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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김경수처럼 수갑 풀고 재판하라'

"김경수가 특권 누리면서 질서 무너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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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9-04-09

 

JTBC최순실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등 JTBC와 손석희 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미디어워치 전 대표 변희재(45)씨가 김경수만이 특별히 수갑을 차지 않았던 것이라며 수갑을 차고 재판에 나가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2심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재판장 홍진표)9일 변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며 조선닷컴은 재판부는 이날 변씨가 청구한 보석 여부를 심리할 예정이었다하지만 당사자인 변씨가 법정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재판은 조기에 종료됐다고 전했다.

 

변 전 대표는 법원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수갑을 차지 않고 법정에 향하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 서울구치소 출정소 안내문에는 70세 이상 노인 혹은 여성의 경우 수갑을 채우지 않을 수 있다고 적혀있기 때문이라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김 지사는 지난달 19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 겸 보석 심문이 열린 서울고법에 출석할 때 별도로 수갑을 차지 않았다고 전했다. 변 대표는 심지어 70세 이상인 이병기·남재준·이병호 등 국정원장들도 수갑을 찼고, 포승줄만 면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문재인의 최측근 김경수만이 특별히 수갑을 차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변희재 전 대표는 재판 전날 구치소 측에 부당하게 수갑을 채운다면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요구했고, 이에 구치소 측은 일단 재판에 다녀온 후 심사를 통해 수갑을 채울지 여부를 결정하자고 답했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수갑을 차지 않을 수 있는 심사 절차가 있었다면, 제가 1심 재판 때부터 공지를 받았어야 했다며 변 전 대표는 복잡할 것 없다. 원래 서울구치소의 내부 규정은 안내문 그대로 ‘70세 이상 노인에 한해 수갑을 차지 않을 수 있는 게 맞다문재인의 최측근이라는 위세로 규정을 어기고 수갑을 차지 않은 김경수 측이 질서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김경수나 저나 모두 보석 심리 재판이다. 보석은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허용해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해주는 것이라며, 변 전 대표는 저는 구치소 측이 혼란을 정리해주기 전까지는 수갑을 차고, 보석심리 재판에 출정할 수 없다문재인의 최측근이 누린 반칙과 특권을 거두어들여 원래 규정대로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날 변호인도 김경수 지사에게 수갑을 안 채워서 인정해주고, 본인의 경우 수갑을 채우면서 구치소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걸 공식적으로 표명한 셈이기 때문에 그대로 출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름대로 논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 안 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방어권 측면에서 부적절해 오늘은 좀 어렵겠다며 기일을 새로 잡았다며, 조선닷컴은 다음 공판은 430일 오후 230분에 열린다고 전했다. 재판이 끝나자 방청석에서는 변희재 화이팅이나 수갑 채우면 나오지 마시오등의 고함이 터져나오기도 했다며, 조선닷컴은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사실을 유포해서 재판에 넘겨졌다고 전했다.

 

<변희재 김경수가 질서 무너뜨려수갑차고 재판 안 나간다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hju****)변희재씨의 지적에 공갑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신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질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am****)정권의 핵심 일등공신을 건드린 괘씸죄인가. 책으로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다고 감옥에 넣는 나라가 부카니스탄 말고 또 있었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amu****)김경수는 고령도 아닌데 왜 수갑 안 차냐? 맨날 평등한 세상 만든다고 하더니 엄청 특혜네! 불공정한 세상!”이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honk****)변희재! 역시나, 기질은 살아있으시구랴! 기 죽지 말고 끝까지 잘 하시길 바라요!”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andon****)똑같은 주제의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인간은 재판 시에 특대우를 받아 수갑을 차지 않고 의기양양 하게 출정시키고, 누구는 수갑을 차고 나가야 하는가. 법도에도 그런 대우를 해주는 예우가 있을 수 있는가. 국민의 눈을 우습게 보며 졸로 보는 짓거리 하지 마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yesch****)법원에서도 문 통의 입김이 작용한다는 건가? 죄질을 따지면 김경수가 훨씬 더 나쁜데?”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hb74****)이런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하고 법집행 역시 공정해야 한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jj****)몇 년 후 관련 검사와 문재인을 수갑 채우면 된다. 참아라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n****)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고위직 인사들이 법원에 출석했지만 단 한 명도 이걸 요구하지 못했다. 옆에서 도와주는 변호사는 다 바보 천치냐? 왜 김경수만 수갑과 포승줄 없이 이동하고 다른 사람은 모두 수갑과 포승줄의 치욕을 겪어야 하는 거냐? 말해야 한다. 법을 지키라고 해야 한다라고 했다. [허우 기자] 

