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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UN 인권이사회, 17년째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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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9-03-23

 

유엔인권이사회가 17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고, 유럽연합은 북한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인권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0차 유엔인권이사회가 마지막 날인 22일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 방식(투표를 거치지 않는 의사결정 방식)으로 채택했다, 미국의 소리(VOA)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인권이사회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올해까지 17년 연속 채택됐다특히 2016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됐다고 이날 전했다.

 

유럽연합을 대표한 제네바주재 루마니아대표부의 아드리안 코스민 비에리타 대사는 결의안 채택에 앞선 제안 설명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VOA는 아드리안 코스민 비에리타 대사의 “2014년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묘사됐던 북한의 인권 상황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The human rights situation as described in the 2014 Commission of Inquiry report remains unchanged and unaddressed)”는 지적을 전했다. 북한 인권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고 있다.

 

이어 비에리타 대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진전시키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에 주목한다며, 다방면에서 추구되는 대화에 고무됐다이는 지난 해 결의안을 제출했을 때와는 분명히 다른 변화이자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일부 희망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인권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비에리타 대사의 북한 주민들을 위한 더 밝은 미래는 북한에서 자행된 인권 유린이 시급히 해결될 때만 가능하다)”는 지적도 전했다.

 

비에리타 대사는 북한에 다양한 인권 문제에 대처하고, 현재의 대화와 화해 분위기와 오는 59일의 북한인권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인권 분야에 대한 진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기회로 이용하라고 촉구했다며, VOA당사국인 북한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중국과 쿠바는 특정국가에 대한 결의안에 반대한다며 합의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표결을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합의 방식은 투표를 거치지 않는 의사결정 방식으로, 개별 국가들이 합의에 불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장일치와는 다른 형식라고 한다.

 

유럽연합이 작성한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했다, VOA아울러 북한 당국이 반인도 범죄와 다른 인권 유린의 책임자들을 기소하지 않고 있다유엔총회가 지난 해 채택한 결의안을 통해 안보리에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반인도 범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들을 겨냥한 맞춤형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ICC에 인권 탄압자들을 회부하라는 권고가 주목된다.

 

결의안은 또,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추궁 관련 독립 전문가 그룹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서울사무소 등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역량을 2년 동안 계속 강화하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VOA또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이 같은 노력의 진전 상황에 대해 내년 343차 인권이사회에 구두보고하고, 20213월의 46차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고 전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해 책임규명과 처벌 작업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한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 201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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