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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상정 43분 후 산회, 표결 못해

'날치기법안' 전자입법시스템 통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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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9-04-26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26일 오후 930분쯤 패스트트랙(날치기안건/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해 국회 사법개혁특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에 그로부터 43분 후인 1013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사개특위위원장은 회의를 끝냄으로써,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표결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국당 의원들은 다른 여야4당 사개특위 위원들의 회의장 진입을 몸으로 저지했지만 막지 못했다이후 한국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 7명은 회의장에서 의사진행발언에 나서 회의 소집이 부당하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상정에 반대한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강제로 사개특위 위원에서 사임시키고 채이배·임재훈 의원으로 교체한 것은 원천 무효라고 했다, 조선닷컴은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사개특위위원장은 회의를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했다이날 회의는 몸으로 저지하는 한국당을 피해 사개특위 회의실이 아닌 문화체육관광위 회의실에서 오후 918분쯤 임시로 열렸다. 이 때문에 이상민 위원장을 비롯한 각 위원들은 정식 명패가 아닌 프린터로 출력한 임시 명패를 앞에 두고 회의를 했다고 전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에는 전체 사개특위 위원 18명 중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국당을 뺀 여야4당 사개특위 위원은 11명이다. 이들 중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과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아직 회의장에 도착하지 않았다, 조선닷컴은 이날 오후 945분쯤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오늘 회의에 상당한 기대를 갖고 왔지만 거대 양당의 충돌과 갈등을 보면서 원만한 회의 진행이 안 될 것이라 판단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일단 이석하겠다며 회의장을 떠났고, 955분쯤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나는 퇴청할 것이라며 회의장을 나갔다고 전했다.

 

사개특위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장 밖 복도를 점거하고 아직 회의장에 나오지 않은 박지원, 채이배 의원 진입 저지에 나섰다, 조선닷컴은 이에 대해 임재훈 의원은 회의장을 나서며 오늘 표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며, 박범계 의원도 채이배 의원이 회의장에 올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걸(한국당 의원들의 저지) 뚫고는 회의장에 못 온다며 회의장을 나갔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범여 4당 사개특위 위원이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필요한 9명에 2명 모자란 7명이 됐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한국당 윤한홍 사개특위 간사가 당당하다면 장소를 옮기면서 도둑처럼 숨어서 회의를 할 필요가 없다. 당당하다면 지금 표결하자고 하자, 이상민 위원장은 회의를 더 이상 원만히 진행할 수 없다1013분쯤 산회를 선포했다고 한다. 이에 한국당에선 범여 4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일 경우 역풍을 우려해 일단 공수처법안을 상정만 해놓고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표결은 추후 시도하려는 것이란 말이 나왔다며, 조선닷컴은 이날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범여4당 위원 중 일부가 불참해 정식으로 열리진 않았다고 전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공수처법 상정 후 43분만에 산회...표결은 안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richmo****)문희상·손학규·김관영 이와 같은 것들은 두번 다시 이 땅 위에서 정치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죽을 때까지 몰아내야 한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이렇게 한다면 사회주의 헌법도 이런 식으로 통과할 것들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lwk109****)자유대한민국 국민들이여! 전라도를 뺀 국민들이여, 어제 오늘 국회를 보셨지요. 좌파들의 행동 죽창이 아닌 쇠망치를 들고 나라를 짓밟는 현장을 똑똑히 기억하시여...라고 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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