할 경우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여지도 있는 상황이라며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의 전 세계 D램의 75%, 낸드플래시의 50~60%를 차지하고 있는 두 회사의 위기가 현실화할 경우 글로벌 메모리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오는 4일부터 수출 규제가 본격화하면 한국 제조사들은 해당 품목 수입 때마다 일본 정부의 수출 허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 통상 90일가량이 소요된다. 국내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는 1~2달 치 정도로 알려졌다, 조선닷컴은 이 안에 양국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장 가동률 저하공급량 감소반도체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라며 한 업계 관계자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당분간 재고를 소진하며 공장 가동률을 낮추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겠지만, 당장 일본산을 대체할 국산 제품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하는 최악의 사태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도 전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에칭가스와 리지스트 모두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당장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조선닷컴은 에칭가스의 경우 부식성이 강하기 때문에 보관·제조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리지스트는 국산 제품보다 일본산이 기술력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이를 당장 국산으로 대체하기가 더 어렵다고 전해졌다폴더블 디스플레이용 투명 필름으로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역시 코오롱인더스트리, SKC 등이 생산하고는 있지만, 대량 양산까지는 아직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곧 출시될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도 일본 스미토모가 제품을 공급한다고 한다.

 

전 세계 시장에서 한국 메모리와 디스플레이 생산능력(CAPA) 기준 점유율은 각각 53%, 25%에 달한다. 일본 입장에서 한국은 소재 분야 최대 시장이라는 뜻이라며, 조선닷컴은 익명을 요구한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메모리를 넣어 PC, 스마트폰 등을 만드는 글로벌 IT 기업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조심스럽지만, 극단적 상황으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그전에 정부가 산업의 위기를 이해하고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전했다. 한국이 이 소재의 최대시장이기 때문에 일본 소재 업체 입장에서도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발표와 관련해 외교가에선 결국 시한폭탄이 터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조선닷컴은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일본의 외교적 협의 요구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구체적인 논의를 피했다그러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직전, 상대측과 사전 교감도 없이 ·일 기업 공동 기금 조성안을 덜컥 내놓았다. 일본은 곧바로 거부했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가 G20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된 책임을 일본에 지우기 위해 일본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공동 기금 조성안을 제안한 것이란 비판이 일본 내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일본이 의장국으로 주최한 지난달 28~29일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은 약식 정상회담도 갖지 않았다, 조선닷컴은 전문가들은 정부가 강경 대응을 예고한 만큼, 향후 한·일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의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일본 정부는 대응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이고 있다. 상당히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일본의 대응에 비해 한국 정부의 대응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땜질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향후 나올 일본의 플랜 B’ ‘플랜 C’를 어떻게 대처할 지 걱정이 된다는 주장도 전했다.

 

대일 외교 무능 무대책에 수출 유일 희망 반도체까지 흔들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wag*)일본이 반도체 부품 수출 막으면, 올초 잡았던 경제성장율 2.6%에서 최근 국내 경기가 살얼음 판 되면서 2.5%로 하향 조정되었는데, 여기서 엎친데 겹친 격으로 반도체 수출이 원천 봉쇄되면 2019년 경제성장률이 2.0%로 주저 안게 되는데,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라, 정권 차원의 문제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nancy****)한 늠을 끌어내려야 나라가 산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ha****)대한민국의 재앙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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