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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 대북지원 열심↔해상감시 불참

북한의 불법환적 감시 다국적 공조에 한국 참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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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9-06-06

 

대북 지원의 기회를 집요하게 찾는 문재인 정권은 동아시아 해상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을 감시하는 국제 공조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일본 정부가 밝혔고, 한국 국방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일본 외무성은 5대북 해상 감시를 위한 다국적 활동에 한국도 참여하고 있느냐VOA의 문의에, “한국은 동참하지 않고 있다고 공식 답변했다며 한국이 감시 활동을 위해 항공기나 함선을 파견한 기록은 없다(There is no record that South Korea dispatched an aircraft or a ship to engage in monitoring activities”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등 7개국은 지난해 초부터 동중국해와 근해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VOA일본 외무성은 참가국들이 해상 초계기와 호위함 등을 교대로 파견해 유엔 제재 위반인 선박 간 불법 환적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며, 상세한 작전 규모와 기간 등을 외무성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일본 요코스카를 모항으로 하는 미 해군 7함대 역시 작전을 위해 해양경비대 소속 버솔프함을 서해에 투입했다고 5일 밝혔다고 전했다. 한반도 해상 방위에 한국만 빠지는 해괴한 상황을 문재인 정권이 연출하고 있다. 

 

앞서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지난 1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인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북한 문제에 직접 관련된 한국, 중국, 러시아 등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층 더 깊은 연대를 호소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VOA는 전했다. 한편, 한국 국방부는 대북 해상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느 나라들과 협력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작전보안 사항이라며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문재인 정권은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의 대북 인도적 지원하지만, 북한의 석탄환적 등을 막는 데에는 소극적이다.

 

문재인 정권의 통일부는 5일 제 305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영양 지원 사업과 유니세프의 북한 모자보건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는데, 지원 규모는 800만 달러로, WFP의 북한 영양 지원 사업에 450만 달러, 유니세프의 모자보건과 영양 사업에 350만 달러라고 한다. WFP는 북한 내 9개 도 60개 군의 탁아소와 보육원, 소아병동 등에서 영유아와 임산부, 수유부에게 영양강화식품을 나눠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유니세프는 아동과 임산부, 수유부들을 도울 예정이라고 한국 통일부는 밝혔다고 한다.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 허용해나가야 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이번 정부 들어와서 이런 국제 기구를 통한 당국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문재인 정권은 20179월 교추협을 통해 WFP와 유니세프의 북한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됐지만, 악화된 정세 때문에 실제로 집행되지는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미국이 인도적 지원을 승인함으로써 집행하게 된 것이다.

 

“WFP 등 국제 기구가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감소에 따른 북한 취약계층 삶의 질 저하를 우려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힌 통일부는 “WFP와 유니세프에 현금을 지원하면, 두 기구가 자체 구매시스템을 이용해 물자를 조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고 VOA는 전했다. 이상민 대변인은 통상적으로 워킹데이 기준으로 한 3-4일 정도 그렇게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며, VOA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서울시 차원에서 세계식량계획의 북한 영유아 영양 개선 사업에 1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기사입력 : 20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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