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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폭탄' 외엔 대책이 없는 촛불정권

연간 1조3천억원 혈세로 기사 주52시간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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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9-05-14

 

문재인 정권의 세금으로 버스대란 막기가 논란거리다. 작년 9월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연장근로·주말근로 하며 받았던 추가수당이 줄어들게 되자, 시내버스 기사들은 쉬지 않고 일을 더 해도 좋으니, 월급이 줄어서는 안 된다고 했고, 회사는 정부 정책에 따라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돈을 더 주느냐고 했지만, 연간 약 30억원 보조금으로 파업을 피했던 포항시의 협상 관계자는 13우리가 그렇게 홍역을 치르면서 버스에 적용되는 주 52시간제가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줬는데,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조선닷컴이 14일 전했다.

 

주 52시간제 졸속 시행의 문제에 관해 “정부는 작년 3'버스 기사의 삶의 질 향상과 승객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전국 노선버스에도 주 52시간제를 적용하기로 법을 바꿨다. 월급이 깎일 처지가 된 기사들의 반발이 거셌는데도 정부는 1년 넘게 별다른 대책을 만들지 않았고, 버스 노조와 제대로 된 협의도 하지 않았다, 조선닷컴은 포항 시내버스 이후에도 전국에서 주 52시간제에 따른 경고가 이어졌다며 지난 3월에는 제주 지역 8개 버스회사 노조의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추가 인력을 확보하고 임금도 인상해달라는 같은 종류의 파업예고를 전했다.

 

이제 확연해진 버스대란의 과거 징조들에 관해 조선닷컴은 제주도가 강경 대응을 선언하며 노사 간 갈등이 커졌지만, 결국 임금 1.9%를 올리는 선에서 가까스로 파업은 피했다. 같은 시기 경기도 오산시 시내버스도 임금 보전을 요구하며 16일간 파업을 했다. 18개 노선이 중단되면서 오산시는 5억원의 예비비를 써서 전세 버스를 투입했지만 시민 불편이 컸다. 이 밖에 경기 수원과 강원 동해 등에서도 짧게는 하루부터 길게는 보름가량 파업이 이어졌다, 조선닷컴은 이렇게 경고음이 울렸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책 없는 문재인 정권이라는 지적이다.

 

이러다 보니 버스 기사들은 정부와 지자체에 충분히 시간을 줬고, 우리 잘못은 없다며 파업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조선닷컴은 전국자동차노조연맹 류근중 위원장의 올해는 정부에서 어떤 대책이 나올 줄 알았다. 지금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현장에서 보면 상당히 미흡해 (협상을) 타결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재인 정권은 이달 들어 전국 10개 지역 버스노조가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노선버스는 지자체 소관이라며 팔짱을 끼고 있었다며, 조선닷컴은 그러나 버스 대란이 현실로 닥칠 것으로 보이자 뒤늦게 요금 인상, 정부 지원 등을 내걸고 노조 달래기에 나섰다고 전했다.

 

요금 인상이든 정부 지원이든 모두 국민이 부담을 떠안는 것이다. 만약 여당 방침대로 준공영제를 17개 시도 전체로 확대하면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게 된다, 조선닷컴은 52시간 제도를 도입하고, 준공영제 평균 임금을 적용할 시 전국적으로 연간 13433억원의 추가 소요 비용이 발생한다(작년 5월 한국교통연구원 보고서)”고 전했다. 조선닷컴은 현재 일하고 있는 버스 기사들의 임금을 보전해줘야 하는 데다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발생할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추가로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연료비·운영비 등 추가 비용을 더하면 들어가는 돈은 더욱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현재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 등 7곳의 기사들은 주 54시간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 2시간 근무가 줄어들면서 그만큼 임금이 깎이게 된다. 이렇게 줄어드는 금액이 월 30만원 가량이라며 조선닷컴은 버스노조는 이렇게 되면 결국 월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역시 깎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결국 예산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라고 전했다. 대구 버스 노사가 13일 시급 4%를 인상하는 선에서 임금 협상을 타결지었다며, 예산을 투입하고서라도 파업은 막겠다는 지자체와 적자분은 예산으로 메워달라는 버스회사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경우라고 한다.

 

“1년 손놓고 있다가버스 파업 닥치자 13000억 세금 카드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limsk****)한국에서 공돈은 의미는 공짜돈. 누구나 손쉽게 사용하는 공금. 경제부총리의 훌륭한 업적은 공짜돈의 낭비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kk****)이번에도 또 정부는 뒷짐지고 있다가 한다는 짓이 국민혈세로 메꾸네. 참 정치 쉽게 하네. 에라이 욕밖에 안 나오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youn****)전국 모든 노동자들에게 똑같이 보조금을 지급해 주면 몰라도 이런 식이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왜 국민의 혈세로 청와대 등신들 생색내는 데 쓰고 있는가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xer****)일 더 해서 돈 더 벌겠다는데도 일 못하게 막고, 급여가 줄어든 만큼 세금으로 보태준다니 이런 미친 짓이 어디 있냐? 버스값은 버스값대로 인상하고, 기사가 모자라니 노선 줄이거나 없애고, 도대체 누굴 위해서 이런 정신나간 짓을 하냐?”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m00*)무능한 정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책은 모든 문제를 무조건 돈으로 땜빵 하는 것이다. 당장은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잠깐의 시차를 두고 바로 그 부작용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ind****)문어벙이가 할 줄 아는 게 무엇이 있는지?”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thc****)허위날조 선동으로 정권을 불법탈취하고 보니, 우와! 곳간에 재물이 넘치네. 이거 마구마구 휘둘러 써야지.. 이게 종북좌파 일당들이 할 줄 아는 유일한 짓거리다. 평생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남의 재산 빼앗을 궁리만 하던 인간들이 뭘 하겠나? 그저 힘없는 서민들 등칠 궁리만 하는 거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thdwj****)문재인 정권이 할 줄 안다는 게 국민 고혈 짜서 돈 퍼붓는 짓 밖에 더 있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i****)사전에 직종에 따라 현장에 따라 충분한 고려도 없이 일방적으로 내놓는 정부 주 52 시간 정책?”이라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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