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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살림 팍팍해졌다' 2배

잘못된 정책으로 거꾸로 가는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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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9-05-02

 

문재인 촛불정권의 국정운영은 가히 파산적이다. 2일 조선닷컴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간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초유의 경제 실험을 진행했지만, 실험 대상이 된 국민은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졌으며, 앞으로 더 나빠진다고 비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근로자 월급을 올리면 소비도 늘고 자영업자 소득도 많아져 경제가 좋아진다는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가 점점 더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전했다. , “과도한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 각종 연금과 세금 부담이 경제의 허리를 휘게 만들고 있다(신세돈 숙명여대 교수)” 진단이 설득력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통계조사에 관해 본지는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지난해에 이어 한국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국민의 체감 경기와 살림살이를 묻는 설문 조사를 했다. 여론조사 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한 이번 조사는 지난달 23~24일 이틀간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선닷컴은 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 비해 살림살이가 나빠졌다는 응답이 1년 전 28.8%에서 두 배인 58.9%로 늘었다. 앞으로 1년간 살림살이가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도 작년 25.4%에서 올해는 48.8%로 늘었다고 전했다.

 

특히 살림살이가 매우 나빠질 것이라는 사람은 8%에서 올해 31.9%4배가 됐다. 반면 앞으로 나아질 것이란 응답은 33.0%에서 25.5%로 줄었다며 미래에 대한 비관전 전망을 전한 조선닷컴은 취업 시장 상황이 문 정부 출범 이전에 비해 안 좋아졌다는 응답도 51.6%에서 61.5%로 늘었다. 최저임금이 2년째 두 자릿수로 급등한 올해에도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고용난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이에 따라 국민의 체감 경기가 문재인 정부 출범 전보다 나빠졌다는 응답은 지난해 49.4%에서 65.6%로 높아졌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 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졌다는 통계도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다. 문 정부 출범 전에 비해 소득이 늘었다는 응답은 1년 전 20.9%에서 34%로 늘었고, 이 중 소득이 10% 이상 늘었다는 응답도 8.2%에서 21%로 급증했다. 반면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도 26.2%에서 45.8%로 대폭 늘었고, 이 중 10% 이상 줄었다는 응답도 17.8%에서 31.1%로 증가했며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의 살림살이가 나빠졌다는 응답이 50%를 넘어선 것은 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 거꾸로 흘러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증언도 전했다.

 

오는 9일로 출범 2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의 제이(J)노믹스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조선닷컴은 국민들은 지역과 성별·연령·직업을 가리지 않고 부정적인 응답을 쏟아냈다. 특히 전체 응답자(1000)26.1%를 차지한 자영업자들의 체감 경기는 극도로 얼어붙어 있었다, 조선닷컴은 본지가 한국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국민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자영업자 10명 중 8(81.9%)은 문재인 정부 출범 전(2년 전)보다 살림살이가 나빠졌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1년 전 같은 설문 조사에 54.0%였고, 특히 매우 나빠졌다는 자영업자가 65.2%에 달했다고 한다.

 

1년 전엔 문재인 정부 출범 전보다 경기가 나빠졌다는 자영업자가 10명 중 6(64.7%)이었지만, 올해는 대부분(82.5%)을 차지했다. 국민 전체(65.6%)에 비하면 16.9%포인트나 높았다며 조선닷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전보다 소득이 감소했다는 자영업자 비율도 1년 전보다 높았다. 올 들어 소득이 2년 전보다 감소했다고 응답한 자영업자는 66.1%, 1년 전(53.8%)보다 12.3%포인트 많았다. 자영업자 10명 중 6명 이상(65.5%)은 내년에도 살림살이가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다사무직(35.5%)이나 전문·자유직(40.1%)의 부정적인 응답과 비교하면 매우 비관적인 것이라고 전했다.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오른) 최저임금 인상이 살림살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묻자 국민 25.5%는 긍정적, 44.3%는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학생과 사무직에선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부정적이라는 답변보다 많았다, 조선닷컴은 반면 자영업자 10명 중 6(60.5%)은 살림살이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했다. 1년 전(48.5%)엔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절반에 미치지 못했는데 올 들어 더욱 악화한 것이라고 전했다. 취업 시장 상황에 대대 조선닷컴은 “1년 전엔 자영업자 58.9%가 문재인 정부 출범 전보다 취업 시장이 나빠졌다고 답했지만, 올해는 나빠졌다는 응답이 72.7%에 달했다고 전했다.

 

또 조선닷컴은 “J노믹스로 영세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사실은 다른 경제지표에서도 확인된다지난 3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1592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명(4.2%)이나 줄었다. 영세 자영업자가 몰려 있는 음식점 및 주점업 생산지수(2015=100)도 지난 395.1을 기록해 1년 전보다 3.5% 감소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보다 살림살이가 나빠졌다는 50대는 66.7%, 60대 이상은 61.2%였다(전년에는 50대 42%, 60대 29.2%)내년 살림살이에 대해서도 5061.2%, 6056.8%(작년엔 각각 29.2%, 21.6%)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살림 팍팍해졌다” 1년새 29%59%>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woos****)경제가 호전 되고 있다는 새빨간 거짓말 이제 그만! 일 안 하고 연구 안 하는 공무원만 증원시키는 정부~ 백성들은 할일도 없는데 누가 땀 흘려 일하겠는가? 더 나빠질 거임!”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jhbyo****)이 통계자료 보고서도 문통 찍은 40/50대 들은 반성 안할 텐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nex****)“54조원을 날려먹고 저 데이터를 보고도 아직도 이명박근혜 탓하겠지. 이 재앙을 어쩌면 좋을까?”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brisa****)현재 적와대 청원게시판에 문재인 탄핵을 요구하는 서명이 어제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만에 4만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애국시민들께서는 어서 들어가셔서 찬성클릭을 부탁드립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bony****)헬조선 외치면서 문재인 뽑은 놈들 다 어디 갔나? 요즘 헬조선 소리가 안 들리네. 많이 바쁜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k****)경제가 폭망해도 문정권은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식으로 제 고집을 절대 안 꺾을 것이다. 참으로 대한민국의 재앙이요 암적인 문정권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hkj****)축구를 예로 들어 심판과 바른말 잘하던 해설자가 선수로 나선 격이니, 잘못한다고 선수를 센터포드에 오다리 문재인이 선수로 나선 격, 외국은 물론 베트남에게도 질 것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slee****)대통령은 국민에게 행복과 희망을 주기 위해 있는 것 아닌가? 그러나 문재인은 국민들 염장지르기 위해 존재하고 있다. 5.18유공자와 김정은 짝사랑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 참 기가 막힌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w****)촛불은 통치능력이 없는 야앙아치라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기사입력 :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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