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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무성, '英과 北 불법환적 공조적발'

일본, 동중국해 북한 불법환적 영국 해군과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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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9-04-07

 

자유진영이 북한의 불법 환적을 크게 문제 삼는 가운데, 지난 1월 아베 총리가 영국을 방문했을 때 북한 선박의 환적 감시 문제에 협력하기로 했었다고 밝힌 일본의 외무성이 지난 3월 동중국해 공해상(公海上)에서 유엔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 선박의 환적(換積) 행위를 적발할 당시 영국 해군과 처음으로 공조했다6일 밝혔다고 한다. 일본 외무성은 홈페이지에 지난달 28, 일본 외무성은 홈페이지에 지난 2일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유조선 새별(SAEBYOL)와 선적(船籍)을 알 수 없는 소형 선박이 함께 다가오는 것을 해상자위대 보급함이 확인했다는 글과 사진을 게재했다고 조선닷컴이 7일 전했다.

 

일본 외무성이 게재한 이 불법 환적 사례에 관해 새별호는 2016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자산 동결한 선박이라며 조선닷컴은 일본 외무성의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에 이를 통보하고 관련국과 정보를 공유했다공해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영국 해군이 합동으로 북한 선박 환적 사례를 적발한 것은 처음이라는 발표를 전했다. 일본 외무성은 영국 국방부가 북한의 제재 회피 확인이란 보도자료를 5(현지 시각) 냈다. 여기에 나온 북한 유조선은 해상자위대가 함께 적발한 사안이라는 보도자료를 올렸다며, “당시 현장에 있던 영국 해군 함정은 소형구축함인 몬트로즈(Montrose)’”라고 전했다.

 

<동중국해 불법환적, 해군과 첫 공조로 적발”>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gsw****)김정은이 숨 막히겠다. 밀수를 하면 2~3배는 비싸게 구매할 것인데 그마저도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몰고 가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죽거나 항복하는 길만 남는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rnfma****)미국 일본 영국 등이 불법 환적을 막고 대북제재의 효과를 높이려면 고깃배 함정 등으로 은밀히 달러를 상납하는 남측 하수인부터 제거해야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s9968****)우리는 보고도 못 본 척, 아니지 수고 한다면서 뭐 도와줄 것 없느냐고 물어볼 거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padma****)어느 모를 그러나 남들은 다 알 수 있는 정권의 정보기관이 관여하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해운사의 불법정제유환적 범죄를 배째라 하고 저지르고 있는 정권을 꼭 제재대상에 넣어야 한다. 정권의 비호가 없는데 회사의 존망이 달린 불법 환적을 해줄 멍청한 회사는 없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ik****)외국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정부는 뭐하는 건가?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건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nex****)금강산관광, 개성공단으로 본 보내줘서 비핵화를 이끈다는 것은 우리 집 햄스터도 뉴스 보다가 웃을 일이고, 지금처럼 두더지 잡듯 하면 조만간에 두 손 들고 나올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walk****)국가 간에 정상적인 화물 거래라면 해상에서 환적할 일이 없다. 해상 환적 자체가 불법적인 암거래란 것을 해운사가 모를 리 없다. 이익이 크다 해도 불법환적의 위험을 감수하고 할 해운사도 없을 것이다. 해당 선박을 억류하고도 6개월이 넘도록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정부는 고의성이 의심된다. 문제는 멀리 있는 영국조차도 불법환적 감시활동에 참여 하는데 당사자인 우리 정부는 북한 눈치나 보면서 어정쩡하게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 지금 미국을 제외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만한 나라가 하나라도 있는가? 그런데 정부는 오로지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 201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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