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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검·경 수사권 조정에 '反民主'

'수사권 조정 날치기 지정' 민주주의 원칙에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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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우 기자 2019-05-01

 

문무일 검찰총장은 5월 1일 국회에서 ·경 수사권 조정관련 법안 등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데 대해 민주주의의 원리에 반한다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닷컴이 51일 전했다. 오만·키르기스스탄·에콰도르·우즈베키스탄 등 해외 출장 중인 문 총장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문 총장은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는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진행해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되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문재인 정권의 검경수사권 조정을 두고 민주주의 원리를 어겼다고 불평하는 검찰총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문 총장이) 법안 내용 가운데 핵심적으로 지적해야 할 부분에 대해 포괄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풀이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지난달 29일 밤 1154분쯤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조선닷컴은 ·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전했다.

 

촛불정권이 만들려는 검경찰 위에 설치될 옥상옥같은 공수처의 수가관한과 수사대상에 관해 공수처 설치법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권한을 갖게 된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 친·인척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 7000여 명이 될 전망이라며, 조선닷컴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에 한정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기소심의위원회별도 설치를 골자로 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법안도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고 전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현직 검찰총장이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내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닷컴은 문 총장의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은 줄이되,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는 강화해야 한다다만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과거 입장을 전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오만·키르기스스탄·에콰도르의 대검찰청과 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내무부를 방문 중인 문 총장은 귀국 이후 좀 더 구체적인 입장을 낼 것으로 조선닷컴은 전망했다.

 

<문무일, 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에 민주주의 원리에 반해반발>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hy****)문재인이 사냥개노릇하다 이제 정신 드나보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zar****)공수처 제1호 수사대상으로 조국을 지정하여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수사 기소해서 사법처리가 제대로 되는지 시험해보고 도입하면 국민적 저항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delt****)몇 달 전 자한당 국회의원 수십명이 초유의 검찰총장실 점거농성을 하며 검찰총장을 성토했었는데 오늘 한국당이 깜짝 놀라겠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eku****)문무일이가 민주주의를 말한다. 소가 웃을 일 아닌가? 이 작자가 전 대통령 수하 수십 명을 잡아넣고 문씨에 충성하며 잘 먹고 살면서, 민주주의를 말한다. 민주주의를 말하려면 전 정권 사람들 잡아넣을 때의 기준을 지금 사람들에게도 적용하여 엄벌하여야 할 것 아닌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ln****)단군 이래 가장 빠른 기간 안에 나라를 파탄 시킨 문재인에 대한 레임덕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군!”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na****)조만간 문씨한테 잘리겠구나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geu****)그렇게 인간백정의 앞잡이로 설쳐 되더니만 갑자기 민주주의 원리를 입술에 올리다니 그 복심은 귀국해서 문가에게 하는 꼴을 보면 드러날 것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ilsoo4591****)문무일이도 제 밥그릇 챙기려고 한 것뿐이고 문무일 총장 재임기간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후배들의 질타가 두렵고 자신의 과오점으로 남을 것이 두려울 뿐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mkj****)사문화 되다시피 한 보안법을 부활 공산화를 막자라고 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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