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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원 '연합훈련 재개+대북제재 강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화가 소용 없다'는 미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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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우 기자 2019-05-10

 

북한의 두 번째 미사일 발사 이후 미 의회에서는 대북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일부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북한과의 정상급 외교를 중단하고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하며 추가 제재를 부과할 것을 촉구했다고 미국의 소리(VOA)10일 전했다. 먼저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은 북한은 계속해서 비핵화 약속을 어기고 있다(Well I think North Korea continues to renege on its commitment to denuclearization)”면서 미국이 최대 압박 정책을 풀가동해야 한다(the United States must fully enforce the doctrine of maximum pressure)”고 강조했다고 VOA는 전했다.

 

가드너 의원은 미국이 제재 위반 북한 선박을 몰수했다는 이날 발표에 대해 최대 압박 정책의 적절한 적용이라며 미국은 이보다 더 많은 것을 계속해야 한다. 미 의회가 추가 제재를 통과시켰으면 한다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협상 전망에 관해 가드너 의원은 이 시점에선 김정은이 어떻게 다시 약속을 지키겠다고 돌아갈 것인지 알기 매우 어렵다내가 최대 압박 정책의 완전한시행을 줄곧 강조해온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면서 북한이 실제로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김정은은 김정일, 김일성과 다를 바가 없다(I don't see anything different from Kim, and his father and his grandfather)”고 말했다.

 

가드너 의원은 다시 돌아가 북한과 3차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무의미할 것(To go back and have a third summit, I think, would be pointless at this at this juncture)”이라고 주장했다고 VOA는 전했다. “군사훈련을 재개하고 제재를 늘려야 한다(I think we should resume our military exercises, increase our sanctions)”며 그는 북한이 말한 것,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이행하는 데 동의한다는 측면에서,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미국은 가능한 모든 것을 해야 한다미국은 늘 외교에 열려있지만, 북한이 약속을 지킬 때까지 뒤로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존 케네디 공화당 상원의원은 북한의 이번 도발에 유감스럽다. 김정은은 실수하고 있는 것(I regret it. I think Kim's making a mistake)”이라며 백악관과 국무부가 알려지지 않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겠지만, 실망스럽다(I don't have any classified information, and the White House and the Secretary of State know a whole lot more about it than I do. But I'm disappointed)”라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그는 무언가 일이 해결되길 바라지만, 북한에 약한 자세를 취해선 그렇게 될 수 없다미국은 김정은에 매우 단호해야 하고 공은 김정은에게 넘겨졌다고 주장했다고 VOA는 전했다.

 

“5일 전 북한의 첫 번째 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커진 미-북 협상 회의론도 더 공고해지고 있다, VOA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에 대한 공개적 비판을 자제해왔던 공화당 의원들까지 회의적 전망을 내놨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의 북한과의 협상이 긍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단 한번도 없다(I’ve never thought they were positive)”북한이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And I just don't think he's ever going to voluntarily give up)”는 말도 전했다. 북한의 비핵화 사기극에 관해 가장 정확한 판단을 가진 루비오 상원 의원이다.

 

또 루비오 의원은 북한의 두 번째 미사일 도발에 관해 방어 역량을 계속 키울 것이라는 신호를 지속해서 보내는 것(They are continuing the signal that they are trying to develop their defense capabilities)”이라며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제재 완화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And I'm sure that that's messaging in light of their inability to pressure the US and international community into releasing sanctions)”이라고 북한의 비핵화 노름을 풀이했다고 VOA는 전했다. ‘대북제재를 완화시켜서, 핵무장 뒤에 경제문제를 해결해보려는 김정은의 꼼수를 훤히 간파한 루비오 의원이다.

 

조시 하울리 공화당 상원의원은 북한과의 협상을 지속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도 생산적일 때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미-북 정상급 외교를 지속하는 데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VOA는 상원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마크 워너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독재자와의 유대관계를 매우 과시해왔는데, 현재로선 그로 인한 이점이 없다(President Trump much vaunted relationship with the North Korean dictator. It isn't exactly paying benefits at this point)”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어 워너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독재자와 관여한 것은 적절했지만, 개인적 유대관계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생각에 속고 있는 것 같다(’I think it was appropriate for President Trump to engage with the North Korean leader but I sometimes think he gets conned into thinking his personal relationship wins the day)”"북한은 여전히 위협이라는 점을 눈으로 봤고,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말했듯이 신뢰하되 검증해야 한다(and so far we've seen that North Korea still remains a threat so quote Ronald Reagan trust but verify)”는 말을 했다고 VOA는 전했다.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도 북한과의 협상이 기본적으로 백악관에 의해 다뤄졌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실무급 협상을 통해 북한에 핵 목록 신고 등을 요구해 기본 틀을 마련한 뒤 미-북 두 정상이 만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며, VOA는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의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김정은이 스스로 부과한 실험 금지에는 위배되지 않을지라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한국과 일본을 위협한다외교에 좋지 않다는 트위터 글도 VOA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문재인의 비핵화 노름이 한반도의 운명을 노리고 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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