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美↔北, '北核문제 해결에 셈법 바꿔라'

美전문가들과 北외무부 대변인의 대립적 견해

크게작게

조영환 편집인 2019-05-24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수석부차관보가 현재의 대북 제재는 솔직히 최대 압박근처에도 가지 못했다며 북한 정권을 옥죄 엄청난 압박을 가함으로써 입장을 바꾸도록 만들 수많은 방법들이 남아 있다북한과의 협상에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기는 위해서는 금융 제재, 선박 압류 등 최대 압박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VOA)”24일 주장한 가운데, 북한 외무성은 이날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이상 조미대화는 언제 가도 재개될 수 없으며 핵문제 해결 전망도 그만큼 요원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이 보도했다고 한다.

 

미국은 현실을 바로 보고 대화하는 법, 협상하는 법을 새로 배우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과 문답에서 하노이 조미 수뇌회담이 꼬인 근본 원인은 미국이 전혀 실현 불가능한 방법을 고집하면서 일방적이고 비선의적인 태도를 취한 데 있다조미 적대 관계 해소의 기본 열쇠인 신뢰구축을 위하여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중지를 비롯한 전략적 결단을 요구하는 중대하고 의미 있는 조치들을 취하였고 미군유골송환문제도 실현시키는 대범한 조치도 취하였다는 주장을 했다고 조선닷컴이 이날 전했다.

 

이어 미국은 우리의 선의적인 조치에 상응한 조치로 화답해 나오지 않고 우리에 대한 일방적인 무장해제만을 고집하면서 회담을 인위적인 결렬로 몰아갔다며 북 외무성 대변인은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베트남에서 진행된 조미수뇌회담이 꼬인 원인을 뚱딴지같은 문제에 귀착시키면서 대화결렬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려 드는 그 저의에 대하여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미국은 지금의 궁리로는 우리를 까딱도 움직이지 못하며 우리에 대한 미국의 불신과 적대행위가 가증될수록 그에 화답하는 우리의 행동도 따라서게 될 것이라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렇게 북한이 미·북회담 결렬의 책임을 미국에게 돌리면서 비난을 가열시키는 가운데,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 간 교착상태를 트럼프 행정부 내 일부 강경파의 영향력 탓으로 돌리는 시각을 경계했다핵 협상이 결렬된 것은 비핵화에 대한 두 나라의 이견에서 비롯된 것이며, 최종 판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몫이이고, 북한의 셈법을 바꾸기 위해 가할 수 있는 압박이 여전히 많다는 주장도 제기됐다고 VOA가 전했다. 미 전직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소수의 매파보좌관들의 입김 때문에 강경 기조로 바뀌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이는 행정부의 의사결정 구조를 모르는 단편적 시각이라고 일축했다는 것이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전화통화에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원인을 볼튼 보좌관 등 핵심 참모들에게 돌리는 분석에 동의하지 않는다합의를 할 경우 큰 손해를 볼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체 판단이 회담 결렬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고 VOA가 전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을 대성공으로 간주한 북한이 뒤이어 열린 하노이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성공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으며, 이는 오판이었다(Coming out of the talks in Singapore what I think was a pretty big victory for North Korea, convinced themselves that they can do it again in Hanoi and this time they miscalculated it)”고 지적했다고 한다.

 

앞서 존 울프스탈 전 백악관 군축.비확산 담당 선임보좌관과 콜린 칼 전 국방부 중동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14일자 로스앤젤레스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와 관련해 협상을 선호하고 전쟁을 피하려 하지만, 상황은 볼튼 보좌관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주장했고, 또한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를 운영하는 조엘 위트 스팀슨센터 수석연구원은 지난 19일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형식의 글을 통해 북한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고 싶으면 볼튼 보좌관 등 매파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었다고 VOA는 전했다.

 

하지만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진이 미-북 합의를 가로막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불완전하고 오도하는묘사로 규정하면서, “언론 친화적이지 않고 북한의 비난을 받고 있는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특히 쉬운 표적이 되고 있는 것(I think the characterization of the hardliners in the Trump administration are upsetting or derailing the policy is I think incomplete and misleading. John Bolton is an easy target he is not media friendly and because the North Korea just criticized him”이라고 지적했다고 VOA는 전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를 위대한 협상가이자 매우 강한 인물로 여기는 만큼, 북한의 제안에 따라가는 것이 자신을 약하게 보이게 만들 경우 반대 입장을 취해버린다(I think you have to understand that Trump, his whole view of this is A is a great deal maker and B is very tough so if he is perceived as being weak by going along with the North Koreans he won’t do that he will take the opposite position)”폼페오 장관과 볼튼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성향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VOA가 전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향후 미·북회담 전망에 관해 두 차례 탑다운방식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고 미-북 정상 모두 이를 인식하고 있다며, 차기 회담이 열릴 경우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에게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Both Kim and Trump has learned that Top down alone is not sufficient. There has to be an adequate preparation.)”이라며 회담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이뤄질 것인 만큼, 사전에 결과를 모른 채 열리는 정상회담은 더 이상 없을 것(I don't think we would see another situation where they go to a meeting without knowing what the results would be”이라고 주장했다고 VOA는 전했다.

 

리비어 전 부차관은 그러나 “25년 간의 대북 협상 경험을 토대로 볼 때 북한 외무성이나 고위 관리는 핵 포기와 같은 전략적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며, 실무 협상 역시 한계가 있다며 오히려 당초 협상이 틀어진 것은 비핵화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정의가 달랐기 때문이며, 북한은 이미 하노이 정상회담 때 탑다운 방식을 통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현재의 대북 제재는 솔직히 최대 압박근처에도 가지 못했다북한 정권을 옥죄 엄청난 압박을 가함으로써 입장을 바꾸도록 만들 수많은 방법들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고 VOA는 전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 2019-05-24

관련기사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naver URL복사
뒤로가기 홈으로

인기뉴스

URL 복사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