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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1년, 문재인의 위장평화쇼!

판문점선언 1년, 민낮 드러낸 문재인의 위장평화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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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옥식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2019-04-27

 

판문점선언 1, 민낮 드러낸 문재인의 위장평화쇼

1년 내 완료하겠다던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 어디로 갔나

 

4.27판문점선언 1주년에 보는 남북합작위장평화사기극의 현주소

선언1주년기념 남북공동행사 하나 개최못하고 회담은 난항·교착 상태

문정부가 자랑하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는 북한 불참으로 파행적 운영

핵보유 자체가 생존과 체제 위협하는 순간 북은 포기 할 것

국제공조 통한 강력한 대북 제제만이 비핵화 이끌 유일 수단이자 대안 

 

서옥식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았지만 하노이 노딜워싱턴 빈손이후 미국과 북한 사이는 물론 남북 간, 심지어 한미 간에도 냉기류가 흐르면서 북핵 폐기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채 위장 평화 사기극이 되고 말았다.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핵과 미사일 증강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1년 후인 2020년 까지는 핵탄두 100개를 보유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북한 비핵화와 함께 갈등과 대립, 전쟁의 구름이 걷히고 새로운 평화가 온다며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취소하고 육지와 바다를 포함한 남북한 접경지역에서의 병력·화기 철수와 일방적인 군사훈련 금지 등으로 안보를 허물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1주년을 축하·기념하는 공동행사 하나 갖지 못했다.

 

정부 안팎에선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결렬에도 불구하고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아 미북 3차정상회담을 추동하기 위한 원 포인트형식의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았지만 이 역시 성사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 선언을 상징하는 가장 큰 수확으로 자랑하며 국민세금 100억원을 들여 개소했던 남북연락사무소는 매주 1회 소장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했지만 북측은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금년 들어서 북측 소장(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한 것은 지난 125일 단 한 차례뿐이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소장회의 기능은 완전 중단됐다. 판문점선언 1년을 하루 앞둔 426일에도 소장회의는 무산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불발에 이은 3.1100주년 남북 공동 기념식 무산은 판문점선언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중앙정부 부서와 지자체, 친문단체들에서만 그들만의 요란한 기념 잔치를 벌였다. 통일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책기관 통일연구원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비롯한 친북좌파 단체 중심의 각종 심포지엄과 토론회, 친노·친문인사 참석 위주의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 라이브 평화토크쇼, 민주노총 주도의 임진각 민주통일 노동자대회, 민통선 평화둘레길 걷기 행사, DMZ(비무장지대) 평화 인간띠 잇기 등 20여 행사가 그것이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4차 남북정상회담을 구걸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여건에 따라 장소와 시간에 구애되지 않고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김정은은 아직 답이 없다. 판문점 선언 1년을 하루 앞둔 26일에는 강원도 고성군 DMZ 박물관에서 열린 평화경제 강원 비전 전략보고회에 참석해 평화가 곧 경제다라며 금강산 관광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평화 경제론에 대해 그의 취임 후 두 번이나 기록한 최악의 참담한 마이너스 경제성장률(20174분기 -0.2%, 20191분기 -0.3%) 이 부끄럽지 않느냐는 비아냥거림까지 나온다.

 

비핵화가 아무런 진척을 보이지 않은 것은 처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문 대통령에게 재삼 재사(再三再四) 약속하고 다짐했다던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가짜로 판명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사전에 김정은의 발언 진의를 알면서도 이를 대한민국 국민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 진실인 것처럼 전했다면 이는 반역에 해당하며 몰랐다면 무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금년 들어서만도 김정은의 신년사(11), 하노이 미북정상회담(227-28), 김정은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412)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는 커녕 이보다 한 단계 낮은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최종적이고 충분히 검증된 비핵화)라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정은은 특히 시정연설에서 그 어떤 도전과 난관(제재와 압박)이 앞을 막아서든 우리 국가와 인민의 근본이익(핵무장)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티끌만한 양보나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에 호락호락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정은은 4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비핵화 협상 교착의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며 조선 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전적으로 미국의 차후 태도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426일자 조선중앙통신 보도는 김정은은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2차 조·미 수뇌회담에서 미국이 일방적이며 비선의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최근 조선 반도와 지역 정세가 교착상태에 빠지고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위험한 지경이라며 우리는 모든 상황에 다 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노이 노 딜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며 러시아의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김정은의 입장, 그리고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최근 한미 정상회담(411)을 통해 볼 때 북핵 문제를 둘러싼 남··미 간의 견해차는 확실히 드러났다. 물론 여전히 대화와 협상의 여지는 있다고 보여지지만, 미국은 빅딜(big deal)’을 견지할 것이며, 북한은 핵폐기를 거부하고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버티기로 갈 게 명확해졌다. 문재인 정부가 중재안으로 내놓은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이나 조기 수확론(early harvest)’은 설 자리가 없게 됐다.

