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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무기 완전 포기해야, 제재 완화

미국 맥카울 의원과 대북전문가들 '최대 압박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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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9-04-02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카울 의원은 1일 우드로윌슨센터에서 ‘116대 의회가 직면하고 있는 외교 정책이라는 주제의 포럼에 참석해서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캠페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북 제재가 이행돼야 한다-중 무역 협상에서 비핵화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미국의 소리(VOA)2일 전했다. 맥카울 의원은 최대 압박 캠페인이 미국의 올바른 대북 전략이라며 비핵화 협상에서 진전을 내기 위해 대북 압박을 지속해야 하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를 위반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고 VOA가 전했다.

 

맥카울 의원은 최대 압박을 가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경제적 도움을 달라는 요구와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싶다고 얘기하는 지점까지 가야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할 수 있다(If we could put the maximum pressure, get them to a point where ok and this is the only way it’s going to work, I’ll give up my weapons but I need economic assistance and I want to be a vibrant economy)”고 했다며, VOA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북한 비핵화 논의를 포함시켜야 한다, 북한 비핵화에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맥카울 의원은 중국은 김정은에 대해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고 비핵화 협상에서도 비중이 가장 크다이전 행정부들이 비핵화 협상을 했지만 매번 북한에 양보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역량을 갖는 상황까지 왔다고 우려했다고 VOA는 전했다. 이어 북한은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화된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며, 정확도는 높지 않겠지만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고 설명한 맥카울 의원은 최대 압박을 유지하는 데 우선 제재 이행이 중요하다,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 추가 제재를 가하는 데도 찬성한다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한편,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한으로부터 기대한다는 큰 조치모든 핵시설 공개와 해체로 분석하면서, 실제 비핵화 수순이 아니면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VOA가 전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27일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유는 “‘북한의 큰 조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We have not yet seen them make the big move)”라고 말했다며, “북한이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의 솔직한 바람대로 큰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VOA는 전했다.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은 폼페오 장관이 얘기한 큰 조치란 북한 내부에 있는 모든 핵시설을 공개한 뒤 관련 활동을 멈추고 해체 수순을 밟으라는 뜻일 것(They were probably expecting kind of overall plan of procedures in steps. If you shut down all the facilities and you tell where they are, and you start real dismantlement, then they’d know you are serious about it)”이라며 미국 입장에선 북한이 하노이에서 비핵화 과정의 전반적 절차를 밝히기를 기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그러면서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북한이 모든 시설을 폐쇄하고, 위치를 밝히고, 실제로 폐기 작업을 시작했다면 미국이 만족할 만큼 비핵화 의지가 확실히 드러났을 것이라며 이에 더해 숨겨진 모든 시설에 대한 신고와, 생산 중단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이 모든 미신고 시설도 신고하길 바라며, 핵물질과 핵무기 외에 다른 무기의 생산도 멈추길 바란다(At the same time, they certainly expect NK to stop the production of fissile material for nuclear weapons and also stop manufacturing of other weapons)“고 했다고 한다.

 

핵 폐기 전문가인 셰릴 로퍼 전 로스앨러모스연구소 연구원도 미국이 이 정도의 기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 핵 시설만을 대가로 하는 북한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The American intelligence community has said there are at least two more enrichment facilities. So even removing YB would not be removing all of their capabilities in this area)”이라고 추측했다며, VOA는 그의 미 정보당국이 공개적으로 적어도 2개 이상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밝힌 만큼 영변 폐쇄만으론 북한 핵 역량이 제거됐다고 판단하진 않을 것이란 설명도 전했다.

 

로퍼 전 연구원은 또 북한이 국제사회를 속인 전력이 있으므로 미국이 정말 큰 조치가 아니면 이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2008년 영변 냉각탑 폭파 때처럼 실질적이지 않은 조치로 를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So there is a history of North Korea doing things for show, and not really anything substantive)”고 전망했다고 VOA는 전했다. 총체적으로, 전문가들은 앞으로 북한이 미국을 설득하려면 먼저 핵 시설 목록을 신고하고 이후 어떻게 비핵화 절차를 밟을지 로드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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