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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북한을 미중 무역협상에 활용 않아?

미중 무역갈등, 비핵화 카드로 미국 자극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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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우 기자 2019-05-31

 

고조되는 미-중 간 무역갈등이 북한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중국도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데다 북한을 미국 압박 카드로 사용하는 모험은 자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31일 미국의 소리(VOA)가 전했다. 라이언 하스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은) 긴장은 고조시키길 원하지 않고 양국관계를 관리하고 싶어한다고 진단했고,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중에겐) 북한 문제는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고, 로이 전 대사는 미국이 대북 제재를 강화하려 할 경우 중국이 선뜻 동참할지를 질문했다고 VOA가 전했다.

 

2013~2017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중국담당국장을 지낸 라이언 하스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당국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며 “(중국이 힘과 결의를 미국에 과시하려 하겠지만) -중 관계를 더욱 자극하고, 미국의 태도에 영향을 주기 위해 북한을 지렛대로 삼는 것은 중국으로선 위험한 전제(For the Chinese, adding more irritants into the relationship and using North Korea as a lever to influence attitudes in the United States is a dangerous proposition for them)”라며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기를 원할 것이라고 진단했다고 VOA는 전했다.

 

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이런 이유(미국에 대한 자극 회피) 때문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도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며, VOA시 주석이 한국보다 북한을 먼저 방문하려 하겠지만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시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 무역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북한 문제를 협상에 활용한다는 인상을 주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because he doesn’t want to give the impression that he’s using the North Korea issue as part of that negotiation)‘”이라는 이유를 들었다고 한다.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은 동시에 북한 문제 협력 과정에서 중국의 집중도 역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과 중국 모두 양국관계에서 무역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만큼 북한 문제는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했다며 VOA는 브루킹스 연구소의 하스 연구원의 미국과 중국이 양국 간 우선순위 가운데 한가지에만 집중하는 양상을 보여왔다두 나라 모두 정상이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탑다운체계이기 때문이라는 말도 전했다. 따라서 두 나라가 무역에 집중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정책 조율 또한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하스 연구원이 진단했다고 한다.

 

스테이플턴 로이 전 중국주재 미국대사는 중국 또한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지만, 두 나라가 격한 분쟁을 겪을 경우 중국의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며, VOA중국은 미국과의 여러 현안들을 분리해서 대응하는 듯 하지만 누구든 화가 나면 협조를 꺼리는 법이고, 중국 역시 미국에 북한 문제와 관련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변화가 결정적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만약 미-북 비핵화 협상이 결렬돼 미국이 대북 제재를 강화하려 할 경우 중국이 선뜻 동참할지는 의문이라고 진단했다고 전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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