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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장관 고발한 법무부 공무직 노조

"법무부가 어용노조를 설립해 기존노조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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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9-06-07

 

법무부 내 비정규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법무부 공무직 노동조합7법무부가 어용노조를 설립해 기존 노조를 탄압했다며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고발하자, 법무부는 기존 노조의 내분으로 쪼개진 것이지 어용 운운은 말이 안 된다는 반박을 했다고 한다. “법무부 공무직 노동조합(가칭 1노조)는 이날 박 장관을 업무방해와 사기·공갈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조선닷컴은 한완희(김해공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시설관리직) 1노조 위원장의 법무부가 법 집행 기관으로서 인권을 말해왔는데 지금까지 행동을 보면 명백한 노동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을 전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법무부가 이 핑계 저 핑계로 단체협약을 끌어오다가 지난 5일 처음으로 복수노조가 생겼으니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새로 교섭해야 한다는 요구를 해왔다이름도, 위원장이 누군지도 모르는 노조가 생겼으니 창구를 단일화하라며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공갈에 의한 사기라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법무부 공무직 노동조합(가칭 1노조) 지도부가 말하는 어용노조는 최근 1노조에서 떨어져 나와 새로 만들어진 동명(同名)의 노동조합(가칭 2노조)을 말한다고 한다. 제1노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어용노조 논란의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남수(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운전직) 1노조 부위원장이 노조 집행부 간부 일부를 데리고 나와 만든 조직이라며 조선닷컴은 “2노조는 7일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을 신고했고, 오는 12일쯤 승인을 앞두고 있다“2노조가 떨어져 나온 데는 노조 내 노선 갈등이 배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2노조 측은 한완희 1노조 위원장이 실무문제는 뭉개면서 지나치게 정치적 이슈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를 적()으로 간주해 강경 투쟁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조합원들의 복지 향상은 도외시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치색이 짙은 노조 투쟁이 앞으로 쇠퇴할지 주목된다. 

 

2노조 관계자는 한 위원장은 법무부를 상대로 투쟁 일변도로만 진행한다. 조합원들 복지에는 별 관심이 없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법무부 내부 게시판인 법무샘에는 ‘1노조의 실태를 고발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여러 건 올라와 있다고 한다며 법무부의 어용노조를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2노조 설립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기존에 있던 노조 내 노선 갈등 문제로 불거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1노조는 지난 2017527일 미화·경비·시설·사무 등 24개 직종 근로자들이 모여 출범한 법무부 노동조합인데, 지난달 16일 단체협약안에 대해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한다

 

노조의 준동으로 인한 적폐를 두고 조선닷컴은 최근 르노삼성을 사례로 들어 르노삼성 노조가 5일 또다시 파업을 선언했다. 이번엔 창업 후 첫 전면 파업이다. 그런데 이변이 일어났다. 상당수 노조원이 노조 집행부의 지침을 거부하고 공장 정상 가동에 동참한 것이다. 파업 선언 직후인 5일 야간 근무조 900명 가운데 450여명이 정상 출근해 생산 라인을 지킨 데 이어, 휴일인 6일에도 당초 특근이 예정돼 있던 엔진 생산공장 직원 가운데 두 명을 제외한 전원이 정상 근무를 했다고 한다한국 노사 분규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고 주목했다. 작년 11민노총 가입을 공약으로 내건 강성 집행부에 대한 노조원들의 반발이다.

   

르노삼성의 파업이 길어지면 신차의 유럽 수출용 물량 확보가 불가능해지고 그에 따라 인력 구조조정, 협력업체 도산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조선닷컴은 강성 노조의 지시를 어기고 근무에 나선 것은 회사가 있어야 근로자도 있다는 상식을 따른 것이라고 평했다. “공장 점거를 일삼던 쌍용차 노조가 2009년 민노총을 탈퇴하고 9년 연속 무분규를 이루자 회사 경영이 회복되면서 수백명 해고자 전원을 모두 복직시켰다당장은 돈을 더 받게 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회사와 근로자 모두를 해치게 된다는 민노총식 폭력 투쟁에 대한 노조원들의 반발을 알렸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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