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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개성공단 재개 반대 분위기

군사위원장 "강력한 군사역량으로 북한 위협 억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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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우 기자 2019-06-11

 

미국 하원의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대북 제재를 주장하고, 북한의 위협을 억지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강한 연대를 유지하고, 위협에 대응할 군사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미국의 소리(VOA)11일 전했다. 애덤 스미스 위원장은 10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김정은은 핵무기를 보유한 채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어한다(He would love to be able to keep his nuke weapons and be let back to the good grac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북한을 미국의 적대국 중 하나로 지목하면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스미스 위원장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동맹국들과의 연대와 강한 군사력으로 북한에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을 개발해선 안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VOA는 전했다. 그는 분명한 대북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한국에 강력한 미군이 주둔하고, 역내 강한 동맹국들이 있어야 하는 이유(That’s why having a strong force in South Korea, having strong allies in the region and making sure we have the military capability to meet that threat. That’s the most important message we can send to North Korea”라고 설명했다고 VOA는 전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또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을 확실하게 갖추고 있어야 한다(Whatever harm they think they can cause, if they cause it, we have allies)”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날이 온다면 북한 정권은 더 이상 생존하지 못할 것(You will cease to exist. That is the deterrent we ought to use on North Korea)”이라고 경고했다고 VOA는 전했다. 그러나 스미스 위원장은 북한과의 대화를 지지한다, “대화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 보유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분명하게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대북제재는 유지하되, 대화 창구도 닫지 말아야 한다는 하원 군사위원장의 주장이다.

 

한편, 한국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미국 의원들에게 개성공단 재개의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인 가운데, 상당수 의원들은 개성공단 재개에 부정적이라고 VOA11일 전했다. 개성공단 재개를 강력히 반대해온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 가드너 의원은 북한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 없이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은 한국, 미국 모두에 중대한 실수’”라며 대북 제재에 관한 미국 법이나 유엔 결의가 요구하는 (북한의 행동) 변화 없이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은 제재 위반(I think to reopen it without a change under U.S. law or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ould be a violation of sanctions)”이라고 주장했다고 VOA는 전했다.

 

미 의회 상당수 의원들은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 경협 문제는 제재와 연계된 대북 거래라는 포괄적 맥락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VOA때문에 제재의 원인이 된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별개로 논의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상원 외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남북 간 대화와 민간 교류를 지지하지만, 개성공단 재개와 같은 남북 경협은 제재를 준수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소위 진보코커스에 속한 민주당 의원들은 개성공단 재개 허용은 동맹을 지원하는 조치이며 핵 위기 해결과 평화로운 한반도 조성이라는 최종 목표와 함께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도 진전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벤 카딘 의원은 미국은 남북 간 민간 교류를 지지하지만, 이런 교류도 제재를 준수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We are for people to people. You can work within the sanctions to deal with those issues but you can’t violate the sanctions themselves)”는 입장이라며 VOA미국은 남북 간 소통을 지지하고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 경협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한국과 협력할 것이지만, 대북 압박은 한반도 비핵화의 유일한 해법이기 때문에 제재를 반드시 지킨다는 이해가 바탕이 돼야 협력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개성공단 재개 허용은 북한과 신뢰를 구축해 핵위기를 해결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조성한다는 좌파들의 낭만적 주장과 충돌된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행동 변화 없이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한국도 제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VOA는 가드너 의원실 관계자의 미국의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NKSPEA,이하 미국의 제재법)’에 개성공단에 관한 특정 언급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한국이 개성공단 자금의 약 70%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과 사치품 구매에 전용됐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법에 어긋난다(There is no specific mention of Kaesong in the NKSPEA, but since South Korea admitted that 70 percent of funds from Kaesong went to the weapons program and luxury goods, it would violate NSKPEA as well)는 주장도 전했다.

 

이 가드너 의원실 관계자는 특히 미국의 제재법 104조항을 거론하며 “(북한의 불법) 무기, 장치 또는 시스템 제조, 유지, 관리, 사용이 북한으로부터, 혹은 북한으로 수출입, 재수출되는 것과 관련해 고의적 혹은 직간접적으로 훈련, 조언, 기타 서비스, 지원을 제공하거나 상당한 금융 거래에 관여하는 개인에 대한 제재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VOA아울러 개성공단 재개는 대북 거래에 연관된 개인 혹은 단체에 수출 신용과 보증, 보험을 승인하는 것을 포함한 민관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21호 위반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개성공단 재개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가드너 의원 측의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 내 진보코커스소속 일부 의원들은 개성공단 재개와 같은 남북 경협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VOA는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로 칸나와 앤디 김 하원의원의 북한과 신뢰를 구축하고 비핵화 진전을 촉진할 수 있는 남북 경협에 관여하기 위한 한국의 외교적 노력을 미국이 막아선 안 된다는 서한도 전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오히려 대북 제재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VOA는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의 제재가 깊고 강력하며, 오래 지속되지 않는 한 김정은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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