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우리공화당, 철거된 광화문천막 재설치

박원순, 태극기 텐트에만 행정대집 강행한 편파행정

크게작게

조영환 편집인 2019-06-25

 

서울시는 25일 새벽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태극기 천막을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했으나, 5시간만에 천막은 다시 광화문광장에 세워졌다. 이날 낮 1243분쯤 우리공화당 지지자 등이 광화문광장에 천막 3개동을 다시 설치했고 이어 몇 개 동이 더 설치되어, 2개를 뜯으면 4, 4개를 뜯으면 8, 8개를 뜯으며 16개로 배가된다는 우리공화당의 공언이 현실화 되었다. ‘불법 시설물인 천막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고장을 보내온 서울시가 철거 후 대형 화분 15개를 배치해 재설치를 막았지만, 우리공화당은 약속대로 태극기 천막을 재설치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520분쯤부터 약 2시간 동안 직원 500명과 용역업체 소속 400명 등 900명을 동원해, 우리공화당 농성 천막 2개동과 그늘막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며 조선닷컴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철거 과정에서 천막을 지키던 우리공화당 지지자 38명이 다쳤다. 이들 대부분이 60세 이상의 고령자였다. 용역업체 소속 9명도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용역업체 직원 1명이 소화기를 집어 던진 혐의(특수폭행)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우리공화당 측 2명도 경찰·시청 공무원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날 박원순 시장이 동원한 용역은 매우 폭력적인 행태를 보여줬다.

 

지금까지 “박원순 퇴진이나 좌파독재 타도등을 외쳐온 우리공화당 측은 비무장 국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헌법상 기본권까지 침해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법적 조치를 즉각 진행하겠다. 행정대집행에 협력하며 탄압한 경찰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다며, 지난달 10일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한 이유로서, 조선닷컴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과정에서 숨진 5명과 관련한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는 취지였다그러나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의 농성장을 허가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로 규정하고, 천막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철거할 수 있다는 계고장을 수차례 보내왔다고 전했다.

 

조선닷컴은 서울시 관계자의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계고장을 보내는 등 절차를 새로 밟겠다. 다만 오늘 추가로 행정대집행이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시는 이번 강제 철거에 동원된 용역업체 직원 400여명의 인건비로 지출한 2억원과, 광장 불법 점거에 따른 소정의 변상금을 우리공화당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에 대한 우리공화당 측의 과거 세월호집회나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촛불 집회, 각종 노조가 주최한 행사 등에서 발생한 무단 점유 및 천막 설치에 대해서는 소정의 변상금 부과만 하더니 우리공화당에는 강제집행까지 나섰다는 반발도 전했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의 광화문 텐트에 관해 정치적 목적의 농성은 조례가 규정한 광장 사용 목적에 맞지 않고 관련 민원도 200여건 접수된 만큼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서울시 측의 우리공화당이 설치한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수 차례 계고장을 보냈다.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졌던 세월호 천막은 우리공화당 천막과 비교하기에는 여건과 배경이 다르다고 설명했다며, 조선닷컴은 세월호 촛불집회가 시작된 2014년 이후 광화문광장 무단점거를 이유로 서울시가 강제집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전까진 대부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서울시 조례 등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는 선에서 그쳤다고 전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광화문광장에서 있었던 13건의 무단 점유 및 천막 설치와 관련해 총 21회에 걸쳐 5016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부과된 변상금은 집회 1건당 평균 385만원 정도로 모두 납부 완료됐다며 조선닷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81조는 무단 점유 등에 대해서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부과된 변상금은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변상금은 1시간에 1당 주간은 12, 야간은 약 16이라고 전했다.

 

또 조선닷컴은 “20147월부터 지난 3월까지 1708일간 광화문광장을 점유한 4·16가족협의회에는 총 7차례 1900여만원이 부과됐다. 20148~911일간 열린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미사·기도회에 대해서는 59000원이 부과됐다현재 세월호 천막이 있던 광화문광장에는 서울시에서 허가한 추모 공간이 들어서 있다고 전했다. “노조 관련 행사들도 변상금 부과 선에서 마무리됐다며 조선닷컴은 “2017~2018274일동안 진행된 금속노조 파인텍지회의 부당해고 단식농성은 543000원이 부과됐고, 2018~2019년 태안화력발전 사인규명 및 비정규직 철폐 운동 관련 57일간의 점거엔 557000원이 부과됐다고 전했다.