 

반대로 한국은 미국과 북한 모두로 부터 불신을 받으며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됐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두 마리 다 놓치는 형국이다. 북한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양 날개격인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미북회담 참여에 노골적인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미국과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고, 문 대통령의 운전자론에 이은 중재자, 촉진자 역할론을 오지랖 넓은 행동이라고 조롱하면서 남북대화에도 비교적 소극적인 태도로 나오고 있다.

 

문재인의 중재안 굿 이너프 딜이란 해리 해리스(Harry Harris) 주한 미 대사의 지적처럼 개념이 불분명하고 모호하단 지적이 있지만 일단 미·북이 포괄적 비핵화방안에 합의한 뒤 북한이 영변핵시설과 일부 핵심시설을 폐기하면 미국도 그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중재안은 북한이 그동안 고집해온 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북의 단계적 행동 대 행동방식이다.

 

그러나 이 행동 대 행동방식은 지난 날 부시, 오바마 대통령 시절 수차례나 미·북 간에 합의됐던 것으로 북의 핵개발을 위한 자금과 시간만 벌어준 결과 밖에 안 됐다. 그래서 트럼프는 과거의 전례를 답습하지 않겠다며 문 대통령의 단계적 행동 대 행동방식에 제동을 건 것이다.

  

사실 판문점 회담 1주년은 당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약속한 비핵화 완료시점이다. 지금쯤이면 북핵 신고와 검증 절차가 모두 끝나 북한에 핵무기와 핵물질, 핵시설은 물론 대량 살상무기와 그 장거리 운반수단까지 모두 폐기돼 있어야 한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4.27판문점 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며 그것도 북한 비핵화를 분명히 하면서 완료시점을 1(20194)으로 약속했다고 공개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런 사실을 한 두번 밝힌 게 아니다. 볼턴은 201881일 미 CBS 방송에 이어 85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그같이 밝혔다. 그는 같은 해 910일에는 워싱턴 메이플라워호텔에서 열린 연방주의자 협회주최 행사 연설에서 미•북 비핵화 협상 진행 상황을 묻는 VOA 기자의 질문에, 김정은이 판문점 회담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1년 내 북한 비핵화’(denuclearization within one year by North Korea)를 분명히 약속했다고 거듭 밝혔다. 볼턴은 이런 사실을 한국측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임을 시사했으나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정은의 1년 내 핵폐기 약속에 대해 아는 정보가 없다. 설령 알아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북한을 비롯한 공산주의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협상 전략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협상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의 한 방편으로 여긴다. 6.25 전쟁 중인 1951년부터 1952년까지 판문점 군사정전회담 유엔군측 수석대표였던 조이(C. Turner Joy) 제독이 그의 경험을 토대로 집필, 출간한 ‘How Communists Negotiate(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협상하는가)’는 북한 측의 협상 행태에 대해 그들에게 유리한 조건 위에서만 협상하려 한다 회담 도중 엉뚱한 사건을 조작해 이를 그들의 협상 또는 홍보 목적 달성에 이용하며, 회담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거짓말과 사실왜곡을 서슴지 않는다 협상 진전을 방해하는 장애물(전제조건 등)을 조성하여 상대편의 인내심을 시험한다 상대방에게 희망을 줄 목적으로 뒷날 위반하거나 파기한다는 계산 아래 일정한 부분적 합의를 허용한다 회담 도중 돌연 터무니없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관한 그들의 양보(?)’를 대가(代價)로 본래의 협상안건에 관한 상대편의 양보를 유도한다 상대방의 양보는 상대방의 약세’(弱勢)로 간주해 되로 주고 말로 받기식의 강탈적 흥정을 시도한다 이미 이루어진 합의는 필요할 경우 합의사실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해석상의 차이를 유도하여 이의 실천·이행을 불가능 하게 만든다고 적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협상 행태가 표출된 대표적인 협상방식이 벼랑끝전술(brinkmanship)’, ‘허풍전술(bluffing tactics)’, ‘의제 쪼개기 전술(salami tactics)’, ‘거짓양보전술(haggling tactics)’, ‘시간벌기 지연전술(deadline tactics)’등이다.

