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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KBS 사장 기소의견 검찰 송치

고용부, 'KBS판 정폐청산위는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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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우 기자 2019-05-08

 

양승동 KBS 사장이 ‘KBS 정상화명목으로 만든 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의 운영규정 제정 과정상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8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8일 양 사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양 사장은 지난해 진미위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KBS서울고법에서 진미위 운영규정이 취업 규칙인지와, 진미위 운영규정 제정 과정에서 적법하게 의견을 수렴했는지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라며 반박했다고 한다.

 

지난해 4월 취임한 양 사장은 같은 해 6진실과미래위원회라는 이름의 위원회를 만들어 사드 배치’, ‘4대강’, ‘세월호등 지난 정부 시절 보도가 공정성을 잃었다며 이를 담당했던 기자와 PD 50여 명을 징계 대상으로 조사했다이에 KBS 공영노조는 KBS가 진미위 운영규정에 직원들에게 불리한 징계규정을 포함하고, 과거 보도를 조사해 보복성으로 징계했다고 주장하며 서울 남부지법에 진미위 활동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진미위에 징계 권고권이 없다는 공영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자 공영노조는 지난해 11월 양 사장을 단체 협약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도 고발장을 냈다, 조선닷컴은 검찰 송치 소식에 대한 KBS진미위 운영규정 제정 과정에서 사내게시판 등 공개적인 논의와 이사회 의결 등을 통해 사내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적법했다고 소명했지만 노동청은 다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일부 주장처럼 직원들에게 불리한 새 징계 규정을 만들어 조사한 뒤 징계를 하려 했다는 부분은 노동청에서의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반박의 성격을 띤 설명도 전했다.

 

양승동 KBS 사장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vorsicht****)“KBS 문땡 뉴스 전문 제조공장 만든 양승동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el****)“3년도 못가는 권력 믿고 칼자루 휘둘르고 토사구팽 당하는 똥개 신세 전락? 적당히 타협하면서 해야 하는데 여기가 북한이냐? 저런 것들이 6.25 때 완장 채워주면 죽창 들고 알아서 설치던 그 사람들하고 오버랩 되는구만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son****)기소는 무슨 기소? 쑈도 너무 많이 보니 머리 아프다. 검찰은 기소하고 판사는 무혐의?”라고 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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