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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수사 착수

법무부장관이 '어용노조 만들어 기존노조 탄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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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9-06-12

 

법무부 공무직 노동조합이 어용노조를 만들어 기존 노조 활동을 탄압했다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서울중앙지검은 법원 공무직 노조가 박 장관에 대해 업무방해·사기·공갈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에 배당했다고 12일 밝혔다며 지난 7일 박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 법원 공무직 노조의 박 장관이 2년 넘게 끌어온 단체협약을 타결한 상황에서 복수노조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재교섭을 요구하는 등 기존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는 고발 내용을 전했다.

 

한완희(김해공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시설관리직) 법무부 공무직 노조위원장은 법무부가 법 집행 기관으로서 인권을 말해왔는데 지금까지 행동을 보면 명백한 노동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이들의 법무부가 이 핑계 저 핑계로 단체협약을 끌어오다가 지난 5일 처음으로 복수노조가 생겼으니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새로 교섭해야 한다는 요구를 해왔다이름도, 위원장이 누군지도 모르는 노조가 생겼으니 창구를 단일화하라며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공갈에 의한 사기는 고발장 내용도 소개했다.

 

그런 이런 노조의 주장(고발내용)에 대해 법무부는 어용노조를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며, 조선닷컴은 법무부 관계자의 새 노조 설립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기존에 있던 노조 내 노선 갈등 문제로 불거진 것이라는 주장도 전했다. 이 두 노조의 갈등관계에 관해 조선닷컴은 7법무부 공무직 노동조합(가칭 1노조) 지도부가 말하는 어용노조는 최근 1노조에서 떨어져 나와 새로 만들어진 동명(同名)의 노동조합(가칭 2노조)을 말한다고 한다1노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어용노조 논란의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박상기 법무장관 노조 탄압의혹 수사 착수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i****)대학교수 평가 때부터 잡음이 심했고 분란이 일어났었다개인적으로 감정은 없는데 너무 정치에 줄을 대신 게 아닌가 우려했는데...”라고 박 장관을 평했고, 다른 네티즌(sbd****)장관이 대놓고 법을 어기고 법을 우롱했네. 그것도 법무부장관이? 이거 미친 거 아냐?”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fk*)문재인과 박상기 법무, 강경화 외무, 조국이 등등 이 정도 수준이 우리나라 현 정권의 현실이다. 이것들 하루 빨리 끌어내려야 대한민국이 산다라고 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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