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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징역 7년, 추징금 6억9천만원

약 12억원의 정치자금 받은 혐의, 대법원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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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9-05-30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7년과 추징금을 확정함으로써, 그의 의원직은 상실됐다고 한다. “대법원 3(주심 이동원 대법관)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6000만원, 추징금 69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한다. 이 의원에 대한 1심과 2심의 징역형을 대법원도 옳다고 봤다고 한다.

 

이 의원은 20146·4 지방선거 당시 공모(58)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5000만원을 받는 등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19명으로부터 총 119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선닷컴은 이 의원은 또 2015년 전기공사 업체 사장으로부터 사업 수주 등을 대가로 유로화 1억원 상당 등 총 1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고 전했다. 일부 네티즌은 이우현 의원을 소위 친박으로 지칭하면서, 정치재판 의혹도 제기했다.

 

1심은 이 의원의 범행으로 국회의원의 공정성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건전성이 깨졌다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등 증거조작으로 처벌을 면하려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징역 7년과 벌금 16000만원, 추징금 68200만원을 선고했다고 한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치자금 1000만원 수수를 추가로 유죄로 봤지만, “그것 때문에 원심보다 중하게 벌할 것은 아니다라며 추징금만 69200만원으로 늘렸다고 한다.

 

“‘불법 정치자금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bct****)친박이라고 하니 더 꽤심하게 본 모양이군. 요즈음 정치 재판은 판사는 없고 검찰만 있는 재판인 듯 싶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owoo****)그래도 뇌물 먹고 자살한 통보다는 잘못한 죗값을 당당히 받고자 하는 당신이 낫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ys****)대법원 판결을 보고 신뢰할 것은 더불어 망할 패거리들 뿐인가 생각하노라라고 했다

기사입력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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