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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지원 나선 촛불정권, 쌀지원 저울질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 등 대북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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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9-05-17

 

북괴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항해서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라며 맞받아나가 짓뭉개버리겠다고 호언하고, 심지어 북한의 아동시집(축포성)에 대북지원에 노력하는 문재인을 겨냥하여 우리 집의 삽살개/하루종일 졸졸 나()만 따른다지만/이상도 하지/제 죽을 줄 모르고/승냥이(미국)만 따르네라는 조롱시까지 게재한 가운데, 청와대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논의한 뒤에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에 800만달러(한화 96억여원) 공여를 추진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했다고 한다.

 

히지만 “(청와대는) 대북 쌀지원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지원 계획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조선닷컴은 이날 NSC 상임위원회 청와대의 세계식량계획(WFP) 및 유엔아동기금(UNICEF)의 요청에 따라 북한 아동과 임산부의 영양지원 및 의료지원 사업을 위한 800만달러 공여를 추진하기로 했다대북 식량지원 문제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또는 대북 직접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는 발표를 전했다. 북한 퍼주기에 안달난 촛불정권이 인도적 지원은 하지만, 쌀지원은 선뜻 나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통일부도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정부는 지난 20179WFP와 유니세프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의결했지만 집행하지 못했다며 청와대의 “(NSC) 상임위원들은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기업인 방북을 승인하기로 했다. 기업인들의 방북이 조기에 성사되도록 지원하겠다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방북 승인 입장도 전했다. 어떻게 해서다로 북한을 도우려는 촛불정권이다.

 

이어 조선닷컴은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한 것은 가동 중단 이후 처음이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통일부에 기업인 193명과 국회의원 8명의 방북을 신청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공단 가동이 20162월 전면 중단된 이후 이번까지 총 9차례 방북을 신청했다정부는 지난 8차례의 방북 신청에 대해선 승인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기업인들의 구체적인 방북 시점, 북한과의 협의 상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며, 조선닷컴은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의 북측과 필요한 접촉과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발표만 전했다.

 

통일부는 이번 방북을 기업인에 한해서만 승인하고 국회의원들의 방북은 적절한 시점에 검토하겠다고 했고, ‘기업인들의 자산점검을 위한 개성 방문을 미국 측이 승인했는지에 대해선 미국과는 기업인들의 방북 취지나 목적 등 필요한 내용을 공유해 왔다. 미국도 우리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미국이 확실히 동의를 했는지에 대해선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이 대변인은 물자를 반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번에는 육안 점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외가 된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렇게 한국 청와대와 통일부가 대북 퍼주기에 혈안이 되어 있지만, 북한 외무성은 16진정한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중요한 대외정책적 립장이라는 공식입장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특정 국가의 강권과 전횡을 합리화, 합법화하는 결의 아닌 결의들이 채택되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반항한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만고의 부정의가 버젓이 유엔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다(제재) 자체가 우리의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이고 국제적 정의에 대한 횡포한 우롱인 것만큼 우리는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맞받아나가 짓뭉개버릴 것이라고 반발했다고 한다.

 

북괴 외무성은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제국주의, 지배주의 세력의 침략과 간섭책동’ ‘약육강식의 법칙’ ‘소수 대국의 유엔헌장과 배치되는 특권 행사가 횡행하고 있다진정한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자주성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워야 한다. 지배와 예속의 관계, 불평등한 관계를 청산하고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국제사회를 민주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의 민주화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핵보유의 속내를 이제 숨기지 않는 북괴다.

 

다른 나라와 민족들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당당한 성원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여야 할 나라와 민족에게 있어서 외세에 억눌리고 천대받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라고 민족자주를 팔아먹으면서 북괴 외무성은 아무리 선량하고 정당하여도 힘이 없으면 국제무대에서 자기가 할 말도 못하고 강자들의 롱락물로 되며 정의와 량심도 지켜낼수 없게 된다공화국의 정치군사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사회주의 강국 건설 위업을 완수하며 진정한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핵보유를 위한 발악으로 보인다

 

 

기사입력 :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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