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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청장은 구속, 이철성은 불구속

네티즌 "강신명 엮으려고 이철성 들러리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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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9-05-15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정치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15일 밤 구속됐지만, 강 전 청장 당시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는 뉴스에 네티즌들은 강신명. 혼자 엮으려고 쇼했네, 이철성 등 엑스트라 세우고(amu****)”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선닷컴은 이날 강 전 청장의 구속은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안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두 전직 경찰총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강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신종열 부장판사는 강 전 청장이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며, 조선닷컴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경찰청장, 박화진 경찰청 외사국장, 김상운 전 경북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사안의 성격과 피의자의 지위 및 관여 정도, 수사 진행 경과, 관련자 진술 및 문건 등 증거자료의 확보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김성훈)는 지난 10일 이들 4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선닷컴은 경찰대 출신의 첫 경찰 총수인 강 전 청장은 20125월부터 10월까지 경찰청 정보국장, 20132월부터 12월까지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으로 일했고 이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거쳐 20148월부터 20168월까지 경찰청장을 역임했다, 이 전 청장에 대해서는 “201512월부터 20168월 경찰청 차장으로 근무했다. 2016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찰청장을 지냈다고 전했다.

 

조선닷컴은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4월 치러진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보경찰이 지역 여론과 선거 전략을 담은 문건을 만들게 하는 등 불법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청와대 지시를 받고 이른바 친박(親朴) 인사들의 당선을 위해 선거컨설팅문건을 만들었다는 것이라며 당시 강 전 청장이 경찰청장이었고, 이 전 청장은 경찰청 차장이었다.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은 각각 2012년과 2013년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근무할 때 정보경찰이 진보 성향의 인사를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고 이들의 혐의를 소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달 말에는 20대 총선 전후로 경찰청 정보심의관,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각각 근무하던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치안감)과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치안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조선닷컴은 두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이후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단계를 건너뛰고 곧장 윗선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을 지난달 두 차례 소환 조사했고, 이 전 청장도 비공개 소환조사했다고 한다.

 

강 전 청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선거정보를 수집해 보고했다는 기초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청와대가 지시한 대로 정보를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닷컴은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의식해 전직 경찰청장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수사권 조정안의 국회 논의를 앞두고 정보경찰의 부작용을 부각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전했다. 정보와 수사 기능을 갖춘 공룡 경찰탄생에 대한 우려가 있는 가운데, 검찰은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은 민주사회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한다.

 

“‘선거 개입 혐의강신명 경찰청장 구속이철성은 기각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jtki****)“8천만건의 댓글조작, 여론조작으로 당선된 문재인도 구속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사법적 장의와 형평성을 신뢰할 테니까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oipc****)검찰이 경찰 개쪽을 주네, 뒤에 검찰 일반직 여직원이 전직 경찰총수를 압송하는구나. 경찰을 공적으로 개망신 주는구나. 검찰 여자직원에게 끌려가는 경찰총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sw****)같이 집어넣는 척 칠성이는 나중에 충성해 결국 풀려나는구나. 재앙이 숫법 악랄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한 네티즌(bct****)진영논리가 너무 노골적으로 보여준 영장기각이다. 강신명씨는 박근 정부 때 일을 하였고, 이철성씨는 박근 정부 때 일을 했어도 문재인정부 때 유임이 됐으니 자기들 식구라 그 말이지! 그뿐인가 손혜원은 어디로 갔으며 문희상의 성추행은 다 어디로 사라졌나? 또 손석희는...”이라고 주장했고, 다른 네티즌(guidingl****)문쩝쩝이가 좋아하던 이칠득이는 풀려났네? 아깝다 달이 너무 아쉽겠는 걸?”이라고 힐난했고, 또 다른 네티즌(loveis****)권력의 오만이 파멸로 치닫는구나. 이렇게 악랄한 정권은 보다보다 처음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sporc****)강신명이 강직하니까 강신명을 엮은 거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te****)무죄 추정의 원칙이 사라져가는군요. 큰일입니다. 법조인들에게 묻습니다. 혐의만으로 유죄를 추정하고 법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법 전문 기자에게 묻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과 관계 없이 그 동안 일어난 사례들을 한번 조사해 보시고 법전문가들의 의견을 취재하세요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illmo****)실소~ 조만간 응징이 어떤 건지 처절하게 보여주자. 그때는 관용을 말하지 말자라고 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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