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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원로들, 촛불정권의 경제무능 질타

경제, 1/4분기에 前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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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9-04-26

 

글로벌 경제위기가 없는데도 문재인 촛불정권이 2번째 마이너스 성장을 올해 1/4분기에서 기록하자, 경제원로들은 정부 아집과 무능한 관료의 합작품이라고 비난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조선닷컴은 노무현 정부 이후로 보면 20031분기에 북핵 위기, 사스(SARS), 카드 사태 등이 겹쳐 -0.7%로 후퇴했고, 이명박 정부 집권 1년 차인 20084분기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지면서 -3.3% 역성장한 사례가 있을 뿐이라며 남유럽 재정 위기와 대규모 세수 결손이 있었던 박근혜 정부 때도 마이너스 성장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전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렇다 할 대외 위기가 없는데도 20174분기에 이어 벌써 두 번이나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냈다며 조선닷컴은 경제 원로들의 도그마에 사로잡힌 정권과 무능한 관료들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라며 정책의 근본적인 수정 없이는 한국 경제의 앞날이 어둡다는 우려를 전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이헌재 여시재 이사장은 투자가 안 되고 수출이 부진한 데다 생산 기지 해외 이전, 자영업자와 서비스업의 붕괴 등이 겹쳐서 나온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고 한다. 자유시장경제를 억제하는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적 정책의 당연한 경제 파탄이다.

 

또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영세 자영업자뿐 아니라 웬만한 제조업 중소·중견기업에 이르기까지 다들 어렵고 기업가 정신도 많이 쇠퇴했다전체적으로 이렇게 경영 환경이 어려웠던 적은 찾아보기 힘들었던 것 같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많은 원로는 이렇게 된 원인을 경제정책의 실패에서 찾았다고 전했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대외 여건 악화보다 내부에서 원인을 찾아야 하고, 결국은 정책 기조의 문제라며 소득 주도 성장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제 같은 반기업, 반시장적 정책을 펴다 보니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윤창현(전 금융연구원장) 서울시립대 교수는 성적이 안 나오면 공부법을 바꾸듯 경제가 안 좋으면 정책이 잘못된 게 없는지 반성하고 수정해야 하는데 현 정부는 여전히 내가 옳다고 고집을 피우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며 정부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없다면 잔뜩 얼어붙은 기업 심리도 나아질 가망이 없다고 질타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정권의 눈치를 보며 단기 실적 내기에만 급급한 관료들을 질책하는 원로들도 적지 않았다, 조선닷컴은 한 전직 경제부총리의 지금은 국민 세금으로 적자 재정을 편성해가며 성장률 0.1%포인트를 높이는 데 연연할 때가 아니다라는 진단도 전했다.

 

그 전직 경제부총리의 투자가 안 되고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강성 노조 때문에 경직된 노동시장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기업이 어떻게 투자하게 만들 건지 챙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다는 진단을 전한 조선닷컴은 하반기에 경제 상황이 반등할 것이라는 촛불정권의 낙관적 전망과 다른 이헌재 이사장의 “1분기 성장률이 이 정도면 올해 전체 성장률도 크게 기대할 것이 못 된다는 비관적 전망과 윤증현 전 장관의 정부가 경제와 기업을 보는 시각에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 에너지 정책, 분배복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비판적 지적도 전했다.

 

<정부, 글로벌위기 없는데 2번째 마이너스 성장경제원로들 정부 아집과 무능한 관료의 합작품”>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manso****)북과 대등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박쥐의 꿈이 드디어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력에서 이제 곧 북의 수준이 될 것이다. 민노총, 전교조, 떠블당, 민노당, 합세하니 금방 북을 따라잡네. 문박쥐 참 잘한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hung****)손닿은 곳마다 모두 마이너스로 변하는 지나가는 개도 깜짝 놀라게 하는 정부, OUT”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kyk****)곰쩝쩝 정권의 무능을 나타내는 지표와 똑 같구나라고 문재인 정권의 무능을 꼬집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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