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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이병호, 상고심에서 구속 만료

네티즌 "법은 정해진 처벌할 사람을 구속하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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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우 기자 2019-06-11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혐의로 정치검찰에 의해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상고심에서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게 됐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대법원 1(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기소된 두 전직 국정원장의 구속기간이 오는 14일 만료됨에 따라 구속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두 사람과 함께 기소돼 하루 뒤인 15일 구속기간이 끝나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이날 구속 취소가 결정됐다고 11일 전했다.

 

이들의 혐의에 대해 “두 전직 국정원장은 재임 당시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각각 8억원, 21억원씩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전 실장은 이들의 지시를 받고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며 조선닷컴은 검찰은 이들에게 뇌물공여죄와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했다. 국고손실죄는 법이 정한 회계 관계 직원이 국가 재정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돈을 빼돌린 경우, 일반 횡령죄보다 가중해서 처벌하도록 돼 있다며, 재판과정에서 행한 이들의 국정 운영 자금으로 준 것이지 뇌물이 아니다라는 호소를 전했다.

 

조선닷컴은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작년 61심에서 국고손실 혐의를 인정받아 각각 징역 3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반면 2심에선 단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두 사람 모두 징역 26개월로 감형됐다. 이 전 실장도 1심에선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26개월로 감형됐다대법원이 이날 구속 취소를 결정하며 두 전직 국정원장과 이 전 실장은 불구속 상태로 남은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두 전직 국정원장은 지난해 12월 항소심이 선고됐고, 이후 3번의 구속기간 갱신이 모두 이뤄졌다고 한다.

 

대법, ‘특활비 상납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구속취소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eunso****)이병기 원장님! 이병호 원장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이 님들의 억울함을 온전히 기억하고 있고, 분명히 되갚아주실 겁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ALADD****)“2년 반 후, 종북공산정권이 무너졌을 때 현정권의 부정부패행위들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해줄 모든 증거와 증인들을 하나하나 잘 보관하고 정의를 위하여 집행하게 할 그 순간들을 국민들은 기다립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ys0****)누가 김경수를 춤추게 하는가?”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mys*)절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북한지원금 800만 달러를 송금한 문재인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jr****)왜 멀정한 사람 옥에 가뒀나? 국정원장까지 한사람이 도주할까봐? 증거를 인멸할까봐? 느덜 그 죄 다 어떻게 받을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lee****)법관은 좌고우면 하지 않고 정치적 권력에 머리를 굽히지 않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독립적인 법관이어야 하질 않나.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점차 나라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것 같은 희망을 본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cs9968****)김명수가 누구 맘대로 구속취소냐고 발끈하겠네. 밥값을 못한다고 자리에서 쫓겨날까봐 걱정도 될 거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bso****)대법, ‘특활비 상납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구속취소. 대법의 구속 취소 판결을 환영합니다. 전 정권 전전 정권 고위직 모두를 적폐로 몰아 구속하려는 문재인정부와 더불당은 반성하기 바란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hi****)이번 정권 초기에 설훈 국정원장이 문정권 청와대로 들어가는 특활비도 몇 백 억이 넘는다고 했지요?”라고 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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