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대북제재 강화 목소리 높이는 미국 의회

美, 한국의 북한석탄 반입에 ‘독자 행동’ 언급

크게작게

류상우 기자 2019-03-29

 

미국 상원에서 북한의 모든 핵 시설물 신고가 이뤄지고 폐기가 시작될 때까지 제재 해제 논의는 시작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고, ‘-한 군사훈련 중단에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는 없었다며 대규모 훈련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미국의 소리(VOA)29일 전했다.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28오래된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제재 해제를 요구한 북한의 태도를 고려할 때 대북제재 해제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에 대한 신고와 폐기가 이뤄져야 제재 해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VOA가 전했다.

 

리드 의원은 북한이 모든 신고를 한 뒤 해당 시설들을 어떻게 폐기할지 보여주는 과정에서 양국이 서명할 수 있으며 이 사안에 합의하기 전까지 제재 해제를 시작할 수 없다(If they would do that, then we could sign on a process of having them demonstrate how they are going to dismantle these facilities turn them over. Until we get that, we really don’t even have a starting point)”는 설명을 했다고 VOA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제재 해제의 조건이 무엇인지 정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한다.

 

예를 들면, 팀 케인 민주당 의원은 제재 해제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겠다면서, 제재 해제를 위한 비핵화 조치들을 북한에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보통 제재를 가할 때 상대가 어떤 조치들을 하면 해제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하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면 제재가 더 효과적(Often times we set sanctions, and we don’t make it clear when or how they will be lifted. I think they are more effective when you impose them and tell them they will be lifted if you do x,y, or z)”이라고 했다고 VOA는 전했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의원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까지 제재 해제는 없다는 미국의 입장을 확인하고, 압박을 지속하기 위해 대북 제재의 이행을 거듭 강조했다, VOA특히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대북 제재망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력자들에 대한 감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So they are constantly looking for ways to evade it and we have to be constantly vigilant about those that are helping them and go after them)”고 전했다.

 

마틴 하인리히 민주당 의원은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면서 미국은 김정은 손에 놀아났다미한 연합훈련 재개를 강조했다VOA는 전했다. “미국이 대규모 연합훈련을 중단했지만 상응하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는 없었다면서 한국과 훈련재개를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미국이 첫번째로 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한국과의 군사 협력 재개라며,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중단시킨 대규모 연합훈련도 여기에 포함된다(Some of the first things we ought to do is to renew sort of military to military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some of the exercises the administration took off the table)”고 했다고 VOA는 전했다.

 

한편, VOA미국 국무부가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반입 사실과 관련해 확고한 제재 이행 원칙을 재확인했다북한의 제재 회피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선 미국 정부가 직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국무부가 한국 업체가 연루되거나 한반도 인근에서 이뤄지는 제재 위반 행위와 관련해 미국의 대응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VOA특히 지난해 3월 사용하기 시작한 주저 없이 독자 행동을 할 것이라는 표현은 유독 한국과 관련된 제재 회피 사례에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7일에도 우리는 금지된 행동을 하거나 제재 회피를 촉진하는 단체(entities)에 대해 독자 행동을 주저하지 않을 것(We will not hesitate to take unilateral action against entities that conduct prohibited activities or facilitate sanctions evasion)”이라고 밝혔다며, VOA북한이 한국에 석탄을 2차례 반입한 사실이 최근 또다시 적발됐다는 보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VOA에 설명하면서 나온 발언인데, 구체적으로는 북한 석탄을 불법 수입한 한국 업체가 세컨더리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전했다.

 

전날 한국의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 관세청이 지난 7, 북한산 석탄 13250t의 한국 반입을 적발하고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VOA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이 이 석탄을 중국산과 베트남산인 것처럼 위장해 불법 반입한 수입업체 직원들과 석탄운송을 중개한 해운중개회사 직원 등 3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입건해 주범 1명을 구속했다는 내용이라며, 이에 대한 국무부 관계자의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압박 캠페인은 계속될 것(The pressure campaign will continue until the DPRK denuclearizes)”이라는 입장도 소개했다.

 

또 국무부 관계자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들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우리는 모든 나라들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All UN Member States are required to implement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resolutions, and we expect them all to continue doing so.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work with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to ensure all nations are fully implementing UN sanctions obligations”미국은 유엔의 제재 의무를 모든 나라들이 완전히 이행하도록 세계 각국 정부들과 계속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국무부가 대북 제재 위반 사례에 한국이 거론될 때마다 미국의 독자 행동을 경고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36일부터라며, VOA당시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VOA기자와 만나 미국은 유엔 제재를 위반하며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 독자적 행동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We will also not hesitate to take unilateral action against these entities that continue to support the DPRK regime in contravention of UN sanctions)’이라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피해 원산지 세탁방식으로 석탄을 제3국(한국 포함)에 수출해온 것으로 파악됐다는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대한 논평이었는데...”라, VOA국무부는 지난해 719일에도 VOA, 북한산 석탄이 중국 회사 소유 선박에 실려 201710월 한국에 유입됐다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보고서와 관련해,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 독자적 행동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이달 21일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의심 동향이 1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는 한국 군 정보당국의 평가와 관련해서도 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그리고 VOA는 미-한 정상이 다음달 11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한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이날 백악관에서 문재인 부부를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VOA-한 정상은 북한과 관련해 최근 전개된 사안을 비롯해 양자 현안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한 동맹은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안보에 핵심이라며, 이번 방문은 동맹과 두 나라의 우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청와대도 문재인이 410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워싱턴 DC를 방문해 한미동맹 강화’,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한다고 밝혔다고 한.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 2019-03-29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naver URL복사
뒤로가기 홈으로

인기뉴스

URL 복사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