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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김학의, 뇌물죄로 구속돼

네티즌 "수구좌익들이 작성한 각본대로 흘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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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9-05-17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밤 구속됐다고 한다.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6000만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수사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5년 만에 재개된 세 번째 수사에 결국 영어(囹圄)의 몸이 됐다검찰이 이번에 청구한 김 전 차관의 영장 범죄사실에는 사건의 발단이 된 별장 성접대관련 성범죄 관련 혐의는 적시되지 않았다.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부족이라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언론에 인민재판 당한 범죄가 빠진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김 전 차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선닷컴은 신 부장판사의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는 발부 이유를 전하면서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소위 별장 성접대를 김 전 차관에게 제공된 향응으로 보고 뇌물 혐의에 포함했다고 한다.

 

이번 김학의 구속이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구속이라는 인상은 뇌물은 대부분 2008년 이전에 건네졌지만, 검찰은 액수가 1억원이 넘는다고 보고 공소시효가 15년인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는 기사에서도 받을 수 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오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윤씨에 대해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닷컴은 “‘윤씨를 모른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검찰 조사 때와는 다른 태도였다다만 뇌물 혐의에 대해선 대체로 부인했다고 한다고 이날 심사 상황을 전했다.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시인했지만, 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은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전 차관 측은 가장 큰 쟁점인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파고들었다, 조선닷컴은 공소시효 문제로 무리하게 범죄사실이 구성되는 등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며, 심사 막바지에 발언 기회를 얻은 김 전 차관은 참담하다.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산 것과 마찬가지였다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정치검찰의 기획수사에 걸려든 그는 구속됐다.

 

“‘뇌물수수 혐의김학의 전 차관 결국 구속... 수사만 세번째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ji****)한놈은 무죄로 풀어나고 한분은 똘똘 말아서 구속하고 사법부하는 꼬락서니 보니 참담하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tar****)김학의는 구속되는데, 국민이 더 분노하는 이재명은 왜 무죄로 봐주는가? 국민은 그 이유를 알고 싶다. 국민은 김학의 같은 건 관심 없다. 이재명, 김경수, 안희정 이런 부패한 자들이 심판 받는 걸 보고 싶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iji09****)좌파무죄 우파유죄 이런 나라에서 살아야 하는 국민이 불쌍타!”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ryu****)황대표 엮어 넣으려고 성접대 까고 또 까고 해도 뭐가 아구가 안 맞으니까 뇌물죄로 일단 집어넣고 또 캐보겠다는 거네. 법무장관 임명 이틀 후에 차관 임명되었는데 장관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차관 임명 취소하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eon****)좌파무죄 우파유죄 세상이라... 저렇게 실컷 망신 줘놓고 1심 유죄, 내년 총선 이후 항소심에서 무죄 석방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porc****)문재인 찬탈정권의 저질 물타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lmj****)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polos****)지금 개판민국에서는 과거 소련의 스탈린과 중공의 모택동 시대에서나 볼 법한 막가파식 홍위병들의 광란과 막가파식 인민재판이 자행되고 있다는 현실. 마치 프랑스 대혁명 이후 로베스 피에로에 의한 斷頭臺(기요틴) 공포정치가 자행되고 있는 느낌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결국 그 자신도 단두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는 사실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cs9968****)수구좌익들이 작성한 각본대로 흘러갈 뿐이다라고 했다[허우 기자]

 

 

기사입력 :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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