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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전문가들, '촛불정권 경제 폭망'

문재인 "적정임금·고용안전망 성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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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9-04-30

 

국회에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강행 처리된 지 10시간 만에,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맹공하고 나왔다고 한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김승욱 중앙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은 검증되지 않은 이론이라며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의 비율이 높고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같은 국가엔 작동하지 않는다.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이므로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효과가 매우 크다고 진단하는 등 상식적 정치인과 학자는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비판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3년차 경제정책방향 국회포럼을 열었다며, 조선닷컴은 박 의원의 한국 경제가 침몰 직전이다. 아니 사실 침몰하고 있다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물론, 실업자는 130만명에 달하고, IMF 외환위기 이후 겪어보지 못한 수많은 자영업자 폐업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그는 제 지역구(서울 서초을)에 있는 청계산에 식당이 총 35개 있는데, 지금 4~5개를 빼고 30개가 몰락 직전이고 (매물로) 내놓아도 나가지 않는다이게 대한민국 현주소라고 했다고 한다.

 

같은 당 정유섭 의원은 축사에서 국민들은 민생이 어렵다고 하는데, 정부는 인정하지 않는다지난해 많은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방향이 잘못돼 올해부터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작년) 연말부터는 좋아질 거다라고 했다. ‘책임질 거냐라고 했더니 책임진다고 했다. 그래서 책임 진 게 한 사람(김 전 부총리)은 집에 가고, 한 사람(장 전 실장)은 주중 대사로 갔다. 그게 무슨 책임을 진 것인가. 고통은 국민이 받았다라고 질타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날 토론에서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한국 수출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늘었지만, 올해는 국내 제품 가격이 올라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수출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지난해 최저임금이 16.4% 상승한 것은 소상공인에게 타격을 줬지만 수출 대기업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고 진단했다고 한다. 이어 김 교수는 그러나 올해 최저임금이 다시 10.9% 상승하고, 52시간 근로제가 강제되면 경제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국내 제품 가격인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강요의 부정적 효과를 예상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소득격차는 2003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일자리와 소득분배 등 모든 면에서 소득주도성장은 명백한 실패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향후 5년간 2048000억원의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하고, 이 정책은 국민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문재인 정권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박 교수는 경제가 잘 돌아가면 일자리는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결과인 일자리를 정책의 목표로 앞세워 현 정부 모든 경제정책은 꼬이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박기성 교수는 특히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올해 2월 농림어업 취업자가 2년 전보다 20(15~29)16%, 30(30~39)22% 늘었다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취업준비생이 고향으로 돌아가 일손을 돕는 게 취업자로 잡히는 것 같다. 이 취업자 증가는 허수(虛數)”라고 지적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하지만, 문재인은 30일 국무회의에서 아직 고용상황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적어도 고용시장 안에서는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정부정책 기조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문재인은 성과를 내는 정책은 정책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일궈나가고 미흡한 부분은 더욱 속도를 내서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저번 고용지표들을 보면 그동안 추진해온 정부정책의 효과가 뚜렷한 부분도 있고 여전히 부족하여 보완해야 할 부분도 눈에 띈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우선 2·32개월 연속 전년대비 취업자 증가규모가 20만명대 중반 수준으로 올라섰고, 15~ 64세 고용률도 상승으로 돌아섰다며 그는 특히 청년고용률이 크게 높아졌다창업벤처 활성화 정책과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청년일자리 정책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문재인은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도 상용근로자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난 3월에만 526000명이 늘어서 20162월 이후 가장 큰폭으로 증가했다일자리 안정자금이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과 정책에 힙입어 고용안전망 안으로 들어온 노동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과 임금상위 20%와 하위 20% 간 격차가 크게 줄었다, 그는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5분의1 이하로 줄어든 것과 임금 5분위 배율이 5배 이하로 떨어진 것 모두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다만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고용감소세가 이어짐으로써 40대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것은 아주 아픈 부분이라며, 그는 고용시장 안에서의 상황은 나아졌다고 하지만 고용시장 바깥으로 밀려났거나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정부가 공공 일자리 확충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민간 일자리 창출도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기술발전과 고령화로 인한 경제산업 구조 변화가 가져올 고용구조의 변화까지 고려하면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에 더욱 힘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기사입력 :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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