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섀너핸 대행, '北 CVID=한반도 비핵화'

수용 가능한 유일한 최종상태 CVID까지는 대북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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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우 기자 2019-06-03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북한 핵무기 문제에 관해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최종 상태는 완전하고 검증된 한반도 비핵화라며 북한이 국제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VOA)3일 전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섀너핸 대행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미-한 국방장관 회담의 모두발언을 통해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최종 상태는 완전하고 검증된 한반도 비핵화 (The only acceptable end state is the complete and verified denuclearisation of the Peninsula)”라고 강조했다고 VOA가 이날 전했다.

 

-한 동맹과 국제사회는 이보다 못한 해결책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며 섀너핸 대행은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북한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를 집행할 굳은 결의를 갖고 단결해 있다(We stand united and firmly committed to the enforcement of all United Nation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until they comply with their international obligations)”고 주장했다고 VOA는 전했다. 하지만 요즘 한미동맹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평가도 우파진영에서 나온다. 

 

-한 동맹의 중요성에 관해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심축이라고 강조한 섀너핸 대행은 -한 동맹에서 동맹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신뢰가 떠오른다, “-한 간 신뢰는 70년 전 한국전쟁 중 맺어졌고,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오는 중요한 동맹의 원동력이라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미국은 한반도의 안보와 번영을 위한 의지를 계속 발휘하고 실현해나갈 것이라며 그는 주한미군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위협들을 억제해 나갈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의 안보에 깊은 관심을 표출했다. 

 

최근 극심한 가뭄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한국의 지원 계획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VOA북한에서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원조를 제공하려는 한국의 노력에 감사한다(We notice with appreciation your country's efforts to provide aid to those suffering from crippling drought in the North)”지난 주말 헝가리에서 유람선 침몰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실종된 모든 한국인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시했다고도 전했다. 국방은 약화되는데, 대북지원에 혈안이 된 한국의 문재인 정권을 섀너핸 대행이 얼마나 명심하는지 의심스럽다.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은 앞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대화의 여건을 촉진시키고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국방 당국 간의 전략적 소통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에 양국 국방장관이 한 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게 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다지금 한반도는 지난 70여년 간 고착된 냉전적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와 공존, 협력과 번영을 열어갈 역사적 전환점에 있다고 주장했다고 VOA는 전했다. 그는 현재의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가는 데 전적으로 일치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특히 “9.19 군사합의 이행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의 실질적 완화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을 위한 기반을 제공해줬다, 정 장관은 앞으로 9.19 군사합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협력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섀너핸 대행의 한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며, 정경두 장관과의 양자 회담은 지난 4월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이후 두 번째라며, VOA는 이날 정경두 국방장관과 회담을 마친 섀너핸 대행은 청와대로 이동해 문재인을 접견했다고도 전했다.

 

한편, 한국 국방부는 회담 뒤 보도자료를 통해 두 장관이 최근 한반도 안보 상황 평가를 공유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의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북한의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에 대한 정보 공유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두 장관은, 작전 효율성과 방위태세 향상을 위해, -한연합사 본부를 평택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승인했다고 한다

 

 

섀너핸 대행은 2일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 뒤 한국으로 향하는 기내에서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현 시점에서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VOA는 전했다. 섀너핸 대행은 군 수뇌부로부터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내 병력이 필요한 군사적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며, 지난해 6월 김정은과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매우 도발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훈련 유예를 밝혔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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