 

북한의 완전한 핵포기 의사가 없고 협상형태가 이러할 진 대 협상 무용론도 제기된다. 설사 앞으로 4차 남북정상회담과 3차 미북정상회담이 열린다 해도 이는 지루한 게임이 될 것이며 또 한 차례의 위장 평화사기쇼에 불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협상을 통한 비핵화 타결 전망은 밝지 않으며 북한 역시 이를 알고 있기에 이러한 회담은 핵 굳히기협상지위 격상에 활용될 것이다.

 

1994년 미북 제네바 핵합의의 주역이었던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2016년 사망)20061122일 베이징에서 미국 등의 핵개발 프로그램 폐기 요구에 대한 북한 측 입장이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핵을 어떻게 포기합니까...포기하려고 핵을 만들어 놓았나요라고 반문하며 다소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인 적이 있다. 북한이 핵 포기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말이다. 실제 핵실험을 한 나라 중 역사적으로 핵을 포기한 경우는 하나도 없다.

 

북한의 핵무기는 크게 체제수호와 대남적화통일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지닌다. 따라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시나리오는 핵이 없어도 될 만큼 체제와 정권의 안전 및 경제적 급부를 확실하게 보장받는 동시에 북한이 바라는 적화통일이 달성(통일전선전략의 대성공으로) 되는 경우, 핵보유가 체제 생존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국제사회의 제재·압박으로 오히려 체제붕괴 위협을 받는 경우, 북한 내부 문제로 체제나 지도부가 바뀌는 경우로 국한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는 핵포기로 얻을 수 있는 국가적 이익이 훨씬 클 때이다.

 

하지만 체제보장이란 수령독재와 인권탄압 실상이 지속되도록 보장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다. 더구나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문제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 그것은 북한 내부의 문제이고 북한 인민과 정권간의 문제다. 만약 북한 내부에 민주화가 진행되어 인민들이 일어나 김정은 정권은 안된다며 저항할 때는 국제사회 어느 나라도 그러한 인민들의 저항을 도외시하고 김정은 정권을 지지해 줄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권이나 체제는 외부에서 보장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제 북핵에 대응하는 길은 전쟁의 위협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북핵 제거에 적극적으로 나서든지, 미국의 핵우산에 다시 의존하던지, 아니면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우리 스스로 핵개발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견제수단으로 거론되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독자적 핵무장은 둘 다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야기다. 전술핵 재배치는 한국과 미국내 정치상황은 물론 미국과 러시아간의 전술핵 폐기협상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할 수밖에 없다. 독자적인 핵무장을 한다면 북한이 지난 30여년간 겪은 국제사회의 제재 과정을 똑같이 겪어야 하는데, 우리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선 상상도 못 한다.

 

결국 자체적인 핵개발도, 유사시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폐기하도록 하거나 북핵 아래서 굴종적인 노예생활을 하는 방법 밖에 없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가 미국 유력 언론의 지적처럼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역할만 한다면 북한 비핵화는 요원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북한 스스로 그들의 핵보유가 생존과 체제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모두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주지, 각성시켜야 한다. 옛 소련은 냉전시절 16천기의 핵무기를 보유했지만 국제적 고립을 자초, 스스로 몰락의 길을 맞고 말았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대북제재 등 국제공조 외에 다른 마땅한 대안이 없다. 대북제재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마지막 희망이자 유일한 수단이라면 우리가 희망을 품을 소지는 아직 남아있다

 

 

기사입력 : 201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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