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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경찰청장 기소 檢↔警 검찰총장 수사

촛불정권·정치검찰의 횡포에 사법행정 뒤죽박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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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9-05-15

 

박근혜 대통령이 날조수사·거짓선동·사기탄핵·불법구금 된 이후에 한국의 공권력기관들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보다는 자기조직의 권한강화에 더 몰입하면서 무정부적인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 벌어지고, 특히 검경의 갈등이 거슬린다. 박근혜 정권 시절 정보경찰의 정치개입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동시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15, 경찰은 부하 검사의 공문서위조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혐의로 후배 검사에게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런 우연의 일치를 두고 조선닷컴은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검·경이 전·현직 상대 수뇌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상호 견제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며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9일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접수한 고발장에 따라 김 전 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인사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고 전했다. 검찰이 경찰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경찰은 검찰간부의 비리를 수사하면서, 검경이 기싸움한다는 인상을 준다.

 

임 검사는 김 전 총장 등이 2016년 부산지검 소속 A검사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감찰이나 징계 없이 사건을 무마했다며 고발했다며, 조선닷컴은 당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A검사는 201512월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분실하자, 고소인으로부터 이전에 제출받은 다른 사건의 고소장을 복사했다. 이후 실무관을 시켜 고소장 표지를 만든 뒤, 도장을 임의로 찍는 등 고소장을 위조해 분실 사실을 숨겼다위조된 고소장으로 A검사는 사건 각하 처분을 내리고 상부 결재까지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조선닷컴은 이 사실을 알게 된 고소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A검사는 20166월 고소장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다. 당시 부산지검은 A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한 경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사직서를 수리했다. 이후 부산지검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일자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뒤인 지난해 10,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A 전 검사를 기소했다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임 검사는 지난달 19일 김 전 총장 등 검찰 고위 인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한다.

 

서울경찰청은 같은달 30일 지능범죄수사대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며 경찰 관계자의 김 전 총장 등 4명을 직접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현재 고발인인 임 검사와 조사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는 발표도 전했다. “김 전 총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마지막 검찰총장이다. 그는 20175월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사표를 냈고, 이후 현 문무일 총장이 후임으로 임명됐다며 조선닷컴은 경찰이 검찰의 비리 혐의에 조사하게 된 경위를 전했다. 이어 조선닷컴은 경찰에 의해 전현직 간부들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검찰의 경찰간부들에 대한 수사상황에 대해서도 재차 요약해서 소개했다.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했다. ·이 전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회색 승합차를 함께 타고 법원 앞에 도착해 나란히 법정으로 향했다며 조선닷컴은 두 전 청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화진 경찰청 외사국장(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과 김상운 전 경북지방경찰청장(당시 경찰청 정보국장)도 이날 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했다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4, 정보경찰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여론과 선거 전략을 담은 문건을 만드는 등 불법으로 정치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경찰, 경찰총수 2명 구속 기로에 선 날 검찰총장 등 고위직 4명 수사 착수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j****)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자 아닌가? 배신자가 천벌을 받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porc****)문재인 찬탈정권 들어서서 권력기관끼리 서로 싸우는 꼴까지 재현되고 있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t****)달나라에서 온 자가 통치를 하니 건국 이래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뒤죽박죽 사법질서가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다. 아직도 3년 까마득히 남았는데~ 이를 어이할꼬!”라고 개탄했다.

 

또 한 네티즌(kkh****)김수남 그자는 은혜를 원수로 갚은 배은망덕한 인간이다. 자신을 알아주고 보듬어 검찰총장에 앉혀주니 그자가 한 짓은 탄핵역모에 앞장서는 패륜을 저질렀다. 당시 언론방송에서 하루 종일 거짓과 왜곡으로 국민을 선동질하였다. 광장에서는 좌파운동권이 학생들과 우민들을 선동하여 촛불들고 광란의 행동으로 지새웠다. 가히 마녀사냥이었다. 여기에 김수남이란 자가 왜곡된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여 합세하였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woo****)나라꼴이 말이 아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i****)드디어 같은 식구를 잡아먹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시작되었나?”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ju****)권력의 양축이 줄다리기 싸움을 시작한 걸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이미 물건너간지 오래지만, 정의라는 미명 하에 자행되는 정치보복성 수사에 곤욕을 치르는 두 기관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차가울 수 밖에 없다. 상대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비정한 막장정치가 사라질 날을 바랄뿐이다라고 했, 다른 네티즌(gohrg****)고소고발 좋아하는 애들 조사 한번 해봐야 한다며 이런 것들이 혼자 정의로운 척 하면서 조직을 망가뜨린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yr****)서로 치고 박고 싸우게 해서 득을 보려는 세력이 분명 있다. 국민들은 이 세력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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