 

지난 2016115일부터 2017322일까지 광화문광장 일대에선 문화계 블랙리스트 및 박근혜 퇴진운동촛불집회가 138일간 열렸다. 당시 광화문광장에 블랙텐트 공연장이란 이름으로 설치됐던 70개동의 조형물 및 텐트촌에 대해서 서울시는 강제철거하지 않는 대신, 2900여만원의 변상금을 물렸다, 조선닷컴은 “20164월 녹색당의 20일간의 점거에 대해서도 8만원이 부과됐다우리공화당은 지난달 10일부터 47일간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치고 농성했다고 전했다. “탄핵 반대 집회 과정에서 사망한 5명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해온 우리공화당에 대해 서울시는 변상금을 220만원 정도로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

 

조선닷컴은 세월호 천막에 대한 서울시의 세월호 천막은 2014년 처음 설치할 때 정부의 종합적 지원 범위 내에서 서울시가 의료진, 생수, 햇볕을 피할 그늘 등을 먼저 제공한 부분도 있다. 직접 비교하기에는 여건과 배경이 다르다고 설명했지만,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에 대해 악랄하고 잔인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살인 행위라며 지난 6년간 광화문 광장에는 녹색당을 비롯해 성남시, 4·16가족협의회, 촛불단체 등이 수없이 천막을 설치했지만 단 한번도 강제 철거한 역사가 없었다. 박 시장은 법 앞에의 평등, 양심의 자유, 정당의 활동을 보장한 헌법을 거짓 촛불의 논리로 무너뜨렸다는 항변도 전했다.

 

<‘철거 5시간만에 우리공화당, 광화문광장 천막 재설치서울시 반드시 철거”>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zam****)2박원순 서울시의 우파 말살 의지도 지독하지만 태극기 세력의 투지도 굉장하구나. 철거 6시간만에 곧바로 재설치 하다니. 자유한국당이 이런 투지를 본받아야 할 텐데. 좌파와의 싸움은 저렇게 해야지. 저들에게 대화와 타협은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격렬해야 한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drmkc****)북괴가 6.25 새벽에 남침하듯 철거한 천막을 우리공화당이 9.28 수복하듯 재설치하였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rea****)종북 간첩들의 심장에 태극기를 꽂자!”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ashurnasi****)세월호 천막이라면 어땠을까? 한도 없이 두는 것은 물론이고, 보급에 선전에 오히려 도와주지 않았을까? 법이란 공정해야 할 텐데 역시 좌파들은 내로남불, 표리부동이 종특!”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zam****)서울시의 좌파 편애, 우파 말살이 지독한 것 같다라며 조선일보 논설진의 정치적 생각과 태극기쪽 사람들의 생각이 확연히 다르다는 건 안다. 그렇더라도 일단 저런 사건에 대해선 보도해주었으면 한다. 그것이 공정 언론이 할 일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q****)세월호는 원숭이가 천막 쳐주고 전기 가설해주는데 편파적인 단속 아닙니까?”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moons****)조의원이 약속대로 했군요. 1개를 철거하면 2개를 설치하고 2개를 철거하면 4개로, 4개를 철거하면 8개를 설치하겠다더니. 천막 치겠다던 황교안은 해외에서 날아온 박원순의 불허 일갈에 꽁무니를 뺐는데... 우파의 리더로 나서겠다는 황교안은 좌파 대통령 후보 박원순에 대항할, 이런 두둑한 배짱을 배워야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li****)세월호 천막을 이렇게 했으면 국민이 박원순이 니놈 욕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lsb****)세월호족 천막은 몇 년 간 치고 있었죠? 5? ! 이 넘들아! 세월호족 천막은 왜 철거 안 했었냐? 나쁜 것들!”이라고 했다

 

 

기사입력 : 2019-06-25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naver URL복사
뒤로가기 홈으로

인기뉴스

URL 복사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