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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실세 '임기말 같은 관료의 복지부동'

마치 임기 4년차 같은 관료들의 복지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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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9-05-11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10일 국회에서 회의를 하다가 첫불정권 하에서 관료들의 복지부동을 비판하는 말정권 말기적 증상(권력의 말을 관료가 무시)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을 주고받는 게 방송사 마이크를 통해 녹음돼 방송 뉴스로 공개됐다고 한다. 두 사람은 관료 사회의 복지부동을 거론하면서 “(정권 출범) 2주년이 아닌 4주년 같다는 말도 했다며, 조선닷컴은 정치권에선 현 정권 공직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국회에서 열린 당··청 회의 시작 전 옆자리에 앉은 김 실장에게 정부 관료가 말 덜 듣는 것, 이런 건 제가 다 도맡아서 하겠다고 했고, 이 말을 들은 김 실장은 그건 해달라. 진짜 나도 (정권 출범) 2주년이 아니고 마치 4주년 같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공직 사회의 복지부동이 정권의 공직사회에 대한 장악력이 떨어지는 정권 말기 같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여권 내에서도 스스로 정권 말기적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고백을 여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실장이 한 셈이다.

 

그러자 이인영 원내대표는 단적으로 김현미 (국토해양부)장관 그 한 달 없는 사이에 자기들끼리 이상한 짓을 많이 한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지난 3월 국토부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으로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때문에 사실상 장관 부재상태가 한달 정도 발생했을 때 관료들의 복지부동이 상당했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영이 워낙 몰상식해서, 공무원들이 정부의 부조리한 시책에 따라가지 않고 복지부동하는 것은 공직자들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술일 것이다.

 

이에 김 실장은 지금 버스 사태가 벌어진 것도 (정부 관료들 때문)”이라고 했고, 이 원내대표는 잠깐만 틈을 주면 (관료들이) 엉뚱한 짓들을 한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이는 12개 지자체 버스노조 245곳이 주52시간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오는 15일 총파업을 예고하는 사태에 이른 것도 관료들이 복지부동하는 바람에 사태를 키웠다는 뜻으로 풀이했다. 잘못된 국정운영이나 모순된 정책에 따르지 않는 공무원들을 감시감독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촛불정권이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김 실장이 책상 위에 놓인 마이크를 가리키며 이거 (녹음) 될 것 같은데, 들릴 것 같은데라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이에 이 원내대표는 주변을 둘러보며 대화를 중단했다그러나 두 사람의 대화는 방송사 녹음 마이크에 고스란히 담겼고, SBS는 이날 밤 뉴스에서 이를 공개했다고 전했다. 여권의 실세들(이인영 원내대표와 김수현 실장)촛불정권의 말기적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자백 대화는 시중의 여론과 크게 어긋나지 않은 여권의 판단으로 평가된다

  

<마이크 켜진 줄도 모르고...“관료 복지부동, 마치 임기4년차 같다”>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khlee1****)임명직 공무원들 함부로 차지 마라. 선출직이라고 거들먹거리는 너희는 한번이라도 애국이라는 걸 해본 적도 없잖아?”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i****)위법한 명령에는 준수의무가 없다. 더우기 여적이적에 관여하면 사형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m****)요즘의 공무원들은 정권이 바뀔 때의 적폐수사 대상이 될까봐서 처신관리가 대단하더라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justin****)박정희, 전두환 들먹거리지 마라. 그땐 좌파들만 고생했지 국민들은 물가 안정되어 있었고 잡음 내는 놈들 없었고 안보 튼튼했고 국위선양, 애국애족, 공무원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단결되어 보람을 느끼며 열심히 일했다. 지금은 무능한 위선 가짜 민주세력 좌파 덕에 나라분열, 재정낭비, 안보해체, 사회갈등, 청년실업, 정치보복, 복지부동, 무질서, 근로의욕 저하 등등등 엉망진창의 대한민국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na****)“지들도 아는 거여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altkdlft****)정권 잘못을 관료들에 떠넘김으로 면피하려는 개소리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batp****)은 저것들은 복지부동의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얼간이들이네전 정권에서 벌어진 일만 보더라도고위층에 의한 지시에 따라서 실무자들이 행한 정책조차도 적폐로 몰면서 처벌하는 상황에서 어느 누가 솔선수범해서 일을 벌이겠는가?라고 했고다른 네티즌(ksh100****)은 무식쟁이가 유식자를 되도 않는 엉터리 일로 좌지우지 하는데 누가 말을 듣나?”라고 했고또 다른 네티즌(skus****)은 적폐청산 한다고 공무원들 불이익 줘왔는데 누가 따르나적당히 하고 세월만 보내겠지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 201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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