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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문재인을 '직권남용'으로 고소!

네티즌 "이 시대의 진정한 민주화 열사,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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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9-06-13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13일 문재인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현역 국회의원이 현직 대통령을 형사 고소한 것은 처음이라며, 곽 의원의 문재인 고소 이유로 문재인이 법령에 근거 없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법한 수사를 지시했고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수사·사실 조작으로 헌법상 적법한 절차를 어겼다는 주장을 전했다. “김 전 차관 임명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은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지난 4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조선닷컴은 소개했다.

 

곽 의원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 문재인을 직권남용 등 기획사정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며, 조선닷컴은 그의 지난 318일 김학의 사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수사지시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다. 이는 형법상 직권남용과 강요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전했다. 곽 의원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과 검찰과거사조사단 이규원 검사는 언제든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관계라며 이 검사는 대통령의 수사 지시 다음날(319) 수사권고 초안 작성에 들어갔고, 이 초안을 바탕으로 과거사위에서 (325) 수사권고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문재인은 지난 318일 김부겸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등을 보고받고 사건 실체와 제기되는 의혹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낱낱이 규명하라고 지시했다며, 조선닷컴은 곽 의원은 문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이광철 선임행정관도 함께 고소했다, 곽 의원의 조 수석은 대통령의 부당지시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함께 고소했다김학의 동영상 입수시기와 관련해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에 허위 보고한 정황을 규명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주장도 전했다.

 

<곽상도, 대통령 검찰 고소김학의 사건 수사 직권남용”>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bm21c****)정권이 바뀌면 문통은 온전치 못할 것 같네요. 감옥갈 사람들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yr****)누군가는 물고 늘어져야 한다. 곽 의원은 지구당협위원장에서도 배제되어 있고 김학의 사건에 누명을 쓰고 있어 이 기회에 사자의 이빨처럼 물고 늘어져라. 내년 총선에 스타 한번 되자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amu****)곽상도 요즘 잘한다. 담 원내대표 가즈아! 민경욱이랑 넘 잘한다! 웰빙 배신자들은 공천 물갈이 하라!”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polos****)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여차하면 전라도 표심 의식해서 비굴하게 눈치나 보면서 5.18 광주사태 관련 명단 공개와 유공자 선정과정을 밝히라며 지극히 올바른 말 한 의원들을 망언이니 폄훼니 하며 가당치 않은 소리로 떠들어대는 잡것들 의식해서 자체징계하고 전라도 애들에게 사과나 하는 헛짓거리 하지 말고 곽상도 의원 같이 소신 있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라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topgun****)김학의 특별조사뿐만 아니라 적폐청산도 월권 위법행위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guidingl****)이 시대의 진정한 민주화열사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jyl****)무리한 수사지시로 발목 잡힌 문재인과 조국을 상대로 고소한 곽상도 의원에게 뜨거운 성원 보내며라며 이 사건에 관련된 문재인과 조국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비단 이사건 뿐만 아니라 이재수 박찬주 등 문재인이 직접 수사 지시한 사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났다. 이제는 문재인 차례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kis****)문재인이게 아부할 땐 몰랐지? 억지수사를 하면 그 칼이 휘어져 네 가슴을 찌른다는 것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jsk****)곽상도 의원의 기개와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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