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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북한 석유 불법환적' 안보리에 항의

미국 '북한 인도주의 위기는 김정은 정권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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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우 기자 2019-06-13

 

북한은 올해 이미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가 정한 석유 수입 한도를 초과했다고 안보리 관계자가 밝혔다며, 미국 국무부가 주도해 안보리에 보낸 서한에는 한국도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유엔 안보리 관계자는 12일 언론과의 전화회견에서, 미국의 주도로 일부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보낸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의 소리(VOA)는 13일 북한이 지난해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연간 한도 50만 배럴의 7배가 넘는 양의 석유를 수입했고, 올해도 이미 70차례 이상의 불법 환적을 통해 상한선을 넘겼다고 북한의 불법환적 실태를 전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다간 북한이 2년 간 한도의 15배에 달하는 석유를 불법 수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VOA이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이에 항의하기 위해 지난 11일 북한의 제재 위반 활동 내역을 담은 보고서와 항의서한을 유엔에 제출했다고 확인했다서한에 미국, 한국, 일본, 영국 등 26개국이 서명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석유 수입에 대한 제재는 모든 대북 제재의 가장 핵심이라며, “지금까지 제재 이행에는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불법환적으로 북한은 유엔의 대북제재를 견뎌내고 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북한은 체계적으로 제재를 회피할 뿐 아니라 사실상 제재를 무력화하고 있다유엔이 추가 제재를 가하진 않겠지만 현행 제재를 더 강력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VOA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이 서한을 작성하기 3주 전부터 중국과 러시아와 접촉해 이 문제를 논의했다, “아직까지는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공식적인 이의 제기가 없다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지난 4월까지 공식 보고된 북한의 정제유 수입량은 114940 배럴로, 상한선인 50만 배럴의 20%를 조금 넘는 양이라고 한다.

 

한편 문재인 정권이 개성공단 재개를 통해 북한을 돕기 위해 기를 쓰는 가운데,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브래드 셔먼 의원은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가동으로 금전적 혜택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공단 재개는 비핵화 합의의 일환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며, 미국은 북한에 소량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합의라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을 만난 셔먼 위원장은 북 핵 프로그램 합의의 일환으로서 공단 재가동을 고려해야 한다“CVID에 조금 못 미치는 합의도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미국 국무부는 미국의 제재로 인해 대북 인도주의 사업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비판을 일축했다고 한다. “북한의 열악한 상황은 핵과 미사일 개발 우선시 정책 때문이며 미국은 적법한 대북 지원은 막지 않는다며 국무부는 미국 정부는 현재 북한에 직접적인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 없다VOA12일 전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 주민의 안녕과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면서도 북한의 인도적 상황은 북한 정권이 자국민의 안녕보다 불법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우선 순위를 둔 결과라고 주장했다고 VOA는 전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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