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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조사위 '警 강정시위 과잉진압'

네티즌 "이게 문재인표 좌파적폐정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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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9-05-29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경찰 과거사를 조사 중인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29제주 해군기지 건설 당시, 경찰이 반대 집회를 막는 과정에서 시위대를 폭행하고 과잉 진압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조선닷컴 네티즌들은 조사위를 격하게 비판했고, 경찰 내부에서도 불만이 나왔다. 조사위 유남영 위원장은 “(경찰이) 반대 주민의 활동을 저지하는 방패 역할을 했다정부가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했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관 폭행 등 시위대의 불법·폭력 행위는 언급하지 않은 편파적 조사라는 의견도 나왔다고 조선닷컴이 이날 전했다.

 

제주 해군기지는 노무현 정부 때 처음 건립이 추진됐다. 2011~2012년 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공사를 막아 공사가 14개월간 지연됐다며 조선닷컴은 “2014년 대법원은 불법·폭력 시위로 기지 건설을 지연시킨 7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해군은 세금으로 건설사에 공사 지연 비용 273억원을 물어줬고, 이후 2016년 시위대에 구상금 345000만원을 청구했다이번 조사위 보고서는 기지 건설 반대 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고 전했다. 이 경찰 조사위는 이날 당시 좌익세력이 달려든 시위대의 불법·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어 조사위에 따르면 2011년 집회에 참가한 양모씨는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복부를 1대 맞았다. 이 경찰관은 상해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조선닷컴은 조사위의 대치 중 주민의 얼굴을 때린 경찰관도 있다강정마을 사건은 국책 사업 갈등 관리의 가장 나쁜 사례라는 주장도 소개했다. 시위대는 공사장 펜스에 구멍을 뚫어 불법으로 공사장에 들어가고, 시위대를 연행하려는 경찰을 막는 등 법 집행을 방해했는데도, 공권력에 도전한 군중폭도들의 불법을 나무라는 대신에 치안을 지킨 경찰의 방어적인 폭력사용을 강조한 조사위이다.

 

과거의 올바른 판단으로 “2014년 대법원은 반대 시위 도중 경찰관을 폭행한 문정현 신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조선닷컴은 재판부의 적법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경찰을 폭행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판단을 소개했다. 이날 조사위의 발표를 놓고 문재인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사건을 다시 쓰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조선닷컴은 문재인 정권은 201712월 해군이 청구했던 구상금을 포기했고, 201810월 제주 강정마을을 찾은 문재인은 반대 시위로 유죄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 사면·복권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고, 20192월 문 대통령은 17명을 사면했었다.

 

조사위의 조사 내용과 권고 사항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제도 개선 등 권고 사항은 적절한 때 할 것이라고 했다면서, 조선닷컴은 지난 20178월 발족한 조사위는 9명 중 6명이 민변 출신 변호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 외부 인사로 구성됐다. 올해 4월까지 평택 쌍용차 파업 진압 등 8개 사건을 조사했다고 전했다. 좌익성향의 변호사들과 활동가들이 경찰의 마땅한 공권력 행사를 불법시하고, 대한민국에 필수적인 해군기지를 훼방놓는 좌익세력의 불법적 폭력시위를 정당화시켜주는 치안파괴를 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평가와 비판이 가능한 조사위의 발표다.

 

<시위대 폭력행위는 언급 없이경찰, 강정마을 시위 과잉진압”>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luzon****)인생 새옹지마에 인지상정이라 그랬다. 국민은 다 안다! 너희들의 한 행동이 부메랑 되어 반드시 공수가 빠뀔 것이다. 인권침해조사위 여러분들! 정권 바뀌면 반밤 못 잘 테니 지금이라도 정권 연장을 위해 문빠의 개가 되어 더 짓고 다니세요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m****)뭐 이런 웃기는 쇼가 있나? 이게 문재인표 좌파적폐정부냐?”라고 반문했고, 또 다른 네티즌(pa****)조사위원들 좌뻘들 천지구먼, 똥물에 튀길 자들이구나라고 반응했다.

 

또 한 네티즌(huma****)법을 빙자하여 법 위에 존재하는 각종 위원회는 법치주의 파괴에 선봉에 서고 있다. 특히 문재인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날개를 달았다. 이는 법치주의가 사망 선고 당했다는 말과 다름 없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matize****)이 정부에서는 경찰이 거의 민노총보다도 아래다! 경찰 두들겨 패고 경찰서 앞마당에서 웃으며 사진 찍고 온갖 불법을 자행해도 경찰다운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얻어터지기만 한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woohyun****)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문재인류의 이런 조사위의 결론은 결국 625남침도 남한정부의 과잉대응이라는 결론이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te****)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네요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ap****)법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 문명사회에서는 개인이 개인을 단죄해선 안 된다. 하지만 그 것이 망가진 한국에서는 군사혁명도 개인적인 처단도 애국행위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jpa****)이 나라가 언제부터 군대가 국방을 지키기 위해 기지건설을 할 때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반대하면 짓지도 못하고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이 한 일은 불법행위요 잘못된 행위로 변질되어야 하는가? 한마디로 문재인정권이 들어서면서 참으로 한심한 작태만 반복되고 있다라고 했다

 

 

기사입력 :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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