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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에서 조양호 쫓아낸 '연금사회주의'

국민·기업가들 "국민연금이 경영권 찬탈 수단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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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9-03-28

 

유사 이래에 겪어보지 못한 적자를 내는 국민연금이 개인기업의 경영권을 찬탈하는 데에 개입해서 국민의 우려와 비난을 자아내고 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재선임이 좌절됐다. 2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 결정타가 됐다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국내 1위 국적항공사 대표를 끌어내리는 초유의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항공은 27일 서울 방화동 본사에서 개최한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부결시켰다며 조선닷컴은 이에 따라 조 회장은 대한항공 대표이사에 선임되지 못해 경영권을 잃게 됐다고 전했다.

 

조양호 회장의 경영권 상실에 대해 지난 1992년 대표이사 사장에 오른 지 27년만이다. 그는 1999년 아버지인 고() 조중훈 회장의 뒤를 이어 대표이사 회장이 됐다, 조선닷컴은 이날 주총을 주재한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 부사장의 주주들이 조 회장의 재선임에 64.1%가 찬성했고 35.9%가 반대했다이에 따라 3분의 2 찬성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조 회장은 사내이사로 재선임되지 못했다는 발표를 전했다. 조선닷컴은 조 회장의 사내이사로 재선임되지 못한 것은 2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의 11.6%를 보유한 2대 주주라고 전했다.

 

전날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회의를 갖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대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조선닷컴은 수탁자책임위의 조 회장이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권 침해의 이력이 있다고 판단한다는 반대 결정 이유를 전했다. “조 회장과 한진칼 등 특수관계인은 33.4%를 갖고 있다, 조선닷컴은 외국인투자자와 일부 소액주주들도 조 회장에게 등을 돌린 것으로 분석된다앞서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와 서스틴베스트 등은 조 회장이 잦은 검찰 기소로 기업가치를 훼손한 책임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주주들에게 조 회장 연임에 대해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이번 주총 결과에 따라 대한항공은 향후 주요 사업의 의사결정과 추진 과정 등에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닷컴은 조 회장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도 당장 조 회장 측을 중심으로 한 현 경영진 체제가 붕괴되는 것은 아니다. 조 회장의 아들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과 우기홍 부사장이 2인 대표이사 체제를 유지하기 때문그러나 대한항공은 조 회장이 경영진에서 빠질 경우 미국 델타항공과의 조인트벤처(JV) 가동과 주요 신()항로 노선 개척 등 회사 실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주요 현안에서 리더십 공백 사태가 벌어져 경영 위기를 겪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고 전했다.

 

최근 대한항공의 실적도 계속 악화되는 추세라며 조선닷컴은 글로벌 항공시장의 경쟁 심화와 함께 저비용항공사(LCC)들의 성장,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불안 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지난 20161790억원이었던 영업이익은 20179561억원, 지난해는 6674억원으로 계속 감소했다재계와 금융시장 등에서는 향후 대한항공의 실적이 더욱 악화되고 경영 불안이 가중될 경우 국민연금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지난해 조 회장 일가의 갑질 논란과 탈세, 배임, 횡령 등 여러 의혹에 대한 사법부 판결에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와 연결된 국민연금이 섣부른 판단을 내렸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고위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경영진의 잘못을 단죄하는 기관이 아닌, 가입자인 국민의 투자수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만약 조 회장에 대한 경영권 박탈로 대한항공의 경영 위기가 심화되고 주가가 하락할 경우 국민연금은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국민연금이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이사 재선임을 저지하면서 국민연금의 투자 지분이 많은 대기업들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게 됐다며 조선닷컴은 “KT(12.19%), 포스코(10.72%), KT&G(10.0%), 네이버(9.48%) 등 국내 대표 기업들이다. 하나금융(9.68%), KB금융(9.50%), 신한금융(9.38%) 3대 금융그룹도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라고 주목했다.

 

그리고 삼성전자(10.0%), SK하이닉스(9.1%), 현대자동차(8.27%) 등에서 국민연금은 2대 주주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시총 10위권 내 기업 중 국민연금 보유 지분이 5% 미만인 곳은 삼성바이오로직스(3.09%) 한 곳뿐이다. 국내 100대 기업 중 외국인 지분과 국민연금 지분 합계가 기업의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넘어서는 기업은 약 40이라며, 조선닷컴은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처럼 다른 기업들 역시 국민연금의 결정에 의해 오너가 이사직에서 물러나는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전광우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경영 활동에 개입할 경우 눈치 안 보고 활동할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을 전했다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경영권 개입에 대해 재계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선닷컴은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업 경영에 간섭하는 빈도가 부쩍 잦아진 국민연금이 실제로 최고경영자(CEO)의 경영권을 박탈한 첫번째 사례가 나왔다는 점에서 많은 기업들이 우려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며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국민연금이 주주의 이익과 주주가치를 고려해 신중한 판단을 내렸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논란을 이유로 연임 반대 결정을 내린 것을 우려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명백한 위법행위가 있는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으나, 사법부의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권 박탈은 무리한 것이라는 여론이 비등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가입자인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자금 관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국민연금이 갑자기 기업 경영진의 잘못을 단죄하는 기관이 돼 버린 것 같다고 비난했고, 전경련은 국민연금이 민간기업의 경영권을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연금사회주의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크다. 이번 결정은 사법부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국민연금이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을 반대한 것은 다분히 주관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이었다. 국민 노후자금의 수익성과 안정성 확보라는 본질적 역할을 가진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권을 흔드는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국민연금 손에 끌어내려진 조양호 회장아들은 대표이사 유지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yglee****)이 날 도둑놈들이 국민연금 권리 행사는 국민들한테 물어서 권리행사해야지 왜 좌파 너네 맘대로 가부를 결정하냐? 이 썩을 나라 말아먹을 놈들아!”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ys****)목적이 수단화시키는 공산당식 국민연금의 짓거리가 대한민국을 더불어 망할 패거리 가면 탈춤짓과 흡사함을 느낀다. 뒤에서 탈춤을 조정하는 인형극의 주인공 문제인을 찾아서 목줄을 감고 교수대로 앉혀놓아야 제대로 운 대한민국이 유지될 것 같구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raft****)여론몰이로 공기업의 국유화 --- 공산화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sungmk****)누가 당신들에게 사기업의 경영에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단 말인가? 국민연금을 당신들의 입맛대로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칼의 권한으로 준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당장 몇년 후면 고갈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국민연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투자이익을 창출하여 영구적으로 국민에게 믿음과 안정된 연금지급만을 연구해도 부족할 판에 대체 뭔 짓거리들을 하는 것인가? 이 썩어 빠진 정권의 하수인들아!”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sk****)사기업의 ownership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ksck****)벌거벗은 통통돼지는 늑대의 먹거리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kim****)父子가 대를 이어 피땀 흘려 일군 대한항공이 재인이 꼼수에 넘어가는구나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ountrym****)군대에 가보면 군대에 몇개월 먼저 왔다, 깡통 계급장에 막대기 한개 더 있다고, 끝발 좋은 행정병으로 본부에 있다고 대가리가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서 어른 행세하면서 행패부리며 뇌물 받는 집단이 군대이고 시어머니가 어른이라고 행세하다가 돈 많고 힘센 며느리한테 찌그러져서 찍사는 사회, 멍청한 직원한테 물 컵 던진 것이 무슨 대수라고 뭉가 떨거지들은 짱알 거리시는고?”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u****)외국인인 15만주 팔고 기관(국민연금 추정)86천주 샀네라고 했다

 

 

기사입력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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