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文정권, 재정확대, 증세 대신 국가부채?

작년 말 680조원 나라빚이 4년 뒤엔 956조원

크게작게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9-06-01

 

청와대가 31일 재정(財政) 확대 및 증세(增稅) 논란에 대해 재정은 확대해야 하지만 증세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여권에서 제기되는 증세론에 선을 그으면서 예산을 늘려 돈은 풀겠지만, 세금은 올리지 않겠다”고 주장했지만, 증세 없이 재정만 확대하면 나랏빚이 늘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미래에 나라 살림이 거덜나든 말든 상관하지 말고, 당장 눈앞의 표()부터 잡고 보자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조선닷컴이 61일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출 절감 등을 통해 재정 건전화를 병행할 것이라고 했지만, 신빙성이 결여되어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1일 브리핑에서 증세를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중장기적 증세 필요성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도 개인 의견이라고 해명했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재정 확대에 대해 경기 상황을 감안해 단기적 확장 재정은 필요하다”고 말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지금은 증세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전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202245%를 기록할 것이라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문재인 정권의 국가부채 늘리기 정책 강행을 지적했다.

 

이런 문재인 정권의 재정 확대 움직임에 대해 결국 선거에 불리한 법인세·소득세율 인상 등 증세 방안 대신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2022GDP가 기재부 최근 전망대로 2126조원이고, 국가 채무 비율이 45%로 뛰면 국가 채무 규모는 956조원에 이르게 된다. 작년 말 현재 680조원인 국가채무를 4년 만에 277조원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지난달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우리 국가 재정은 매우 건전한 편이라며 국가 채무 비율을 40%로 삼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재정 확대를 강변했다고 한다.

 

이후 불문율처럼 유지돼온 국가 채무 비율 40% 유지라는 정부 방침이 흔들리고 있지만, 적자 재정을 통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미래에 대한 투자보다는 복지 지출과 노인 공공 일자리 예산 같은 선심성 고정 지출을 대폭 늘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조선닷컴은 이로 인해 의무지출 비율은 이미 정부 지출의 50%를 넘었다며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의 경기 부양에 큰 효과도 없는 단기 공공근로 대책이나 일자리 안정자금 등에 돈을 쏟아붓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주장을 전했다. 미래의 국가재정 파탄에 무관심한 문재인 정권이다. 

 

“680956둑 터지는 나랏빚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lh****)나라를 베네수엘라와 같이 망하게 하는 게 문정권의 목표다. 최소한의 양심도 없고 자기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정은이에게 충성이 목표다. 그런 빚 걱정 했으면 이 지경이 됐겠나라고 했고, (manso****)댓글조작, 여론조작 사기쳐서 정권 잡아 권력단맛 푹빠지니 전후좌우 못가리네. 삽살개가 하는 짓이 마두로와 빼닮았고, 나라꼴은 베네수엘라와 어쩜 그리 똑같은고?”라거 했고, 또 다른 네티즌(new****)정말 역적이네. 베네수엘라 따라가나?”라고 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 2019-06-01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naver URL복사
뒤로가기 홈으로

인기뉴스

URL 복사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