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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유죄판결한 성창호에 징계청구

네티즌 "死法部가 돼서 행정부 비위 맞추기에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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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9-05-14

 

김명수 대법원장은 14일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등 현직법관 10명에 대해 법관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는데, 대선 부정선거사범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유죄판결한 성창호 부장판사도 포함됐다고 한다. “드루킹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재판을 맡아 유죄 판결과 함께 김 지사를 법정구속했던 성창호 부장판사가 9일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징계를 청구한 현직 판사 10명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성 부장판사는 2016정운호 게이트의혹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있다고 전했다.

 

김명수가 청구한 법관 징계명단에 관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현 서울고법 부장판사)과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등이 징계청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 부장판사와 함께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일했던 조의연 부장판사도 징계 청구 명단에 포함됐다고 한다. 대부분 지난 3월 재판업무 배제 조치가 내려진 이들이라며 특히 이민걸 전 실장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전략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등 품위 손상과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 3월 현직 법관 8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법원은 이들 가운데 이미 징계를 받았거나, 징계시효가 지난 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5명은 모두 징계 대상에 포함했다. 법관징계법상 법관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은 징계 시효가 남아있는 34명 가운데 비위 행위의 경중 등을 고려해 10명을 선별했다고 한다. 징계가 청구된 이들에게는 5일 내로 징계 청구 사실이 통보된다. 대법원 측은 "기소된 현직 법관 8명 전원에 대한 정직, 사법연구를 통한 재판업무 배제 상태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다.

 

이런 징계에 대해 일각에서는 재판을 받고 있는 법관들을 징계위에 회부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조선닷컴은 한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유무죄 여부를 법정에서 가리겠다는 입장이고, 법관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파면된다기소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형사 사건의 결론이 나온 뒤 징계를 청구해도 됐을 것이라는 지적도 전했다. 내용상으로로 좌편향적 법관징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절차상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징계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며 조선닷컴은 이들에 대한 징계는 법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고 전했다.

 

조선닷컴은 징계 처분은 징계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이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이라며 법관징계법에는 징계 사유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형사 절차가 끝날 때까지 법관 징계위원회가 징계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전했다. “작년 징계 때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6월에 징계를 청구하고, 결과는 반년 뒤인 12월에 나왔다며 조선닷컴은 이날 징계 청구 대상에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현직 법관 5명도 포함돼 있다법관 징계위원회가 징계 대상자의 기소 여부로 나눠 투 트랙으로 심의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전했다.

 

대법원, ‘김경수 법정구속성창호 판사 재판배제 이어 결국 징계 청구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hsd****)김명수와 김경수가 어떤 관계일까? 김경수의 구속을 판결한 판사를 징계한다고? 명수와 경수... 이들은 후일 어떤 모습으로 법정에 설까? 그리고 그의 자손들은 과연 그들을 떳떳한 조상으로 생각할까?”락 했고, 다른 네티즌(bkp*)벌써부터 이러니 공수처가 생기면 오죽할까.. 권력자의 정적 숙청 도구로 쓰일 공수처라면 절대 반대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na****)앞으로 재판은 소신대로 하지 말고 해바라기처럼 태양을 보고 알아서 재판하라는 것과 같군이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gene****)말 안 듣는 판사는 처벌한다 이거지? 성판사, 이제 감이 오나? 다 자업자득이다. 검찰이나 사법부가 사법부 같아야지. 박통 탄핵부터 기소절차나 혐의내용, 증거, 판결 모두 한국의 사법 진실이 가당키나 하나? 한국에서 사법부의 진실, 공평, 정의를 믿는 사람이 있기나 해?”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iki****)박근혜 구속시킨 건 당연한 거고, 김경수 구속에는 징계라니, 공산당들답다. 실컷 이용해먹고 반대하면 처벌해버리는 인민재판에 자기도 당하는 대법원 판사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원칙대로 판결한 재판관을 징계하다니 이게 국가냐 할 말이 없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thank****)대법원, 헌재 모두가 좌파 일색이다. 이제는 법도 믿을 수 없는 대한민국이 되어간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tra****)대법원이 아니라 인민재판부 같다. 김명수 일당들의 사악한 짓거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악행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u****)참 김명수 당신도 문재인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은 했었지만,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구먼. 자격도 안 되는 사람 자리를 만들어준 거에 대한 보답인가? 당신의 평생 법관의 명예에 먹칠을 할 생각인가? 그 결과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다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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