 

-변희재 자필 전문: 불출석 사유서

 

지난 3월말 대한애국당 이지나 당원이 넣어준 서신에, 수갑을 차지 않고 법정에 향하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구치소 출정소의 안내문에는 “70세 이상 노인 혹은 여성의 경우 수갑을 채우지 않을 수 있다”고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날, 함께 운동을 나간 국정원 출신 수용자들 및 아는 교도관들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저를 비롯 이들 모두 70세 이하였기 때문에, ‘수갑’은 당연히 차야한다고 믿고 있었고, 다들 이 규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70세 이상인 이병기, 남재준, 이병호 등 국정원장들도 수갑을 찼고, 포승줄만 면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최소한 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문재인의 최측근 김경수만이 특별히 수갑을 차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3월 29일, 본인은 구치소 측에 “수갑을 차지 않을 기준과 방법을 알려달라”는 보고전을 올렸습니다.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이에 4월 1일 다시 같은 내용의 보고전을 올렸으나, 역시 답이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시사저널의 기사를 확인하니, 서울구치소 측에서 “박근혜 대통령 구속 이후, 규정이 바뀌어 도주 우려가 없는 자는 구치소장 재량으로 수갑을 채우지 않을 수 있다”는 해명을 했더군요. 말이 안되는 변명입니다.

 

서울 구치소 수용자 모두는 김경수가 수갑을 차지 않기 전까지, 안내문에 따라, 70세 이하의 남성은 모두 수갑을 차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외 다른 공지는 받은 바 없습니다. 결국, 저의 재판 하루 전인 4월 8일 “부당하게 수갑을 채운다면 재판에 가지 않겠다”는 보고전을 올리자, 구치소 측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단 재판에 다녀온 후에 심사를 통해 수갑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말이 안됩니다. 수갑을 차지 않을 수 있는 심사 절차가 있었다면, 제가 1심 재판 때부터 공지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복잡할 것 없습니다. 원래 서울구치소의 내부규정은 안내문 그대로, 모두가 알고 있듯이, “70세 이상 노인”에 한해 수갑을 차지 않을 수 있는 게 맞습니다. 이걸 문재인의 최측근이라는 위세로 규정을 어기고 수갑을 차지 않은 김경수 측이 질서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김경수나 저나 모두 보석 심리 재판입니다. 보석은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허용하여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서울구치소 측은 오직 문재인의 최측근에만 일방적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보증으로 수갑을 채우지 않은 셈이 되고, 만약 이런 상황에서 저는 부당하게 수갑을 차고 보석심리를 받게 되면, 시작부터 “도주의 우려가 있는 자”로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서울구치소 측이 혼란을 정리해주기 전까지는 수갑을 차고, 보석심리 재판에 출정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이미 나와있습니다. 문재인의 최측근이 누린 반칙과 특권을 거두어들여 원래 규정대로 하면 됩니다. 김경수가 문제가 되니 이제 역시 70세가 안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 임종헌 전 처장 등도 수갑을 차지 않았다는 말이 들립니다. 그럼 앞으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되는 모든 70세 이하 남성들에 대해 구치소 측에서 직접 도주 우려를 심사해서 수갑 착용 여부로 이를 공표할 것인지 답을 해주기 바랍니다.

 

  

기사입력 :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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